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체납 ‘골머리’

오산 ‘세교 1지구’ 준공 앞두고 관할구역 조정

세교택지개발 1지구 준공을 앞두고 오산지역 내 수청ㆍ금암ㆍ외삼미동 등 일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관할 구역이 조정됐다. 26일 오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세교택지개발 1지구 내에 2~3개의 행정구역(법정동)이 걸쳐 있어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지번 설정 혼란과 토지관련 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우려됐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개회된 시의회 제1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됐다.조정안에 따라 수청동 2필지 9㎡와 내삼미동 197필지 27만3천63㎡는 금암동에 편입되고, 금암동 40필지 5만3천556㎡와 내삼미동 75필지 10만1천348㎡는 수청동에 포함됐다.또 수청동 23필지 1만3천122㎡는 내삼미동에 편입되고, 금암동 157필지 15만7천182㎡와 내삼미동 5필지 2천860㎡, 외삼미동 26필지 2만3천974㎡는 세교동에 포함됐다.행정구역 조정으로 수청동의 토지 지번은 844필지에서 934필지로, 금암동은 826필지에서 828필지로, 세교동은 528필지에서 716필지로, 내삼미동은 702필지에서 720필지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외삼미동은 97필지에서 86필지로 11필지가 감소했다.행정구역 면적도 금암동이 6만2천334㎡가 늘어나 148만 2천742㎡로 가장 큰 동이 됐으며, 내삼미동이 87만6천916㎡, 세교동이 68만3천337㎡, 수청동이 61만1천382㎡, 외삼미동이 13만8천888㎡로 그 뒤를 이었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이 정한 대로 명칭 및 구역 변경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곧바로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오산 뉴타운사업 끝내 '좌초'

오산지역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과 관련, 남촌동 일대의 부분개발(안)을 놓고 고민하던 오산시(본보 22일자 9면)가 끝내 뉴타운 사업의 전면 중지를 선언했다.시는 지난 24일 19개 구역 298만6천여㎡의 뉴타운 사업 전면 중지를 발표하고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시는 전면중지 선언과 관련해 지난 1~2월에 시행한 우편조사 결과 찬성구역이 3개 구역에 불과했다며 이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지만 역시 찬성구역도 서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촌R1을 중심으로 한 부분 개발을 검토해왔으나 이마저도 여러 가지 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결국 뉴타운사업을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무리가 있다고 결론냈다고 덧붙였다.시는 앞으로 도와 협의해 오산ㆍ수청동 등 7개 동에 걸쳐 지난 2009년 1월2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다.시는 뉴타운 사업 전면 중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도와 협의해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풀어 오는 8월께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또 주민들이 주도해 개별 지구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지원과 함께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구시가지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을 도입, 전면 철거 위주의 뉴타운 사업 방식이 아닌 보전, 정비, 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도와 협의하며 뉴타운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대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하기 어려워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고 시의회도 입장 표명을 촉구해 최종적으로 전면 중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세교1지구 공공임대 저소득층↑ 복지비↑ '고심'

오산시가 세교1택지지구의 높은 공공임대 주택 비율로 저소득층 유입이 늘어나 사회복지비용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세교1택지지구 개발 당시 체결했던 사회복지시설 기본협약조차 이행하지 않아 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로 입주가 마감되는 세교1택지구는 총 1만5천676세대로 이 중 42.9%인 7 천988세대가 60㎡ 이하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구성돼 저소득층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이로 인해 시의 올해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2천116억7천300만원 중 610억9천600만원으로 28.9%를 차지, 지난해 21%에 비해 8% 가까이 급증했다.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난해 65 억원에서 7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보육료는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100%나 늘어났다.시는 세교1택지지구 입주가 마감되면 국민기초사업, 기초노령임금, 장애수당,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보육료 등 5개 사업 분야에서만 정부의 지원금 외에 순수한 시 부담액이 연간 9억6천9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세교1택지지구 개발 당시 LH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사할린 동포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금암동에 노인 및 장애인 회관, 어린이집, 보훈회관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타운)을 건립,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재정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세교1택지지구 입주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LH는 애초 약속했던 사회복지시설을 조속히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오산시 “뉴타운 개발 전면 백지화”

오산시가 고심 끝에 뉴타운 개발 전면 포기를 선언한다.21일 시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23일 뉴타운 사업 전면 포기를 선언하고 다음 날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오산원수청동 등 7개 동 298만6천400㎡ 19개 사업구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키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투표까지 시행했다.시는 이 중 주민 투표에서 개발을 찬성한 남촌R1, 오산R2, 궐동R1에 대한 부분 개발안을 검토하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남촌 R1만을 위험건축물 D등급의 오산종합시장과 오산역 복합물류센터 등을 묶어 개발하는 방안과 뉴타운 전면 폐기 방안을 놓고 고민해 왔다.그러나 최근 남촌동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개발계획 내 가장 큰 개발 주체인 ㈜계성제지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지구 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면 포기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더구나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뉴타운 책임 발언 이후 경기도 역시 뉴타운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져 부분적인 뉴타운 개발 계획을 승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시의 포기 선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주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회동을 갖고 포기를 선언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했다.시 관계자는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이후 용역 및 의견수렴, 공람 등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당수 지역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그러나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포기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뉴타운 개발 포기 이후 기존의 도시 재개발 사업이나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개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신청, 구도심 및 낙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오산시, 세마대지 문화해설사 양성·축제 개최

오산시가 임진왜란 때 세마대지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권율 장군의 발자취 재현으로 정신문화 계승에 나섰다.시는 오는 2014년까지 13억여원을 들여 권율 장군의 승전지인 세마대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및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시는 우선 올 가을께 독산성 세마대지에서 권율 장군 테마극, 세마체험, 음악회 등을 아우르는 독산성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이달 안으로 13명의 권율 장군 및 세마대지와 관련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오산문화원 및 독산성 보존회와 연계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독산성 역사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역사문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권율 장군의 지혜를 담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수원 화성~화성 융건릉~오산 세마대지를 묶는 경기남부 관광벨트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권율 장군 정신문화 계승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권율 장군의 정신이 깃든 세마대지는 오산 시민들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율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독산성 세마대지에서 쌀로 말을 씻겨 물 부족을 숨김으로써 왜군을 격퇴한 명장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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