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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간소화

앞으로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반변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0 14:18

K-컬처밸리 행조…'이재명 소환' 입장표명 두고 고성 난무

어렵사리 성사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하며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 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당초 10일 오전 10시 도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증인 확정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위원장인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낸 ‘이재명·김동연 증인 소환’ 보도자료가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 하에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한 행조 특위 추진 당시의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은 오전 11시로 밀렸고, 우여곡절 끝에 양당 의원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것이다.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수원3)은 “합의문에 증인 출석이나 세부 내용을 부위원장 합의로 하기로 해 놓고 보도자료를 내서 이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린 것 아닌가”라며 “정쟁이나 이념 대립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특위 위원임에도 소통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회를 하고 잠깐이라도 앞으로 회의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상원 의원(고양7)은 “보도자료를 봤는데, 어차피 양당이 합의하게 돼있고 어제 양당 부위원장이 만나 이재명, 김동연 다 빼기로 했다”며 “이렇게 까지 할 일인가 싶다”고 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항의와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여기가 국회냐”라는 날선 말들이 오갔다. 결국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언쟁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왔고, 김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한 뒤 오전 11시40분께 특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0 11:35

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최대 3년

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된다. 해당 공포안에 따르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10-10 11:26

윤 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만남이 추진되는 것 아니느냐는 시선이 나온다. 현 상황을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 따른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만찬에서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후 재차 윤 대통령과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위기의식 등을 전해 듣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10-10 09:38

윤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개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구체적 현안보다 상견례를 통한 신뢰 구축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캐나다·호주·베트남·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중 마지막인 라오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왓타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공항에는 린캄 두앙사반 라오스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이장근 주아세안 대사, 정영수 주라오스 대사 등이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어 저녁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0-09 21:34

윤 대통령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를 선사하고 역내에서는 북핵 위협이 사라져 지역 간 평화와 신뢰 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자유 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천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인태지역의 긴장과 갈등은 주로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태지역의 해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협력의 힘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필리핀 해양 기름 유출 사고 당시 긴급 대응팀 파견, 역내 국가들에게 퇴역 함정 양도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09 14:20

네팔서 국정원 요원 2명 사망...산사태에 휩쓸려

네팔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국가정보원 요원 2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네팔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국정원 요원 2명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거처 인근의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에서 국정원으로 이직한 요원들로 알려졌다. 당시 네팔에는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났으며 이로인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 등 전국에서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 수십 명이 실종됐다. 사망한 요원 2명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해외 공작관은 사고 발생 당시 다른 곳에 있어 변을 피할 수 있었다. 국정원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순직 예우 여부 등에 관해 "국정원 규정에 따라 인사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4-10-09 13:00

윤 대통령 "싱가포르는 함께 미래 개척할 핵심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를 향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08 13:36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후 싱가포르로 출발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동남아시아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떠났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이틀째인 8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협력 강화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양국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세계 금융과 물류, 교통의 허브인 싱가포르와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수준을 확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정부 산하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테마로 강연할 예정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07 18:21

윤 대통령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확대 회담을 갖고,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모두발언을 통해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해 준 대한민국의 혈맹”이라며 “이제 양국은 오늘 회담을 기점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1949년에 동남아 국가 중에 최초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라며 “이러한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은 지난 75년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안보, 디지털, 에너지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양국 협력이 확장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래 협력 방안을 생각할 때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관계 75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님의 필리핀 방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중요한 계기”라며 “양국 관계는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안보해양 협력, 교역,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 심화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정학적인 복잡함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 규범에 더 준수를 해야 한다”며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과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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