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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이날 서울공항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환송장에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인사들과 악수 인사를 하고, 이상민 장관의 등을 두들기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었고, 김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7일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강화하고자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06 13:00

윤 대통령 "북한, 미국 관심 끌려고 핵실험 ICBM 도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 시설 공개는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앞서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국제규범을 어기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며 핵 공격을 위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핵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달 미국 대선과 관련,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어 있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새로 선출된 일본의 신임 총리와 새로운 내각과도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0-06 09:41

윤 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6∼11일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국빈 방문하는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선 무역과 투자 확대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양자 회담을 협의 중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03 14:37

대통령실, 김대남 배후설에 "尹대통령 부부와 친분 없다"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행정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전당대회 기간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대통령실 배후설까지 제기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라며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행정관이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또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03 13:07

野 “거부권 공화국” vs 與 “받을 수 없는 법만 골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 등 쟁점 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 법안은 무려 24건이나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은 지난 30일 “이승만 45번, 박정희 5번, 전두환 0번, 노태우 7번, 김영삼 0번, 김대중 0번, 노무현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2번, 문재인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절반에 24번에 걸쳐 거부권 행사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를 향해 사실상 “거부권 공화국”이라고 맹비난한 셈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으로,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을 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만 고른 결과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쟁점 3법의 재표결 시기는 빠르면 오는 4일과 5일(토요일), 다음 주 7일과 8일 뿐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일 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다. 이어 지역 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쟁점 3법에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쌍 특검(채상병·김건희)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0-02 11:24

문체부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수차례 규정 위반"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내부 규정을 수차례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규정상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 과정을 불투명·불공정하게 진행했으며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 이사회 서면결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끌던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도 사의 표명 전인 지난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과 면접 없이 홍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다. 이후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 볼구, 회장과 상근 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챙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이 기술이사는 거스 포예트, 다비브 바그너 등 외국인 감독 후보자 2명을 해외에서 면접한 뒤 귀국, 홍 감독을 만났고 1순위로 홍 감독을 추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이 이사와 홍 감독의 대면 면접은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참관인도 없이 이뤄졌고 면접 중 감독직은 제안·요청하는 등 다른 후보자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이사는 4∼5시간이나 기다린 뒤 늦은 밤 홍 감독을 만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7월 22일 보도설명 자료 등을 통해 이 기술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5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위원장 요청으로 감독 선임 을 기술이사에게 맡겼다는 축구협회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축구협회는 7월 6일 홍 감독이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같은 달 8일 내정 사실 발표를 거쳐 10∼12일 이사회 서면의결를 거쳤지만 이사회 이사 일부는 정식 이사회에 회부 요청을 하거나 서면결의가 요식행위라는 것에 유감을 표한 내용도 확인됐다. 다만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 감독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 "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전임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전 후보자 20여명을 접촉하는 등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주진했다. 또 전력강화위원 6명은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았고 정몽규 회장의 2차 면접 제출 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이사회 선임 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 관리 등 다른 사업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무리한 뒤 10월 결과를 공개할 에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0-02 10:4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인사청문회 무산 오명, 책임 어린 노력 부탁"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도의회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본보 9월25·30일 2·3면)와 관련, 사죄의 뜻과 의원들의 책임 있는 행보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담한 심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핵심적 역할이자 기능인 도 산하 공공기관장 청문회가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0년 만의 무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도민 뜻에 부합한 인사를 투명하게 인선코자 만들어진 경기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신진 제도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의회의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양당 교섭단체와 여야 의원님 모두 도민들께 위임받은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의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갈등으로는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도민여러분께 다시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의 책임 어린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시한인 9월30일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에 조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례상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장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에서 2014년 시작돼 단 한 차례도 무산 없이 인사 검증을 했고, 내용 역시 정쟁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선진 시스템으로 평가 받아 왔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무산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 관련기사 : 결국 인사청문회 못 연다…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9580163 날짜도 못잡은 道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경기도의회, 시한 넘기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272

북한 김경희 기자 2024-10-01 11:29

윤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하는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군(建軍)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군 장병을 비롯한 순국선열, 창군 원로,참전용사 예비역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에 대해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며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01 10:46

정부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중 7명 의사 추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 분석을 위해 올해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30 16:06

윤 대통령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의혹, 명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불공정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유 장관은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내달 2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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