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평택 “지방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 울산시 균등 배분 문제있다”

울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를 배분하면서 항만 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 평택지역이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십만㎘의 원유를 위해 항만투자를 벌이고 있는데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10일 행정안전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정의 효율적 측면과 정유사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류 등을 통해 징수하는 지방세를 울산광역시에 송금, 매월 안분하고 있다.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에 의거 울산광역시는 지난 2002년 6월29일부터 각 자치단체가 징수한 주행세의 내역과 서류사본 등을 송부 받은 뒤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각 지자체에 안분하고 있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업무용 등에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물론, 평택항을 통해 수입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ℓ당 475원),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ℓ당 340원)에서 징수한 지방세를 울산광역시에 송금한 뒤 매월 25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안분받고 있다.평택시는 지난해는 0.105511의 안분률에 의거 모두 322억7천600만원을 안분받았다.이에 대해 평택시민단체들은 현행 지방세법이 항만이 없는 지자체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평택시의 경우 지난해 20여개 유류업체가 평택항을 통해 수입한 수입류는 44만209천400㎘로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ℓ당 340원)로 계산시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으로 징수한 지방세는 1천5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평택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안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평택항을 통해 수입한 유류의 지방세 징수액이 1천500억원을 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평택시는 이익도 없는 항만에 투자만 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유사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해 있어 행정의 효율적 차원에서 지방세를 거두어 안분토록 했다며 각 자치단체의 사업용차량이 납부한 세금액에 따라 지방세를 안분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가 이해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1-03-10 21:10

중국 항만 관계자들 방한 “평택항의 미래, 하오!”

중국 항만 관계자들이 평택항의 부두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하오(好)를 연발했다.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중국선주협회, 황해객화선사협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평택항~중국항 카페리항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평택항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중국 측 대표단은 평택항 홍보관에서 부두시설 및 선석 개발계획, 운영현황, 화물처리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부두전반을 둘러봤다. 중국선주협회 장수국 상무부회장은 양국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중국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평택항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곧 화물처리 실적이 1억t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해객화선사협회 단국방 회장은 평택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해 둔 홍보관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양국 항만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중국 측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4월 중 열릴 한중 특별해운회담에서 논의될 카페리 항로 추가 개설과 관련 평택항의 부두운영 현황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중국 측 대표단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관계자 회의를 갖고 10일 평택교동훼리 그랜드피스호를 이용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1-03-09 20:08

삼성 입주발표로 들뜬 평택 ‘찬물’ 끼얹는 행안부

고덕국제신도시 내 삼성전자 입주발표로 활기를 띄고 있는 평택경제가 정부의 경기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제동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자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삼성전자 등과 고덕국제신도시 일반산업단지 395만㎡에 입주협약을 체결했다.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거쳐 4월께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확정한 뒤 5월 손실보상 협의, 6월 분양, 7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15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이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졌던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고, 고덕면 방충리지제리당현리 일대의 경우 3.3㎡당 40만~50만원에 거래되던 전답이 70만~80만원에 거래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7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요청한 2조6천억원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부채비율 초과를 이유로 보류, 경제회생 조짐에 찬물을 끼얹졌다.이는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 1천748만2천㎡ 가운데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는 395만㎡를 경기도시공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보상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이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와 시민들은 삼성전자의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삼성전자 입주 지원팀을 가동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안부가 다른 사업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제동을 건다면 이는 평택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입주협약 체결은 했지만 현재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며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정확한 추진계획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평택=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1-03-01 20:47

평택에 ‘CJ 통합단지’ 조성 검토

CJ제일제당㈜이 평택 포승산업단지 내에 30만㎡ 규모의 생산라인 설비를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최근 영등포와 김포 등지의 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이전부지로 평택항과 가까운 포승2 일반산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CJ제일제당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공장들을 통합, 이전하기 위해 포승산단사업시행자 측에 포승2 일반산단 전체 부지(62만7천㎡) 중 16만19만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포승2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그동안 최초 사업시행자인 우양HC㈜의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 해 9월 공탁금 900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차질을 빚어 왔으나 같은해 11월 사업시행자를 포승산단㈜로 변경하면서 산단조성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포승산단㈜은 포승산단 72%, 대우조선해양건설㈜ 21%, LIG 투자증권㈜ 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시 관계자는 포승2일반 산단조성을 위해 포승산단㈜가 도에 사업자변경신청을 제출한 상태다며 CJ제일제당이 포승산단 입주를 위해 포승산단㈜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여러 곳에 분산된 공장들을 통합, 평택항과 가까운 포승산단에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더라도 1020년 뒤에나 이뤄질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뚜렷히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포승산단㈜는 지난 2008년 4월 산업단지로 지정된 포승면 만호희곡리 일대 포승2일반산단을 내년 말까지 2천35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1-02-06 19:36

“부진한 평택브레인시티 해제하라”

속보평택 브렌인시티가 좌초위기에 놓여 있는(본보 18일자 1면) 가운데 편입지역 주민들이 브레인시티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해제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5일 평택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조성반대 영농 원주민 및 소상공인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3일 편입지역 주민 495명의 연명을 담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해제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데 이어 26일 송탄동사무소 2층 강당에서 해제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협의회는 진정서에서 몇 년째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등 이중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하고 있다며 출발부터 잘못됐고 현재도 자본조달 난맥상과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유서깊은 고장을 지키고 싶다며 시는 모든 역량을 모아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현안사업이 정리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협의회는 26일 열리는 해제촉구 결의대회에서도 삼성전자 평택 유치라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이뤘지만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예정지구 내 주민들은 그림의 떡으로 혜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박탈감과 함께 재산상 불이익만 심대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브레인시티산업 개발 승인 후 채 1년도 안돼 무산위기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법상 지정해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승인 후 세계 경제와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흐르면서 투자자들이 관망 상태로 돌아섰지만 평택의 비전 등을 알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1-01-25 21:23

평택시, 삼성전자 협력업체 부지로 공급

市 330만㎡ 필요한데 배정된 물량 이미 다 써평택시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할 부지 마련을 위해 조성사업이 부진한 일부 산업단지의 물량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평택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해 12월23일 고덕국제도시 내 부지 395만㎡에 입주키로 결정함에 따라 협력업체 부지(330만㎡ 이상)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미군기지특별법의 수혜로 배정받은 평택의 산업단지 물량(1천419만㎡)은 지난 20072009년에 모두 배정해 더 이상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에코가 고덕면 일대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132만㎡)를 조성키로 지난 2009년 2월 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만 한 채 현재까지 산단계획승인을 신청조차 않은 부지를 환수할 방침이다.또 평택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곳(총 면적 18.19㎢)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운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물량을 추가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진위면에 들어설 예정인 Kdb유토플렉스 산단(214만5천㎡)과 포승읍 만호리의 한중테크밸리 산단(132만㎡), 청북면 율북리의 신재생 산단(135만여㎡) 사업은 물량만 배정받은 채 현재까지 실시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이에 시는 시행사의 투자문제 등으로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행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취소 또는 시행사 변경 등을 검토 중이다.시는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을 맺은 지난 해 12월에도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3개 산단 시행사에게 이례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냈다.산단조성 참여 시행사들은 시가 초기단계인 산단조성 사업의 조기시행을 재촉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고덕국제화도시 내 입주결정에 따른 파장 때문이라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는 시의 산단조성 사업계획이 대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밀어내는 형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 추진이 어려운 (산단)사업을 정리해 지역경제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 부지를 제공해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1-01-25 21:01

“테러범 꼼짝마!” 평택해상 대태러 훈련

천안함 실종 장병을 수색하다 순직한 고 한준호 준위의 후예들이 지난 22일 평택시 원정리 평택항 인근에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UDT 대원들은 이날 UH-헬기에서 가상 피랍선박인 천지함에 패스트 로프를 타고 강하하는 훈련을 펼치는가 하면 낙하산을 타고 바다로 뛰어내린 후 보트를 타고 은밀히 침투하는 훈련들을 선보였다.특히 헬기가 적의 관심을 돌리는 사이 은밀히 선박에 접근한 UDT 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 침투하는가 하면 신속한 공중침투를 통해 적을 제압한 뒤 인질을 구하기까지 실전을 방불케 했다.이날 UDT 대원들의 대테러 훈련은 최근 아덴만에서 보여준 해상 인질구출 작전의 성공이 피나는 훈련과 의지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한편 UDT는 6.25전쟁이 끝난 이듬 해인 1954년 6월 한국함대 제2전단 해안대 예하에 수중파괴대가 편성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1-01-23 20:25

평택시장 “153개 시민약속사업 추진”

김선기 평택시장은 임기 내에 4조여원을 들여 153개 시민약속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 13개, 균형발전 44개, 섬김행정 14개, 행복한 도시 만들기 82개 등이다.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U-CITY 사업과 토지거래구역 완화, 유니버설 디자인조례 제정,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 국도1호선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또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교육문화센터 및 전화한통 복지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 등 25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이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학교도서관 확충, 영어특성화교육지원, 1읍면동 1도서관 조성 등 14개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시민약속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 4조3천여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민자를 포함한 총 예산은 39조원으로 현재까지 1조1천여억원이 소요됐다.시 관계자는 주민과 약속한 임기 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실천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립을 통한 사업은 자치법규 정비 및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1-01-20 21:23

평택, ‘기업 후견인제’ 추진

평택시는 기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후견인제를 추진한다.시는 6급 담당공무원을 1담당 2개 기업을 기업 후견인으로 지정, 관내 20인 이상의 등록 기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4~24일까지 현장방문해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계획 및 인력채용계획 등을 파악한다. 평택=최해영 기자 hychoi@ekgib.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1-01-20 21:03

평택, 국제교류센터 위탁 공모

평택시는 송탄국제교류센터와 팽성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할 위탁업체를 모집한다.위탁운영자 신청 자격은 지역 내 위치한 기관이나 대학, 주사무소가 지역 내 위치한 비영리법인 등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센터장은 비상근직이며 국제교류관련 유경험자 및 외국어 전공자(영어필수, 기타 외국어 우대), 능력보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평택=김덕현기자dhkim@ekgib.com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1-01-19 21:00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