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강력처벌 정부에 촉구

최종환 파주시장은 11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접경지역 지자체장의 첫 메시지로 주목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또다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한 자들을 강력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의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았다면서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 간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살포자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접경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코로나19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위기에 몰리고 생계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동안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지역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접경지역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접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젠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며,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파주문화계ㆍ시의원 화석정 인근 TOD 이전 촉구

파주지역 문화계와 시의원들이 화석정 인근 TOD 진지 이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군당국의 화석정 인근 TOD 진지 구축으로 문화재 경관훼손 논란(본보 4월2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와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효숙 의원 등은 지난 7일 오후 파주 화석정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진석 파주향토문화연구소 감사가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는 화석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닌 기호유학의 종장인 율곡 이이 선생 집안 대대로 전승된 별서원림이며 본가가 있는 곳이라면서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순례지였고 현판 수장고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2차례 참화를 겪은 화석정은 주변에 오랫동안 군부대시설로 인한 훼손을 겪은바 종합적인 문화유산 복원 필요성으로 시가 실물복원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화석정 앞 군당국의 TOD 진지 구축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우관제 파주문화원장도 군당국의 TOD 진지 구축으로 화석정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화석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연 시의회 부의장은 화석정 경관을 훼손을 두고 볼 수 없다. 시의회 차원에서 TOD 진지 철거를 위해 주력하겠다며 현장조사 결과 공사과정에 임야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있어 시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율곡 이이 종가 재현 및 화석정 복원 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군당국에 공사 중단 및 이전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마장호수 인근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의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의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유도,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물화장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광명소인 마장호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에 동물화장장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업체의 순화를 유도해 왔지만 업체는 이에 불응한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지역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특히 민원을 받은 경찰관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영장을 가져오라며 막무가내식 영업을 해 왔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물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처를 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앞서 지난달 관계부서 합동정책회의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중앙도서관, 1925년 사씨남정기 초판본 보유 유해균 기록물대상 선정

파주시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은 5일 제2회 파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사씨남정기』(1925년) 초판본 등의 기록물을 제출한 유해균씨를 기록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중앙도서관은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를 열어 공모전에 접수된 643건의 기록물 중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기록물 가운데 유해균씨 외에 한반도상(최우수상) 2명, 평화상(우수상) 등 5명을 선정했다. 기록상을 받은 유해균씨는 조선 후기 김만중(金萬重)이 지은 고전소설 『사씨남정기』초판본 외 1950년 경기도 도민증을 비롯한 문서와 고서 68건, 100년된 재봉틀, 제사용품 등 생활박물 190건 총 258건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유했다. 한반도상 수상자 유연수씨가 제출한 1923년 일본에서 발행된 파주군지와 파주시 독립운동가 유영 선생의 젊은시절 등에 관한 다양한 사진들은 금촌ㆍ탄현ㆍ장단 등 파주 내 다양한 지역에 관한 지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받았다. 여민구씨(한반도상 수상)가 제출한 공무원 봉급명세서 및 봉급통장, 공무원증, 발령장 등은 공직 임용부터 퇴직까지 40년간 빠짐없이 모아온 일상의 기록물로, 생활사적 가치가 높은 일상아카이빙 사례로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중앙도서관 2층 디지털기록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파주시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은 생활사료와 문헌자료가 다양하게 출품되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라며 파주시민들의 기록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 앞으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발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속보] 파주 화석정앞 TOD 진지구축공사 중단

군당국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인 파주 화석정 입구 TOD(열상감시장비) 진지구축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파주시는 화석정 입구 TOD 진지구축으로 문화재 경관훼손 논란(본보 4월29일자 10면)이 제기되자 공사현장을 방문, 군당국에 TOD 진지구축공사로 화석정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전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이후 군당국이 화석정 입구 TOD 진지구축공사를 중단하고 시와 향후 공사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3일 밝혔다. 현재 TOD 진지구축공사는 건물 외벽은 완성됐고 진지 차량 출입을 위한 교행차선 확보 등 공사와 사방에 접근금지용 철제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하지만 군당국의 TOD 진지구축공사 중단은 진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관련 예산 확보 어려움과 작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시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현재 화석정 원형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만간 디지털전시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군당국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경관 훼손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지난해 7월) 관련법에 근거해 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현장심의, 공사허가, 공사착공 신고 및 승인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와 적법한 절차 등에 따라 진지를 구축 중이라며 해당 진지는 작전상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현상변경분과)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요청한 파주시 화석정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신축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 등으로 가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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