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과천시의원, “화훼유통센터 지하에 하수처리장 설치해야”

류종우 시의원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국토부가 제시한 하수처리장 대안부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3일자 5면) 류종우 의원(민주당)이 과천시 하수처리장은 주암지구 내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지하에 건설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24일 과천시 하수처리장 부지 변경에 대해 3기 신도시 지구 발표 때 지정한 서초구 인근 지역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지난 13일 서초구 민원을 고려해 서초지구에서 240m 떨어진 선바위 역 인근 지역을 대안 부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하수처리장 부지는 서초지구에서 240m 떨어진 선바위역 인근으로, 이 지역은 지구계획상 아파트 단지 인근이어서 과천지구 전체를 포괄한 검토가 아닌, 서초구 민원에 밀린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아무런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을 경우 국토부는 선바위역 인근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3일 과천시로 보낸 공문에서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등의 갈등으로 3기신도시 과천지구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부지를 결정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과천지구 하류 지역에 건립하는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부지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를 복합으로 개발하면, 분양가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화훼인은 저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암지구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전체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애초에 지정한 서초구 인근 부지를 고수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안부지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바위역보다는 양재천 하류지역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류종우 의원이 대안으로 내 놓은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센터 부지가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野의원들 하수처리장 위치변경 반대…“애초 계획대로”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부지선정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하수처리장 부지변경을 반대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23일 시의회 강좌실에서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하수처리장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출자동의안을 놓고 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출자가 이뤄져야 3기 신도시개발사업에서 과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애초 계획된 부지로 확정되지 않으면 과천시가 출자동의안 통과를 위해 시민과 시의회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부지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위치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청사 유휴지 개발 무산 대가로 증가되는 4천300세대를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지구에 건립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부지변경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시와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초구 민원으로 하수처리장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과천시는 시민 의견에 따라 애초 계획된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과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금란 의장은 국토부와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애초 계획했던 서초구 인근이 아닌 신도시지구 내 주택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와 과천시가 과천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면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현장의 목소리] 과천시, 문원저수지 사유지 무단 사용…토지주 반환 요구

과천시가 문원저수지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수년간 사유지를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주는 자신의 땅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되는 바람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과천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문원동 일대 논과 밭 등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부터 문원동 972번지 일대 2천여㎡ 규모 문원저수지를 관리ㆍ운영 중이다. 이 저수지 부지 중 1천500㎡는 하천이고 나머지 500㎡는 사유지이다. 문원저수지는 그동안 낚시터로 사용해 오다 지난 2018년 허가가 철회돼 폐쇄된 상태다. 현재는 일부 농가만 농업용수로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10여년 전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저수지를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 저수지에 잠겨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지난 2018년 문원저수지 인근 땅을 매입했는데 이 중 500여㎡가 저수지에 포함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저수지에 포함된 땅을 매입하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하던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원저수지는 그동안 낚시터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낚시터가 폐쇄되고, 벼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제는 하천으로 복원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원저수지 농업용수기능이 떨어져 하천복원계획을 수립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선 문원저수지 존치여부를 판단한 후 존치할 경우 사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아파트 청약 개선 건의…“오래 살수록 높은 점수”

과천시는 지역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기준인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과천시는 그러나 1순위 청약자격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차등 적용, 장기거주 실수요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에는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주택지구 3곳에 2만1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과천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돼 오랫동안 과천에 사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원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 기간 등 3가지 요건으로 구성된 현재 청약가점제(총 84점)에 거주기간(115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 이상3년 미만은 1점, 8년 이상9년 미만은 7점, 14년 이상15년 미만은 13점, 15년 이상 거주는 14점 등을 주자는 것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현준 신임 LH 사장 등을 만나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가점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자식정보타운 역 출입구 신설 촉구

과천시의회(의장 고금란)가 6일 지식정보타운 역(가칭) 출입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지나는 국도 47호선은 왕복 8차선 이상 규모의 대도로이며, 현재도 자동차 통행량은 자동차전용도로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많은 차량과 매일 2만명의 주민이 도로 위를 건너기에는 안전 문제 등의 큰 위험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과 직장인이 안전하게 국도 47호선 대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주거지역 방향의 지하철 역사 입구를 신설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입구 설계 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과천시의회는 지난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온 대형개발이익환수위원회를 통해 사업 주체인 LH에 지식정보타운 역 출입구 신설 등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와 건의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LH는 과천시의회의 목소리를 뭉갠 채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고금란 의장은 LH가 과천시의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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