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굴착기로 작업자 들이받은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몰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B씨(4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와 시공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4일 오전 11시3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몰면서 후진하던 중 C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공사 현장에 매설된 전선과 통신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와 소통하는 인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창간 15주년 맞아 구독자 참여이벤트

인천시가 영문소식지 ‘인천나우(IncheonNow)’ 창간 15주년을 맞아 3+4월호(Vol. 92)와 연계한 구독자 이벤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나우는 지난 2010년부터 격월로 발간되고 있는 인천시의 영문소식지로, 시정 소식은 물론 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 인천의 다양한 정보를 전하며 외국인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창간 15주년을 기념한 구독자 이벤트는 ‘인천나우’에 실린 내용(국문, 영문)을 읽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벤트는 인천 알아보기 퀴즈(You Quiz on the Incheon), 사진 응모 이벤트(Incheon Memories Film), 리뷰 이벤트(Reader’s Voice) 등으로 구성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외국인, 재외동포 누구나 1인 1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인천시 영문 누리집에서 ‘인천나우’ 무료 구독을 신청하고, 인천나우 3+4월호의 해당 이벤트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2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나우는 ‘글로벌 도시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호별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재외동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대표 홍보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호는 ‘글로벌 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이 주제로, 글로벌 교육도시 인천의 인프라 소개(IGC, 국제학교 등),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초청강연, 황현주 뉴저지한국학교장(어린이합창단 단장) 인터뷰 등 인천의 국제적 교육 환경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2025~2026 재외동포 방문의 해’를 맞아 근대건축물의 새로운 가치 재조명, 글로벌홍보단과 함께한 인천 탐방기, 규방다례 예능보유자 최소연 인터뷰, 인천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등 국내·외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고 있다.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대상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 나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성큼 빨라진 여름을 대비해 오는 5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욕조수의 온수시설 등 오염된 물속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감염되면 발열과 근육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특히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해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이 지난 2024년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 검사를 한 결과, 검출률은 10.2%(1천992건 중 203건)로 2023년 검출률 5.9%보다 증가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지속적인 더위가 레지오넬라균 번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는 인천지역 다중이용시설 342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한다. 균이 검출되면 미검출될 때까지 군·구 감염병 관리 담당자와 협력해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반복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냉각탑과 급수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검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미래 항공산업 육성 본격화… 2029년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인천시가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시는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 MRO 산업 생태계 구축, UAM 상용화 촉진, 드론 실증클러스터 조성, 우주·방산 산업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18개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한 ‘공항경제권 기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시는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비단지 활성화와 민간 정비업체 유치 등으로 MRO 자립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는 UAM 분야에서는 실증노선 기반과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천형 도심항공교통 생태계’를 만들고, 드론산업은 섬 지역 배송 등 도시 관리 분야 활성화를 위한 실증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국방벤처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우주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은 항공산업 최적지로, 중정비·개조·UAM·우주산업까지 포괄하는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의료기관 범죄이력 조회 ‘구멍’

인천 계양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범죄이력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채용서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며 허술한 기간제근로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시와 계양구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범죄이력을 살펴봐야 한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려면 구는 지원자에 대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이 외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본인 동의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이를 확인 뒤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구는 최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기간제근로자 272명을 채용할 때 이 같은 범죄 이력 조회를 소홀히 했다. 구는 채용자 268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 때 일부는 성범죄 경력만 조회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30일 이후 채용 중이거나 신규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미흡 역시 드러났다. 의료기관 운영자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개설자 변경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들의 노인학대·장애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구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처리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나 담당자와 팀장이 서류전형을 심사했다. 또 채용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구는 그러지 못했다. 구의 일부 과에서는 불합격자의 응시원서 채용서류를 폐기했고, 특정 과는 응시자 전원의 채용서류를 파기하는 등 채용서류 관리가 일관된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 시는 구에 주의를 내리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직원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장애인 날’ 맞아 시각장애아동에 ‘특별한 도서’ 제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도서 ‘비행기의 세계여행’을 제작,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한 도서’ 제작사업은 시각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과 장애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항공사와 ‘하트-하트재단’이 지난 2023년부터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도서는 다양한 대체자료(큰 글자, 점자, 음성, 촉각)로 이뤄져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였으며, 올해는 공항공사가 신규 기획한 콘텐츠를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비행기의 세계여행’은 꼬마 비행기와 요정이 인천공항 주요 취항지의 랜드마크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3월부터 1개월간 인천공항 임직원 및 상주직원 약 250명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한 400권의 도서는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 기부해 시각장애아동의 교육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여행 경험을 선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공사는 항공 및 운송산업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업의 특성을 살려 교통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 홀몸노인 1천886명 대상 전수조사…생활지원사가 1대1 가정방문

인천 옹진군이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모두를 살피기 위해 오는 5월12일까지 지역의 65세 이상 홀몸노인 1천8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직역 연금 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홀몸노인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실제로 혼자 거주 중인 노인, 고령 부부·조손가정 노인,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등이 대상이었다. 군은 특히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몸노인 1천886명을 우선 발굴대상으로 선정해 생활지원사 59명이 1대1로 가정을 방문, 신청 단계부터 서비스 제공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역 곳곳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홀몸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동문 등 지인 여성들 얼굴에 나체 합성·유포…8명 구속기소

대학 동문 등 지인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뒤 유포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여성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로 대학원생 A씨(24)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일당 가운데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 B씨(31)는 피해자 사진을 2천500여차례 합성해 2천200여차례 게시했다. 또 다른 일당 C씨(19)는 성착취물 3천20개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다. 또 피해자의 이름,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OO대 OOO 공개 박제방’이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텔레그램사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각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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