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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재의요구안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김건희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했다. 먼저 이번 쟁점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 하루 건너 하루 휴일이 반복되고 있어 오는 2일 또는 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쟁점 3법은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표결과 관련해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면서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08명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거부권이 유지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면 재발의 계획을 밝히면서도,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후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공천 개입이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고,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10월 10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로 그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해야 한다”며 주말 본회의와 관련해 “열 수 있다.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 지어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쟁점 3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0월 7일과 8일로 예상된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9-30 10:31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110년 만에 처음

앞으로 인감증명서 중 일부가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총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 등이었다. 이 중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을 보면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한 법원 제출과 대출 신청 등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은 물론 면허 신청 등을 위한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해진 것으로, 행안부는 이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등을 확인하면 증명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도 증설했다. 또 서비스 초기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9 12:24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의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주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측은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29 10:54

3조3천억 건보 재정 투입…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환자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응급의료를 비롯한 진료체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가 재편된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09-27 10:34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이행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범식이 열린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국을 벌였던 장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민간 분야에서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65조 원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조세 특례 등을 지원한다”며 범정부, 범국가적 핵심 과제인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표했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과 민간 부문 AI 투자 대폭 확대, 국가 AX(인공지능전환) 전면화 및 AI 안전 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다. 박 수석은 "AI 컴퓨팅 인프라 제고를 위해 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며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조세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6 12:03

윤 대통령, “일·가정 양립 우수 중기에 세제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5 14:52

윤 대통령 "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北 두국가론 급선회 이해불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판했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4 10:23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경기 참가 불허 취소 판결 환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판결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제기한 2건의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학교장의 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효력 정지기한이 다음달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일단 해당 선수들의 대회 참가 길은 열린 상황이다. 앞서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게 됐다. 올해 1학기 적용될 예정이던 해당법 개정안이 9월로 미뤄지면서 최근 이 같은 규정으로 참가 제한을 받는 학생들이 생긴 것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해 재차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황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3 16:44

대통령실, 北 핵실험 가능성에 "美대선 시점 포함해 가능"

대통령실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23 10:32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교두보 확보…원전 관련 13건 체결

한국과 체코가 100년 동맹을 통해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박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양국은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국방, 방산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을 부각하며 내년 3월에 있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양 정상은 두코바니 외에도 체코 테멀린 신규 원전 건설과 향후 유럽 원전 건설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기업들의 협력 사업을 양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회담을 통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도 도출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날 증기 터빈 생산업체인 두산스코다 파워를 방문해 원전전주기 협력 협약을 맺어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이외에 전 방위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체코 공식방문 계기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56개의 MOU(양해각서)와 문서가 체결돼 양국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 러북 군사협력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피알라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또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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