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뒤통수’ 부실은행 공개해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조치 이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위험성 경고 등 제도적 장치 확충으로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추진 방안으로 지난 7월5일부터 8월19일까지 전국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13개 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선정해 심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체 경영정상화 기간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은행명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상 영업 저축은행 예금자들까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가 임박한 시기까지 우대 금리를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는 일부 예금자들의 지적이 불거지면서 은행 자체에 대한 불신이 한층 증폭되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축은행 예금자들과 소비자단체 등은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분기별 예대마진(평균 대출이자율-예금이자율) 모니터링과 금융당국의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위험 사전 경고시스템 필요은행 경영실태 고객 알아야현재와 같은 금융당국 독점오히려 서민 날벼락 악순환오창환 토마토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더이상 죄없는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예금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7~8개씩만 영업조치를 내리면서 예금자 피해 시리즈를 만들어 내는 모양이라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분석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수시로 예대마진을 관리해 10여년간의 저축은행 부실 경영에 대해 적나라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영업정지 외 은행에 대한 결과를 함께 발표를 했더니 정상운영 가능한 은행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 오히려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었다며 이를 우려해 은행명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예금자들이 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저축銀 사태’ 차상위계층 70명 예금 날릴 판

평택지역 차상위계층 70명이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어렵게 모은 예금 1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20일 평택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토마토저축은행 평택지점에 복지재단 명의로 1억6천만원을 예금했다. 이 돈은 재단에 소속된 차상위계층 70여명이 예금한 돈으로, 예금은 법인 명의지만 각자 개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만에 하나 토마토저축은행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이 예금 중 5천만원을 제외한 1억1천만원은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재단 측도 예금주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인수될 경우, 예금보험법상 공공인가를 받은 학교재단만 예금 지급이 가능해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재단 명의 계좌에 돈을 예금한 피해자들은 특별한 대응책도 세우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회생하거나 3자 인수가 될 경우에는 원금 보전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해당 예금이 개인 예금임을 감안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한은 경기본부, 지난해 기업 매출 20.4%↑

지난해 경기지역 기업들의 성장성은 크게 확대됐으며 수익성과 재무구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10년 경기지역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출하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2천115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기업 매출액이 20.4% 증가했다.이는 2009년 매출액 5.9%에 비해 14.5%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제품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 신장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는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의 상승폭이 컸다.기업 수익성도 원가절감 노력과 영업외수지 흑자 전환으로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7%에서 7.0%로,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5%에서 7.3%로, 이자보상비율은 346%에서 55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재무구조는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자기자본이 확충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96.9%에서 91.3%로, 차입금의존도는 24.8%에서 23.0%로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은 50.8%에서 52.3%로 개선됐다.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2008~2009년 리만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내 기업이 많이 위축됐었으나 지난해에는 도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신장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은행 가지급 ‘받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토마토 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가지급금 신청을 두고 예금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20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토마토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 조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 할 경우 예금자들은 손해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받으면 은행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예적금 중도 해약이 되지 않고, 가지급금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예금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예금자들은 혹시나하는 기대감에 자체 정상화를 기다리며 가지급금 신청을 한발짝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상반되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고민에 빠져있다.토마토저축은행에 2천만원을 예금한 함모씨(32여)는 적금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아 돈을 받을 순 있지만 기왕이면 만기일까지 넣어 계획한 금액만큼 받고 싶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입장이 엇갈려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며 8천여만원을 예금했다는 신모씨(59여)는 설명회에서 45일 안에 정상화가 되면 내 돈을 다 찾을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 가지급금이라도 먼저 받으라고 해서 가족 간 말다툼까지 벌어졌다며 눈물을 흘렸다.반면 가지급금 조차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권을 사들인 토마토 저축은행 고객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은행이 파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순위채권자에 밀려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후순위채권으로 1천만원을 매입한 김모씨(54)는 이자가 더 높다는 것에 혹해 거래를 했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어렵게 번 돈인데 은행이 잘못되면 이제 내 돈은 어떡하냐며 담배 연기만 내뿜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어떤 은행이 정상화가 되는지 알 수 없어서 고객들에게 정답을 줄 수는 없다며 5천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안내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속 터지는 토마토

토마토 등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들이 자세한 안내는 고사하고 고객 전화를 받지 않거나 설명회에도 나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예금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19일 토마토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정문이 폐쇄되고 전화 통화가 전혀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이날 오후까지 대영은행을 제외한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파랑새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으로 전화를 걸면 죄송하다는 멘트조차 없이 자동응답기로 넘어가거나 통화중, 신호는 울리지만 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됐다.더욱이 이날 오전까지 토마토와 에이스 등 대부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는 경영개선명령 공고문조차 게시하지 않은 채 인터넷뱅킹, 대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관리해 예금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황모씨(30여)는 오늘은 은행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수없이 전화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사과는 커녕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억울해 했다.이날 오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토마토저축은행 예금자 설명회에도 정작 은행 관계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예금보험공사 손병열 검사역이 업무정지 과정과 가지급금 지급 방식 등을 설명하자 예금주들은 토마토 저축은행이 주최하는 설명회가 아니였냐며 욕설을 퍼부으며 직원을 불러오라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 입출금, 대출 등 모든 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이미 대출한 건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말에 예금자들은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면서 언성을 높였다.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선 예금자 오창환(55)씨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생긴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며 내일 오후 1시 신현규 회장 직무실이 있는 강남 사옥에서 예금자 집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복수거래를 하는 예금자들이 전화를 걸어 해당은행과 연락이 안된다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상황이 어찌됐든 피해를 본 예금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저축銀 관련법 개정…서민 피해 막아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부실운영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저축은행의 관련 법률 개정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이 시장은 토마토 저축은행을 방문해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직시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마련과 피해 예금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어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는 만큼 힘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지 말아야 하며, 5천만원 초과예금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성남시에 본사를 둔 토마토 저축은행(수정구 신흥동, 대표 고기연)과 분당 영업점의 제일저축은행에 거래 중인 성남시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토마토 저축은행 본사 앞에는 이날 예금피해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으며,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과 고령자 및 생계형 저축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오후 3시까지 매 시간 고객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예금자들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영업정지’ 저축銀 여파 도내 건설사 ‘불똥’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여파가 도내 건설업체로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만큼 PF 대출에 발목이 잡힌 저축은행들이 건설사에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출이 결정된 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들은 6개월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여수신업무를 제외한 기존 PF 대출은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 감독하에 계속 취급한다. 일단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에 대해 무조건 회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는 퇴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업계가 PF 회수에 나서 유동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퇴출 저축은행은 앞으로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으려면 자구노력을 통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PF대출 상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뛰어든 PF사업장 대부분이 사업성이 떨어져 기존 1금융권에서 기피한 곳이라며 무리한 PF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또 만기연장을 받더라도 저축은행들이 요구하는 높은 이자와 까다로운 상환조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PF 대출을 대거 정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PF 대출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30%에서 내년 상반기 25%, 2014년 상반기 20%로 줄여야 한다. 사업진행이 지연된 PF 대출은 만기연장이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나서면서 이미 PF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 때문에 정상 PF 사업장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인천지역 다른 저축은행은 ‘평온’

에이스저축은행 사태가 인천지역 내 다른 저축은행으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19일 오후 1시께 인천저축은행 객장에는 5~6명의 예금 입금과 인출 이용객들만 오가고 있을 뿐 한산한 모습이다. 간간히 문의전화가 걸려오긴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다. 은행입구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9% 이상으로 우량은행에 선정된 것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인천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동안 인터넷적금 해약 등 8억원 상당의 인출이 있었지만 지난 1, 3월에 있었던 삼화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5일 동안 50억원 상당이 빠져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인천저축은행 관계자는 2~3일이 지나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22일부터 에이스저축은행 가지급금이 지급되면 예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모아저축은행도 이날 객장에 대기고객이 평균 5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평온한 편이었다. 지난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50여명이 찾아와 인출해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모아저축은행 측도 오전까지 대규모 인출사태를 우려했으나 여파가 없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삼화부산저축은행 때처럼 불안해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예상보다 동요가 없는 편이라며 이전 사태를 겪으며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성저축은행도 BIS 비율과 본인의 자산이 안전한가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은행을 찾아와 적금을 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다. 단, 평소보다 만기 재연장 건수는 적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들 은행은 고객들에게 자사의 안전성을 알리고 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고객들을 안심시켰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저축은행 불법대출 적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곳의 부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차명계좌를 동원해 불법영업을 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전국 85개 저축은행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토마토에이스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잡혔다.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 저축은행의 경우 경기도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4천800억원과 1천600억원씩으로, 전체 자산의 70%인 6천4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은 애초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을 은폐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우회적으로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대출 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 위반이다.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한다. 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감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p와 20%p씩 떨어졌다.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