SNS에 북한 찬양 선전 반복한 5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적표현물을 올리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시했다”며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반포한 횟수나 기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우리 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둬 잘못된 가치관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이적표현물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께부터 지난 2023년10월10일까지 온라인에 “한미 동맹은 미제식민지 연장이다. 주체적인 통일관을 가지고 연방제 통일제를 쟁취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답변’이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끝끝내 련합공중훈련 등으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핵무력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했다. A씨는 2014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부터 민중연합당과 진보당 인천시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했다. 법원은 A씨의 게시물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들의 대남혁명 전술 일환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인천시, 왕 펑 차오 청두시장 만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논의

인천시가 청년창업부터 관광, 교육까지 중국 청두시와의 다양한 모델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청두시의 왕 펑 차오 시장 일행과 만나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대개발의 중심도시로, 첨단기술, 문화, 관광, 친환경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며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두 도시는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 교류, 문화예술 및 관광 협력, 교육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청두시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호도시 결연을 맺기도 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청두시와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왕 펑 차오 청두시장은 “인천시는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며 “앞으로 청두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두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중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규 건조 순항... 해수부, 현대화펀드 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선정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을 신규로 건조하는 ㈜고려고속훼리가 해양수산부의 펀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3차례 공모를 거쳐 10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수부의 현대화 펀드를 위탁 운영하는 세계로선박금융㈜은 지난 3월10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현대화펀드 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으며, 모두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지난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정적으로 고려고속훼리와 ㈜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해당 항로는 종전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가 운항했으나 지난 2022년 11월 선령 만료로 운항을 중단했다. 현재는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가 운항하고 있으나 선박 크기가 작아 차량을 싣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와 옹진군, 고려고속훼리는 지난 3월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협약’을 하고 인천-백령항로에 2천t급 이상의 쾌속카페리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기로 했다. 고려고속훼리는 36개월 안에 운항을 시작하고, 시와 군은 20년간 운항결손금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박 지원을 넘어 인천-백령 항로와 같이 교통 불편이 누적된 지역의 해상교통망을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도서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바닷길 이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광문화재단, 23기 장학생 선정…185명에게 3억5천만원 지급

인천 선광문화재단이 2025년 ‘제23기 선광장학생’ 185명을 선정해 모두 3억5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천과 파주 지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선광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지역 44곳 고등학생 164명과 파주지역 2곳 중·고등학생 8명, 특별지원 고등학생 13명 등 185명을 선발한다. 재단 장학금은 지난 2003년 제 1기를 시작으로 지난 2024년 제 22기까지 초·중·고생 5천708명에게 8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는 대학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618명에게 12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장학금을 종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배 늘린다. 또 대학생 지원도 확대해 2기 ‘드림장학생’ 등 22명에게 장학금 1억2천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장식 선광문화재단 이사장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학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포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광문화재단은 인천항의 대표 물류회사인 ㈜선광의 고 심명구 전 회장이 2002년 설립,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역사회 우수 인재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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