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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BIS비율은 통과했지만...

저축은행들이 연간 실적공시를 끝내면서 하반기 구조조정이 모두 완료됐다. 1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현재 영업정지된 곳을 제외한 90개 저축은행 가운데 87개 저축은행이 공시를 완료했다. 일부 예외를 적용받는 곳을 제외하면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 기준인 5%를 넘겼다. BIS 비율이 10%를 넘어 우량 저축은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곳은 절반을 넘는 53개다. 삼보(90.77%), 한신(23.99%), 고려(22.19%), 부림(22.74%), 센트럴(29.20%), 스타(36.00%), 오성(21.74%), 대원(31.20%), 진주(20.22%) 등 몇몇 소형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20%를 넘었다. 대형 저축은행은 대부분(32개) BIS 비율 5~10%에 포진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당장은 안전하지만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한때 의견거절을 검토했던 일부 저축은행은 큰 문제가 없어 한정으로 의견을 냈다"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경영진단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가 대주주 증자와 자산 매각 등으로 간신히 BIS 비율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아직 불씨는 남았다는 지적이다. 40여개 저축은행이 연간 적자를 기록했으며, 단기 순손실 규모는 전체적으로 4천억원을 넘는다. 대형 계열 저축은행의 가운데 솔로몬 계열은 1천3억원에서 1천180억원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늘었다. 한국 계열은 81억원 순이익에서 1천617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현대스위스 계열도 172억원 순이익에서 635억원 순손실로 전환했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은 6.52%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53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순손실 규모가 늘어나는 등 실적은 악화했다. 부실대출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경우 절반을 넘는 54개 저축은행이 10% 이상이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 역시 기준치는 넘겼지만 금융당국이 경영진단 결과 적지 않은 대출을 부실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하면서 지난해보다 대체로 낮아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강도 높은 경영진단으로 상당수 자산이 부실로 평가됐다"며 앞으로 경영의 1순위를 부실자산 정리에 두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금융·증권 구예리 기자 2011-10-01 10:01

희망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가죽제품 소매·음식점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8일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에 음식점, 가죽제품 소매업 등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으로지원대상 업종 중 농수축산 가공유통업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 72개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세분류보다 상위분류 기준인 중분류 27개 업종에 대해 확대지원되고 기존 동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음식점,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지원대상에서 추가됐다. 경기신보는 음식점, 옷가게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의 서민금융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신보 박해진 이사장은 희망드림론 협약보증의 지원대상 확대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의 일환이라며 햇살론과 더불어 희망드림론이 저소득저신용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각 영업점(대표번호 : 1577-5900)으로 하면 되고 신청 및 서류접수는 경기신보 및 새마을금고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금융·증권 이호준 기자 2011-09-28 21:31

BIS 10% 이상 ‘1등급’ 40곳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1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 85곳 중 40곳으로 나타났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넘는 스타(36.00%), 한신(23.99%), 부림(22.74%), 오성(21.74%) 등 40개를 1등급 저축은행으로 확정했다.2등급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감독기준)는 넘었지만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 30여개이며, 이들 저축은행은 현재로선 안전하지만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이날까지 발표된 43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5~10%로 세종(7.58%), 스마트(8.32%), 엠에스(9.07%), 진흥(9.11%), 인천(9.17%), 모아(9.24%), 참(9.37%), 금화(9.59%), 강원(9.83%), 구미(9.87%) 등이다. BIS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도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들 저축은행 중 상장사와 후순위채 발생사 등은 이날까지 공시를 마쳐야하고, 이를 제외한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할 때까지 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하반기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무난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09-28 21:31

안산세무서 개인사업 300명 대상 ‘세금교실’ 열고 소통

안산세무서(서장 송바우)는 28일 신안산대학교 국제홀 강당에서 안산지역 개인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세금교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 종합소득세 사전 신고안내 폐지 및 사후검증제도 등 세무 현안에 대한 설명과 세무서장과 납세자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송바우 안산세무서장은 납세자들에게 공정투명하고 성실납세자를 섬기며 소통과 상부상조하는 세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산세무서는 지난 6일 세무대리인 사무실 여직원들과의 소통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 세금교실로 납세자 편의를 돕는 등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8 21:31

‘널뛰기 장세’ 개미들 못 살겠네

투자한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불어났다 요즘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전날 1천652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인 27일 오후 4시 현재 5% 상승한 1천730 선으로 반등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이날 국내 증시는 급등했지만 수원지역 증권회사 객장에는 5~6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머리를 감싼 채 주식 전광판을 바라보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가를 체크하고 있었다.젊은 시절 증권회사에서 일했다는 김모씨(62)는 어제 사놨으면 오늘 이득을 봤을테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공포감까지 느꼈다며 주식은 마치 생물과 같아서 쉴새 없이 움직인다는 걸 실감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식사시간도 잊은 채 전광판과 컴퓨터를 오가던 차모씨(67여)는 지인 말을 듣고 우량주주 몇 개를 사들였다 재미를 본 적도 있지만 어제는 내 노후자금 몇천만원이 몽땅 사라질 뻔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로 전날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으나 이날 미국과 유럽증시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 중앙은행(ECB)의 확대로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대신증권 수원지점 관계자는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상황이 좋아진 편이라며 변동이 심해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3p(5.02%) 오른 1천735.71에 장을 마감했으며, 상승폭은 지난 2009년 1월28일(5.91%)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09-27 21:18

관세청 기획심사 통해 546억원 추징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기획심사를 통해 546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제출한 '최근 3년간 기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254개 업체를 심사해 총 546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2009년 487개 업체로부터 1천937억원, 지난해에는 549개 업체에서 3천10억원의 기획심사 실적을 올린 것과 비교해 보면, 업체 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징액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 이 같은 결과는 기업심사와 함께 관세청 세무조사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법인 및 종합심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7월 제외) 관세청은 기획법인종합 심사를 합해 248개 업체로부터 601억원의 관세를 추징하는데 그쳤지만, 2009년에는 487개업체에서 1천937억원, 지난해에는 619개 업체로부터 3천318억원을 추징했다.기획심사를 제외한 올해 상반기까지의 관세청 기업심사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법인심사가 33건 93억원 추징, 종합심사가 1건 5억원 추징으로 집계됐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내년도 1인당 세금 부담액 535만원

내년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총 535만원으로 올해(501만원)보다 약 3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011~2012년 인구 변동추이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1인당 세부담액은 501만원,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5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192조8천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2조5천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또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13조1천억원 늘어난 205조9천억원으로 추산했고, 지방세 수입 또한 올해 전망치 보다 4조1천억원 늘어난 56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수준은 올해 19.3%에서 내년도 19.2%(잠정치)로 0.1%p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기업실적이 둔화되면서 내년도 법인세수가 줄어들 것이 감안됐다.또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1%에서 내년도 25.1%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재정부는 또 정부의 예상대로 우리나라가 4.5% 수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은 매년 8%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수입은 2013년 224조2천억원, 2014년 242조6천억원, 2015년 262조3천원으로 증가하고, 지방세 또한 2013년 60조9천억원, 2014년 65조3천억원, 2015년 70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재정부는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19.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국제특허분쟁 정보검색 서비스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연루 가능성 및 대응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특허청은 최근 스마트폰, LED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제특허분쟁 정보검색서비스(분쟁정보 내비게이션)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은 국제특허분쟁 예측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종합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한다.기업이 자사 제품, 진출 국가, 관련 특허 등 자사 정보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는 다양한 분쟁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주요 제공 정보는 ▲분쟁동향특허관리회사(NPE) 활동현황소송사례 분석자료 ▲해외 지재권 관련 제도 및 해외 진출기업 피해대응 사례 등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체불사업주에 최대 5천만원 융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해 준다.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자당 5천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융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다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 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 보증할 경우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를 적용한다.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용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14% 축소 전망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될 전망이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해 신설연장했기 때문에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실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액)은 2015년 12.8%(5.3조)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2%(14.8조)로 급등,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행안부는 이에 올해부터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 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과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조정했다.또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5075%)하고,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다.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했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해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아울러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9-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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