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인구 위기속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설립된 1989년 이후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7 14:54

대통령실 "재보선서 부족한 부분...국민 뜻 받아들여 바꾸겠다"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은 전날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됐다. 또 ‘보수 대 진보’ 맞대결이 펼쳐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인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10-17 10:40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내년까지 8조8천억원 투입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8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스타트 업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리대출과 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 규모는 4조7천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천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출자로 17조원 대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내년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총 4조2천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천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천200억원을 지원한다. 200어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첫 번째 투자 기업은 코아시아세미코리아가 선정됐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천000억원 조성(총 1조1천억원)하고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천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2조4천억원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4천808만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한전과 기업 간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국회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6 15:45

정부 “개탄, 北에 모든 책임”…파주 DMZ 안보관광 중단

정부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사업은 남측이 제공한 1억3천290만달러의 차관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환 의무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는 총 1억3천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와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 접경지역인 파주시 DMZ 안보 관광이 잠정 중단됐다. 파주시는 이날 접경지역 관할 사단인 육군 1사단 측의 요청에 따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비무장지대(DMZ) 안보 관광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 11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관광이 중단됐다가 제3땅굴 관광은 12일부터 재개됐지만, 이날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여파로 3개 관광지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날 오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인 장단면 통일촌과 해마루촌, 국내 유일의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이동 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를 내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5 18:12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통한 시장불안 요인 제거…여야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정책 의지, 금투세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수를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기조 전환 노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5 10:48

‘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실적 챙긴 ‘과잉 수사’ [경기경찰 국감]

‘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 등을 두고 실적을 챙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경찰 내부 승진 경쟁에 따라 실적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2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탄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7건의 미흡한 사건이 있었고 2건은 수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안다”며 “동탄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제대로 사과를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과 점검 강화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이 재수사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비상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을 두고 “영상을 보면 학생은 단순하게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관리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전단지가 붙어있어 뗀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 기준도 어긋난다. 검찰에 송치할 일인가? 과잉수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동탄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관들이 대면으로 사과했다”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 방지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동탄서는 지난 6월23일 오후 남성 A(22)씨가 화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B씨의 신고만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반발로 응대한 경찰들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 B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또 지난 8월 용인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한 전단지를 뗀 중학생 B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양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정부 김은진 기자 2024-10-14 22:32

윤 대통령,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밝혔다. 또한 중국 당국에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김 신임 대사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 무역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평소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준급 중국어도 구사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통계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 8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4 14:14

윤 대통령 "금리인하 등 민생회복 위해 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을 두고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기존보다 0.25%p 낮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4 13:51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25.8% 기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 3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공휴일인 9일 제외)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였다. 일주일 전 조사 결과인 27.9%보다 2.1％p(포인트) 내린 것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주 전 조사(9월 23∼27일)와 동률이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71.3%로 3.2%p 높아졌다. 이는 9월 4주차 때 70.8%에 달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차이는 45.5%p로 오차범위 밖이다. 한편 10일과 11일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5%p 높아진 43.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9%p 낮아진 30.8%로 양당 간 격차는 9.7%p에서 13.1%p로 벌어져 3주 연속 오차범위 밖(±3.1%p)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9.3%, 개혁신당은 1.3%p 낮아진 3.8%, 진보당은 0.6%p 높아진 1.1% 순이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3.0%이며,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4-10-14 09:59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

국방부는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적 반응을 보인 북한을 향해 13일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를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횟수다. 국방부는 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노동신문에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보복 열기' 등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 정권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과 9일, 10일 야간에 평양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13 15:0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