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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승 축하"…트럼프 "한국민에 각별한 안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며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에게도 안부를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07 09:07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앞으로 긴밀하게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이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실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정권교체로 3국 정상회의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달 중순께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에는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방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또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 및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버금가는 남북관계 개선 전망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지금 한반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당시보다도 더욱 위험한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 얼어붙은 한반도의 긴장을 녹일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임기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혈맹 이상의 가치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1-06 18:41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정호 도의회 국힘 대표 만나…국면 전환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례회 등원을 거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4시40분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김정호 대표(광명1)와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도 동석, 양당 대표와 도지사 간의 3자 회담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화를 마친 김 지사는 경기일보와 만나 “의회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통하려고 찾아뵀다”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부분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정상화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좋은 소통을 위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경제부지사 등 자신의 정무라인을 임명하면서 도의회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시작된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김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 철회 역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김 지사가 김 대표를 찾아와 만남이 이뤄지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6 17:54

윤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 위해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롭게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총 3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6 12:59

신규택지 교통 여건 개선·투기 근절이 핵심…“안정적 주거환경”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교통지옥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신규 택지 사업으로 광역교통 확충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교통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급증할 수 있는 투기를 막기 위해 4대 영역 투기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고양대곡 역세권은 주변 지역 도로가 혼잡해 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승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의 경우 GTX-C와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철도의 이용 접근성을 위해 추가역 신설을 검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 용현 또한 GTX-C 및 7호선 연장선 등 철도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변 간선도로와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택지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신규택지와 인근지역은 토지 거래 시에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또 최근 5년동안(2019년 10월~ 2024년 10월)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 내 실거래 5천335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기획 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천752건을 선별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후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철도환승역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통근이 확대된다면 교통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광역 교통 여건이 뛰어난 대곡역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후보지 투기는 억제될 수 있으나, 주변 지역 및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 후보지는 앞으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추가적인 투기근절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4-11-05 17:16

행안부 우수지역 선정... 포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 총 40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는다. 행안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도는 가평·연천군 등 2개 인구감소지역과 동두천·포천시 등 2개 관심 지역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였다. 또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내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72억원 기본 배분에 우수지역 88억원 추가 배분(총 160억원), 관심 지역은 18억원 기본 배분에 우수지역 22억원 추가 배분(총 40억원)된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진행, 인구감소지역 8개, 관심지역 2개를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도는 관심 지역인 포천시가 ▲돌봄·교육·여가 복합공간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온·오프라인) 구축 ▲포천형 돌봄 프로그램, 멘토링·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해 다른 지역에 효과적인 사업이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지속 강화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어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7:09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 겪거나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고쳐나가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론처럼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부분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6:00

윤 대통령, “4대개혁 반드시 완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1980년 설립된 법정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 18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 지회, 3천533개 읍·면·동 조직에서 약 179만 8천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이 전후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등 대내외 위기 요인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면·자조·협동 등 새마을운동 정신을 언급하며 "이런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여러분이 앞장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3:25

윤 대통령 “7일 회견서 모든 사안 무제한 질문 받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이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회견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지난 2년 6개월의 국정을 돌아보고 이후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눠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 공개 등 일파만파로 번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회견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등 의혹 해소 방안, 각계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당초 이달 말 진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기자회견을 앞당긴데는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 지지율이 10%대(한국갤럽 기준)로 떨어지는 등 국정동력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과 참모진은 회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만나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2:54

국방부 "북한군 1만여명 러시아에…상당수 전선 이동"

국방부는 5일 현재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이중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동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40여명이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정부 대표단이 우리 측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을 텐데 귀국 후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 또는 정보 공유,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방부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해외 파병 관련 훈령을 개정해 개인 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 조항에서 선택 절차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초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개인 파병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무를 떠나 모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파견을 1∼2주 남겨놓고 요청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령 개정이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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