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산시 결정신청서 작성·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산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결정 신청서 작성 및 법률상담 등을 돕고 있다. 앞서 안산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들은 전세자금 84억여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경기일보 5일자 6면)했다. 특히 시는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 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 운영과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선부동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는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정신건강 상담 핫라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임차인 대표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시 수렴하고 법적인 및 심리적 상담을 병행,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2-05 16:07

안산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재가동

안산시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민·관·경이 함께 운영,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는 등 전국으로 전파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인 ‘이상 동기 범죄 대응 TF팀’을 설을 앞두고 재가동했다. 시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자율방범대 22개 지대 13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경·소방 특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지난 2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설 연휴 대비 합동 대책 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과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비롯해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경･소방 설 연휴 대비 합동 대책 회의 일사천리(一瀉千里) 민생안전회의’로 개최됐다. 시에서 처음 시도한 민·관·경·소방 설 연휴 대비 합동 순찰은 기관별로 시행하던 추진 대책을 기관 간 협의로 확장, 전국 최초 협업 표준화 성공 모델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진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시에서 처음 민·관·경·소방 합동 대책을 마련한 만큼 설 명절을 전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선제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2-04 13:54

안산 단원구 폐수처리업체서 화재...50대 1명 사망

1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폐수처리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등 인력 92명을 동원, 화재 발생 47분 만인 오후 3시17분 께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부 정비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진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근무 중이던 또 다른 근무자 17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폐수처리공장 관계자는 "공장 외부 설비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진화과정에서 안산시청을 통해 재난문자를 발송토록 하고, 오염수 발생에 대비할 것을 통보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2-01 16:48

‘지인·가족 근로자 허위등재’ 11억 부정수급 사업주·노무사 무더기 기소

지인 및 가족 등을 근로자로 등재한 뒤 허위로 임금체불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년 8개월 동안 11억원가량 부정 수급한 사업주 및 노무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1일 11억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이미 송치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노무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으로 그리고 허위 근로자 25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약 3년8개월 동안 지인 등 69명을 근로자로 등재한 후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11억원 가량의 대지급금을 대규모로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일부 대지급금의 청구와 수령을 대신해 준 뒤 C씨 등 일부 허위 근로자 25명에게도 자신의 명의를 A씨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검찰은 사선을 송치한 뒤에도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부정수급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가운데 일부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취득을 가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2-01 16:17

안산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상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 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대상이었으나,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2단계인 반월신도시 및 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민근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에 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 면담에 이어 9월에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효과를 최대한 활용,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1-31 16:09

안산 지역 국가산단 작년 11월 가동률 전월比 소폭 상승…안산상의 분석결과

안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11월 가동률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82.1%(전국 평균 83.5%)로 집계됐다. 31일 안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경제동향 결과에 따르면 가동 기업 수는 1만1천960곳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선 5.6% 늘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는 4조1천552억원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선 0.2% 감소했고 고용인원은 15만1천167명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입 통관 현황을 보면 수출은 1만5천830건에 5억6천700만달러로 금액 기준 전월 대비 2.0%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으며 수입은 6만63건에 4억4천600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7.6%, 전년 동월 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는 1억2천100만달러로 전월에 비해서는 1.1%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전자부품, 기계 등 안산지역 주요 품목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정보기술(IT)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1-31 13:11

안산도시공사, 내달부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30% 증차

안산도시공사 바우처 택시를 다음 달부터 기존 60대에서 30%를 증차한 80대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확대하는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 미이용 교통 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교통지원 서비스다. 29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65세 이상 노약자·임신부 등)가 언제든 기본요금 1천500원(추가 5㎞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다. 운행에 투입되는 택시는 일반 택시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면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 실적은 민선 8기 안산시 공약 추진으로 관련 예산이 늘면서 지난 2022년 11만7천363건에서 지난해 19만2천490건으로 64%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다음 달부터 바우처 택시 증차로 이용 실적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의 수도권 전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하모니콜 60대를 직접 운행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1-29 13:16

안산 “GTX-C 상록수역 착공 맞춰 역세권 종합개발”

안산시가 GTX-C 노선 상록수역 착공에 맞춰 상록수 역세권 종합개발을 추진한다. 28일 안산사에 따르면 개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본오동 1177번지 상록수역 일대 6만8천㎡로 자연녹지 및 주차장·철도·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이뤄져 있다. 시는 다음 달 완료를 목표로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GTX-C 노선은 사업비 4조6천84억원을 들여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74.8㎞를 연결하는 국가철도망사업이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정차역에 상록수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산시가 노선을 안산까지 연장할 경우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구간 연장 및 상록수역 정차가 이뤄졌다. GTX-C 노선은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약 60개월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개발계획을 감안해 상록수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 청년 임대주택·상업시설 등을 철도 상부에 건설해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용역을 통해 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평가·진단, 개발 목표와 개발 방향 설정, 개발 기본구상 수립, 개발사업 추진 방안 제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상록수역 주변 변화에 발맞춰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록수역세권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1-28 15:16

안산 제조공장서 60대 근로자 금형기계에 끼여 숨져

안산지역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44분께 안산 단원구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금형기계에 끼였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졌다. 그는 플라스틱 원형통을 만드는 대형 금형기계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계는 주입구에 원료를 부으면 스스로 움직여 제품을 찍어내는 자동화 방식으로 작동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확히 기계의 어떤 부분에 왜 끼였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업체 측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1-24 13:48

안산시의회, 이민청 설치 촉구 및 유치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지난해 안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와 관련 ‘이민청 설치 촉구 및 안산 유치를 위한 건의안’ 등 두건을 동시에 채택했다. 안산시의회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먼저 처리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콘트롤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 촉구와 ▲이민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민청 설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 ▲국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자생을 위해 이민청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통해서는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국회와 협치,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회는 이 두 건의안에서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과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수 등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이민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으로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외국인 특화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청 설치는 안산이 최적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과 안산 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날 채택한 두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1-23 14:10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