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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바가지 수수료’ 버티기

카드사들이 서민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 낮추기에 나섰지만 은행은 서민들에게 여전히 바가지 수수료를 씌운다는 지적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창구 수수료, 현금자동인출기(ATM) 수수료 등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은행보다 싸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국내은행 ATM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은행별로 500~1천200원에 달하고 영업시간 외 시간이나 타행 인출은 수수료가 2배에 달한다.반면 미국 씨티은행,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 등 글로벌 은행은 자기 은행, 다른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수수료가 0원이다.글로벌 은행은 인수합병(M&A)중개, 채권 발행 등 고부가가치 금융사업을 통해 수수료를 벌어들이지만 국내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 현금인출 수수료 등 서민들의 푼돈으로 은행의 배를 불리고 있다.시중은행은 적자를 운운하며 서민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지만 부유층 대상 영업은 적자를 감수하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은행들은 대규모 PB센터를 잇따라 세우면서 부유층 고객을 모아 각종 수수료 면제, 대출이자 우대, 문화행사 초청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밑지는 장사를 진행 중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 수수료도 아직 미미한데다 고객 유치를 위해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사실상 VIP영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대형화, 과점화하면서 어지간한 비판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서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 지원으로 살아남은 은행이 서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 부문 수익률은 50%, 수수료 부문의 수익률은 68%에 달했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10-18 21:31

중부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조현관)은 18일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 및 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관내(경기, 인천, 강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내년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도 홍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기획됐다.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e-세로 따라하기,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2년 법령 개정이 예정된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연장, 가산세 중복배제, 발급세액공제 시한 연장 등에 대한 도입배경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의 성공적인 성과를 토대로 미진했던 점들을 보완해 앞으로도 특정 분야별 사업자에 대한 맞춤식 세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8 18:37

세탁소 “반갑다!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하면서 세탁소와 이용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73%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여신금융업계는 17일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20개 업종 중 이번 카드사들의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혜택을 보는 업체는 80만개로 종전의 67만개에 비해 13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중소가맹점 비중으로 보면 기존의 61.0%에서 73.5%로 12.3% 포인트 늘어났다.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또한 기존 2% 초반 대에서 1.8%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탁소, 꽃집, 이용원 등이 중소 가맹점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중소가맹점에 속하는 세탁소는 기존 94.8%에서 98.5%, 꽃집은 89.3%에서 95.6%,이용원은 90.6%에서 94.2%, 인테리어업은 84.7%에서 91.9%, 미용실은 85.0%에서 91.2%로 늘게 됐다.특히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공동 시위까지 예고한 음식점업은 중소가맹점 비율이 기존 58.7%에서 72.0%로 13.3% 포인트 증가하게 됐다.이번 조치로 인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전액 카드사의 순이익 감소로 반영되는데, 연간 1조~2조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금융·증권 최원재 기자 2011-10-17 21:12

카드사용 10번중 3번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소비자들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매달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천원 이하의 카드결제 건수도 전체의 15%에 달해, 정부가 1만원 이하 상품 구매 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소비자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13일 금융 당국과 각 카드사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2억258만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 시 10건 중 3건은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하는 셈이다.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는 지난 7월 전체의 29.2%에서 8월 29.9%로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8년에 소액 결제 건수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상황이다.지난 9월에 5천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1억445만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14.5%와 14.9%를 차지하는 등 5천원 이하 카드 결제도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3 21:00

국세청,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6:32

“세급 신고 쉽게 하세요”

세금 관련 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들도 손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은 누구나 매출전표, 매입 장부, 은행 거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전자장부 이지샵 자동장부(www.easyshop.co.kr)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이지샵 자동장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파일로 생성돼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매출분석, 비용분석, 경영정보분석 자료도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다.특히 통합거래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내역, 은행거래 내역, 공과등 등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어려운 세무, 회계 용어 대신 일상 생활 용어를 사용해 세무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들도 쉽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10-11 13:15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만 세제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 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 마다 임차인 현황을신고하도록 하고 담당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 때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지자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우편물 수신 등으로 주거용 활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5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 임대주택법상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기간중 주거용으로만 임대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주택의 경우 임차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6개월(예정)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일정기간(1년)이 넘도록 공실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거용으로 활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업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3:14

납세병마개 제조면허 허용

사실상 독과점이었던 납세병마개 시장에 신성이노텍이 새로 진입했다.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 면허를 가진 업체는 4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1일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로 신성이노텍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성이노텍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향후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 외에 지난해 지정된 CSI코리아와 함께 신성이노텍이 추가되면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총 4곳이 됐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1~2곳을 추가로 지정해 납세병마개 시장을 경쟁체제로 유도할 계획이다. 술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첨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병마개를 구입해 사용해야한다. 지난해 기준 납세병마개 시장은 677억원 규모다. 다만 신규 지정된 업체들이 콜라나 막걸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마개를 주로 생산하고, 맥주나 소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크라운캡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진입 초기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3:14

국세감면, 직접세 늘고 간접세 줄어

올해 직접세의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간접세 감면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6천194억원으로 잠정집계돼 지난해 29조9천997억원보다 6천197억원(2.1%) 증가했다.이 가운데 직접세 감면액은 23조9천851억원으로 지난해(22조3천555억원)보다 1조6천296억원(7.3%) 증가했고 간접세 감면액은 6조3천956억원으로 지난해(7조3천651억원)보다 9천695억원(13.2%) 감소했다.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줄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8조9천68억원으로 지난해(7조491억원)보다 1조8천577억원(26.4%) 급증했다.법인세 감면액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2010년분) 증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천561억원 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4천535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조9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48억원(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간접세의 주요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천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703억원(39.6%)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4천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773억원(3.9%)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천723억원(16.3%) 감소한 8천868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9%, 2010년 74.5% 등이었으나 올해는 78.3%로 높아졌다.내년에도 직접세 감면액은 25조464억원으로 전체(31조9천871억원)의 7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3:14

점심 먹고 카드 결제 안된다고?

정부가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 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만원 이하 상품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을 개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가맹점주들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반기는 입장이다.수원에서 도시락집을 운영중인 김학철(45)씨는 2천~3천원짜리 도시락을 건당 2.5~2.7%의 카드 수수료를 내며 울며 겨자먹기로 팔고 있다며 정부의 소액결제 관련 추진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문모씨(38)는 매달 수익의 30만원 이상이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약들은 수수료로 오히려 적자를 보기도 한다며 카드결제 가능금액 기준 때문에 매출이 줄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찬성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디서든 금액과 상관없이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이번 방안의 기준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채모씨(50ㆍ여)는 요즘 누가 잔돈이 생기는 현금을 귀찮게 갖고 다니냐며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처럼 번거롭지 않게 소득공제가 바로되는데 1만원 이하로 거부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김석동 위원장이 국감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과잉 확대된 부분이 있다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판단을 맡기고 다만 금융위에서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10-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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