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3년째 제자리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를 골자로 제정된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가족지원 통합시스템을 위한 센터의 설치는 조례의 조문으로만 존재할 뿐 한 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3년째 제자리 걸음인 실정이다.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는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예산과 미비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센터 설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포시 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센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형제캠프, 장애아동 미술심리치료, 장애아동 풍물교실, 장애부모 PET교육, 장애인가족 한마음잔치, 장애인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센터의 인력지원비와 운영비 예산 신청도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하영 의원은 장애인 부모들은 자기 장애가족의 문제를 뒤로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조례에서 보장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시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한다

김포시민들은 내년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시로부터 3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화장장려금 조례안을 보면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유족(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단,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지 않거나 기존 분묘를 개장,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현재 김포시민의 연간 사망자(1천170명)와 80%의 화장률 등을 감안할 때 연간 2억8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의 화장 장려금 지원계획은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비싼 비용을 주고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에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는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ㆍ군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장 장려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본격화

김포도시공사의 한강시네폴리스 출자의결 동의안(이하 출자동의안)이 16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하영)가 의결, 본회의에 회부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의결 동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행정복지위는 지난 15일 염선 부위원장이 5분 발언에서 요구한 1년 연장시한, 사업부지내 이주자택지 마련, 협의체 구성의 재심의 전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문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출자동의안에 대한 재심의에 나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과 자금관리회사(AMC)에 각각 10억원과 2천만원 등 모두 10억2천만원을 출자, SPC 설립, 재무적 투자자 및 토지 실사용자 유치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2008년 5월 경기도로부터 시네폴리스 사업자로 김포시가 선정된 이후 6년여만이다. SPC 설립자본금은 모두 50억원으로, 도시공사의 10억원 외에 현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국도이앤지컨소시엄((주)국도이앤지, 희림종합건축, 인토엔지니어링)과 재무적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자산신탁이 각각 4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도시공사는 SPC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를 SPC로 변경한 뒤, 경기도에 개발계획변경을 신청, 내년 상반기 중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토지감정평가와 토지보상에 나서 내년 연내에는 착공, 2017년말 부지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야생조류생태공원 ‘문제 투성이’

김포한강신도시 핵심 특화계획중 하나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생태공원을 내세운 야생조류생태공원이 졸작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은 지난 14일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강신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자리 매김 할 줄 알았던 야생조류생태공원이 이제는 신도시의 주민들이 논란거리이자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며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받기 전 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야생조류생태공원은 농경지를 활용한 낱알들녘, 수목터널내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펼쳐지는 슈퍼 제방길, 한강을 조망하며 공원을 산책하는 수변순환 산책로, 생태체험을 위한 조류관찰대, 생태관찰데크ㆍ탐방수로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6만7천㎡의 방대한 규모에 비해 출입구 표시가 적어 Gate1에 입간판의 추가로 설치돼야 하고 탐방수 좌우 산책로엔 교차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 오면 곳곳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배수처리가 안되는가 하면, 산책로에 두줄로 식재돼야 할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한줄로 식재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법사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며 8m의 간격으로 식재된 가로수는 6m로 조정, 재식재해야 하는 형편이다. 김 의원은 시의 단호하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생태공원의 시설보완 등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현장조사를 벌여 LH와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