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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표단, 나토와 북한군 파병 대응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이날 나토에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으며, 이어 29일 유럽연합(EU) 정치 안보위원회에서도 브리핑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나토가 뤼터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러북 간 불법 군사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러북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한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나토 북대서양이사회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사들이 한국 대표단의 설명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군의 전장 파병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이며, 탈영 유도와 정보 수집 등 추가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28 23:52

윤 대통령 “연금 등 4대 개혁 추진 박차... 연내 가시적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비서관과 내각 등 참모진에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28 11:48

한미 외교·국방 수장, 3년 만에 워싱턴 회동…북한 파병 대응 논의 되나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와 동맹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한국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회의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과 대북 정책 공조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공동성명에 반영된다. 조 장관은 별도로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일 협력, 대북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과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로 이동해 캐나다와의 제1차 한캐 2+2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캐나다는 미국, 호주에 이어 한국과 2+2 장관회의를 여는 세 번째 국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이슈,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28 08:10

대통령실,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 “인구부 출범…난임가정 지원확대 등”

대통령실이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유·사산 시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 대책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 최근 출산율 개선의 이유 등을 상세히 발표한 셈이다. 유 수석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발족시켜 준비 중"이라며 "인구 비전과 중장기 인구 전략을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인구부 출범과 함께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 국회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은 오는 30일 '5차 인구대책회의'에서 발표된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10-27 14:29

윤 대통령,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교민 안전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상황 악화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 차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준표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26 15:15

윤 대통령, 예고 없이 공사 생도 깜짝 격려 "여러분 보니 든든"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예고도 없이 대통령실을 견학하던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졸업을 앞둔 공군사관학교 생도 187명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고, 이에 놀란 생도들은 박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오는 줄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직접 점심도 대접하고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함께했을 텐데"라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보니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과 악수한 뒤 청사 건물 앞에서 공군사관학교의 '독수리 구호'를 함께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격려는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 등 평소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생도들도 뿌듯하고 뜻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26 13:56

북한 병력 우크라전 전선 투입 코앞…한국 대응도 본격화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방어용 무기 지원이나 공격용 무기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나아가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러 협력과 관련해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예정이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26 11:24

대통령실 "지지율 하락 엄중 인식…국민 목소리 귀 기울일 것"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지율 관련 질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응답률 12.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지난 9월 2주 조사 때와 같은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70%였고, 그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6%), ‘외교’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등이 꼽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25 15:07

윤 대통령 "북한 러시아 파병은 도발… 좌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1989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방,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도 폭넓게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합의된 다양한 성과 사업들이 그동안 원활히 이행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에서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다 대통령은 "대우로 시작해서 현재 삼성 핸드폰이나 TV, 한국 제품들이 폴란드 가정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가 저에게 더 뜻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제품을) 사는 입장뿐 아니라 파트너로서 배터리나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했다. 또한 두다 대통령은 "오늘 모임으로 인해, 그리고 여태 애를 쓰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아주 아름다운 과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K2 전차 관련 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24 16:00

'윤 대통령 부부 비판' 北 쓰레기 풍선,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져

24일 새벽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에 담긴 쓰레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글이 적인 삐라도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단에는 '건희왕국'이란 제목과 함께 "윤석열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김건희가 3년 연속 1위"라는 출처불명의 내용들이 김 여사의 사진과 같이 적혀 있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면서 전단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며 "경기도·강원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4-10-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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