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이해로 가입 상품 점검해요

최근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저축은행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표였다.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과 그밖에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재테크를 위해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 상품에 대해 점검 및 수정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한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원금을 합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가입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예금보험 공사의 공시이율과 저축은행의 이율을 비교하여 이자가 작은 쪽을 적용받게 된다.후순위 채권이란 채권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의 만기는 보통 5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대체로 높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아주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하지만,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게 될 때에는 빚이 청산된 다음 그래도 남은 자금이 있다면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채권 중 가장 위험 부담이 높은 채권이다.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중도해지도 되지 않으며,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밖에 저축은행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신용부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도 보호대상이다.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MMF, 특정 금전신탁 등이 있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안전한 저축은행 선택법 없을까

저축은행에 있는 내돈은 안전할까?최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안전성을 체크하려면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해 봐야 하지만 감사보고서 등 몇몇 내용만 체크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오는 9월 말을 전후해 주요 저축은행들의 감사보고서가 일제히 쏟아진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현장검사 이후 나오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자기자본비율(BIS)만으로 안심 못해 우선 우량저축은행을 가려내는 가장 일반적 잣대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이 높은 저축은행도 좋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위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순자기자본 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산)이 높은 곳을 주목해야 한다.BIS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유보금 등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부채성격의 보완자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자기자본만으로 범위를 좁힌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좀더 보수적인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BIS자기자본비율은 계열사 실적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해 해당 저축은행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BIS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이라도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이 많거나 계열사 실적이 좋은 곳들은 단순자기자본비율과 차이가 크게 나는 은행도 적지 않다. ■후순위채 많으면 일단 주의이와 함께 과도한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의 경우 향후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를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5년 이내의 후순위채의 경우 해마다 20%씩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줄어들어 시간이 갈수록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해당 저축은행 자본의 질이 나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실제 대형저축은행인 A은행은 최근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BIS자기자본비율이 8%를 웃돌았지만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발행 규모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 900억원에 달했다.이 밖에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캠코에 매각한 PF대출을 합한 규모를 살피는 한편 고정 이하 대출(부실자산) 비율이 안정권인 8% 이하인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말을 전후해 저축은행들의 감사보고서가 모두 공시되면 겉만 번지르르한지 실제 안전한 곳들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은행 금리 비교공시 중기 싼 금리 대출 기대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소기업들이 싼 금리 대출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은행별 금리를 일괄 비교공시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17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월1회 비교금리를 공시한다.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은 대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이 주로 개인대출에 국한돼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특히 기업들은 그 동안 은행별 중기대출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대출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7월 17개 국내은행이 신규 취급한 중기대출 평균금리는 6.57%다. 은행별로 금리 최대 1.65%p나 차이가 난다.은행들은 이에 따라 개별은행별로 보증비율과 신용등급별 금리 현황,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되는 정보는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만기연장 포함) 실적이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중기대출에도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은행간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저축은행 사태 금감원이 키웠다”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벌어진 토마토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5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토마토 저축은행 분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토마토 은행의 PF 대출액 2천947억8천600만원 중 정상 금액이 874억3천300만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지난해 6월말 2802억8천900만원이었던 정상 PF 대출액은 지난해 12월말 1845억5천만원, 올 3월말 874억3천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다.PF 대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뉘며, 지난해 6월말 0원이었던 토마토 저축은행의 고정, 회수의문 금액은 올해 3월 각각 121억900만원, 152억2천400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더욱이 지난해 6월말 토마토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0%를 보였으나 지난해 12월말 3.66%, 올해 3월말 9.27%로 상승했고, 이들 연체율은 모두 1개월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같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 토마토 등 저축은행들의 PF 대출의 위험성이 공시됐음에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이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최희갑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예금자를 대신해 주의경고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 넘어가게 된 꼴이라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위한 곳인지, 중소기업 확장 순환을 위해 존재한 곳인지 고려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최 교수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PF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기 쉽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 PF 대출이 수익성이 좋다보니 별일 없으려니 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통해 무리하게 팽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점과 관련해 최 교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대주주가 제2 금융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는 허용범위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실적으로 결정되는 저축은행 임금구조가 바뀌어야 시장과열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석원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애시당초 PF 대출 건에 대해 상환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은 금감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은 과도하게 진행한데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저축은행 PF 대출 건에 대해 계속 정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전성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기러기 아빠들 ‘뛰는 달러’ 한숨

환율 급등에 시중은행과 대출자들에 비상이 걸렸다.은행은 달러 확보가 불투명해졌고 엔화 대출자들은 치솟은 엔화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학을 보낸 기러기 아빠들도 뛰는 달러값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천66.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이달 23일 1천166원으로 한 달도 못 돼 9.3%나 뛰어오르자 시중은행들에는 달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평소 단기 외화차입의 만기연장을 잘 해주던 유럽계 은행들이 우리 사정이 더 급하다며 하나둘씩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외화채권 발행금리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가 0.2%p, 가산금리가 0.6~0.7%p 뛰어오르며 최근 2주일 새 무려 1%p 가까이 급등했다.급기야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을 불러 금리에 연연하지말고 최대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은행들은 앞다퉈 외화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유럽의 대형 은행들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엔화대출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엔화값이 이달 들어 10.0%나 뛰어 달러(9.3%)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대출 1억원을 받은 사람은 원엔 환율이 10% 오르면 원금을 1천만원 더 갚아야 한다.외화예금으로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한 기러기 아빠들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미국 유학생을 둔 김모씨(50)는지난해 미국으로 아이들과 아내를 보내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환율이 급등해 유학비를 댈 일이 걱정이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유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대부업 ‘고금리 빚’ 햇살론으로 전환 가능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부업계 등 고금리 자금을 햇살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자금을 신설해 서민 지원에 나선다.22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기존의 햇살론 서비스에 대환자금을 신설, 고금리 자금에 시달리는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대환자금은 대부업체, 캐피탈,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10%대의 햇살론으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환자금의 대상자는 금리가 20% 이상인 대환 대상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등이며, 3천만원 한도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박해진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 서민경제가 붕괴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민 지원을 위한 최선봉에 경기신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단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노숙까지 했는데… 번호표에 번호가 없어?

어제 저녁부터 김밥 한 줄로 버텼어요. 그런데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농락합니까?지난 18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토마토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번호가 없는 지급표에 고객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전날 낮부터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 토마토은행 수원지점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운 고객들은 때아닌 노숙에 패딩 점퍼와 목도리를 칭칭 두른 채 번호없이 날짜와 오전 또는 오후만 적혀있는 지급 번호표를 받아들고 황당해했다. 23일자 지급 번호표를 받은 이모씨(57여)는 우리가 죄지은 것도 아닌데 박스를 깔고 차디찬 바닥에서 자면서 번호도 없는 종이 쪼가리를 받아야겠느냐며 번호가 없으니까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까지 여기서 기다릴 작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번호표에 대한 불만이 격해지자 지급 차례를 기다리던 고객 한 명이 나서 이날 지급 대상자인 예금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뒤 줄을 선 순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며 질서 정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났다. 고객들의 항의에 수원지점 관계자는 1일 처리 능력이 100~200명밖에 안되므로 사실상 번호는 무의미하다며 오전과 오후 상관없이 지급 번호표에 쓰여있는 날짜 오전 9시까지 오면 가지급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지급금을 받게 된 고객들은 자신의 번호에 맞춰 관리요원들의 통제에 따라 후문을 통해 15명씩 들어갔다.예금자들 사람 농락하나일부 대행은행으로 발길예보 홈페이지 한때 마비일부 고객들은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지급날짜가 10월5일을 훌쩍 넘기자 인근에 있는 농협 인계동지점과 우리은행 인계동지점 등 가지급금 대행은행으로 부랴부랴 뛰기 시작했다.농협은 토마토 예금자 가지급금 신청 장소를 따로 만들어놓고 날짜와 번호가 적힌 번호표를 나눠줬고, 우리은행은 하루 150명으로 가지급금 지급 수를 제한하고 예금자들에게 가능 날짜를 안내했다.하지만 오후 2시쯤 농협 인계동지점을 찾은 정모씨(43.남)는 번호표 받았더니 한 달 뒤에나 가지급금을 받으러 오라고 적혀있었다며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떠들더니 한 달 뒤에 그것도 가지급금을 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가지급금 신청 업무가 지연되면서 은행 방문을 할 수 없는 회사원 등은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첫날이다 보니 이날 오전 가지급금 신청자 5만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업무가 지연된 것이라며 오후 3시 현재 4만6천여명이 가지급금을 받았고,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위해 100만명을 처리 목표로 두고 서버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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