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판문점 위치 정부 및 포털사이트 제각각 혼란.. 행정구역 통일 시급

남북평화 현장인 판문점 남측 지역이 67년째 주소(지적공부)가 없어 파주시민참여연대 등이 나서 파주땅 찾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예고한 가운데 (본보 7일자 3면) 정부와 헌법기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판문점 위치를 제각각 달리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파주시민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현재 판문점 남측 지역에 주소가 없어 정부와 헌법기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판문점 위치를 제각각 달리 표시하는 것은 물론 해외 각종 매체들에 판문점 주소가 개성시로 표기되는 등 혼란을 야기, 지적복구등록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판문점 남측지역이 통일부홈페이지는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로 표기돼 있는 반면 대통령자문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로 표기돼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판문점 위치를 남한 땅도 북한 땅도 아닌 공동경비구역이다. 유일한 유엔ㆍ북한 공동경비지역으로서 남ㆍ북한의 행정관할권 밖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 포털사이트의 경우 네이버ㆍ다음ㆍ구글은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로, 판문점 북측지역은 개성특별시 판문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검색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글 지리 정보에서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 주소가 개성시로 검색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 잡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판문점 위치가 정확하지 않자 외신들에서도 오기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전후 6주간 외신매체에서 한국 관련 기사 253개에서 총 312건의 오류를 찾아냈다. 외신은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이 별개의 구역으로 표시하거나 판문점을 국경 마을, 정전촌(停戰村) 등으로 설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판문점 위치에 대한 정부 및 국내외 포털사이트의 혼란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판문점 남측지역(진서면 선적리 일원)이 지금껏 지적복구가 안됐기 때문이다며 사실상 67년째 방치됐다. 파주시는 추정치지만 총 38필지(약15만4천㎡) 지적복구 등록을 위해 국토부, 통일부 등과 협의, 빠른 시일내에 파주시 땅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복구를 위해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존재 여부 등을 경기도와 파주시, 국가기록원 등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5-10 16:05

파주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본격 나섰다.

조선 선조(1592) 임진왜란 때 왜선을 괴멸시켰던 이순신장군 거북선보다 180여년 앞선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 사업이 본격화 됐다. 파주시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학술연구 및 기초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용역에서 ▲조선 초기 군선의 종류, 형태 및 조선기술을 고찰 ▲임진강 거북선의 구조 분석에 적용할 조선 초기 군선을 특정 및 구조 연구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의 기초설계 ▲전통 한선(韓船)의 노(櫓) 연구▲국내외 고선박 및 군선 복원사례 조사 및 활용 실태 등 5개 분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복원사례 검토, 고증에 관한 타당성 검증 및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임진강 거북선에 관한 기록을 파주교육지원청 지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했는가 하면 지난해 경기도 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임진강 거북선복원 등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00여 년 전 임진강을 힘차게 누볐을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복원에 관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학술 세미나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실시설계와 문화관광자원화 기본계획 등을 촘촘하게 수립, 차별화된 임진강거북선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진강 거북선은 조선왕조실록 태종편(태종 13년(1413) 2월)에는 태종과 세자가 임진도(현 파주임진나루)를 지나다 거북선과 가상의 왜선이 훈련하는 상황을 구경했다라고 기술돼 있는데 이는 거북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진강거북선 복원 및 평화관광사업 추진을 시장공약으로 내세웠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5-10 14:07

주소 없는 판문점… ‘파주시 편입’ 힘 모으는 민·관·정

판문점(板門店) 평화의 집 등 남측지역 일원(약 38필지ㆍ15만4천㎡)이 67년째 지적공부(토지대장등)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본보 4월 30일자 1면) 정치권과 파주시, 시민단체가 파주시 땅 찾기에 나섰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엔사령부가 관할하는 특수지역이 됐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기에 조속히 행정구역상 파주시로 지적복구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일 올해가 정전된지 67년, 한국전쟁발발 70주년이 됐는데 여전히 판문점 남측 일원은 지적공부가 안되어 있다며 미등록 토지인 판문점 평화의 집 일원인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仙跡里)와 추가로 구 장단면 덕산리 일원의 토지 면적을 파주행정구역으로 편입, 지적복구등록을 하는 등 파주시 땅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남측 일원 지적복구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4ㆍ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판문점을 세계 평화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시장은 이달부터 통일부 협조를 받아 판문점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국토교통부 등과도 실무협의에 나서겠다며 DMZ 내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적도면 수치파일작성(국가기록원) 및 연속지적도 작성, 행정구역조례를 개정하겠다.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파주지역 시민단체도 판문점 남측지역 파주시 땅 회복을 위해 청와대 대국민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독도는 물론 주한미군 평택기지도 주소가 있다면서 청와대 대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에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T/F 발족을 제안한다. 앞으로 판문점 인근에서 현장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판문점 북측지역은 북한 판문점리로 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공동경비구역(JSA)이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적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판문점 남측지역은 파주시 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의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적복구에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5-06 20:58

파주시 간부공무원, 5일 어린이날 후배직원들 쉬세요 눈길

파주시 5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5일 어린이날 7~9급 젊은 직원들이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휴일 근무를 자청했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체 1천 500여명 가운데 90여명에 달하는 5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5일 어린이날 후배 직원들을 대신에 긴급 생활지원금 교부하는 일선 민원 현장을 지킨다. 이에 따라 1천300여명에 달하는 20~30대 주무관급 직원들은 자녀들과 어린이날을 부담없이 보내게 됐다. 간부직원들의 근무 자청은 일부 간부직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ASF(아프리카돼지 열병) 방역업무와 코로나19 등 연 이은 재난상황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후배들에게 휴일을 보장해주자는 제안에 전체 국과장들이 호응하면서다. 실제로 파주시 직원들은 ASF발병이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100일 넘게 비상근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별도의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찾아 가는 지역별 이동창구를 개설하면서 신속 교부하는 중이다. 이같은 노력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연일 축척돼 가는 피로감을 공직이라는 사명감속에 간신히 버티고 있어 휴무또한 절대 필요한 실정이었다. 파주시 A 직원은 국가재난수준임을 알기에 모두 직원들이 불만없이 비상근무한다. 그러나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와중에 선배 직원들이 어린이날 근무를 자청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 한데 국과장들이 솔선수범했다면서 평소 모든 혜택은 직원에게, 책임은 리더가 지는 공직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시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5-03 15:06

파주시와 영국 글로스터시, 6.25전쟁때 부터 이어진 진한 우정

지난 1일 오후 파주시청 앞에는 항공화물 전문 운송트럭이 정차해 있었다. 파주시가 해외 자매도시인 영국 글로스터(Gloucester)시에 코로나 19대응하기 위해 방호복과 덧신, 장갑 등 방호복세트 1천벌을 지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글로스터 시는 지난달 말 파주시에 방역물품지원을 요청했고, 파주시는 제품을 주문 제작한 뒤 이날 항공수송에 신속하게 나섰다. 파주시의 방호물품지원은 글로스터 시가 자매도시임과 동시에 한국전쟁 당시 글로스터 대대 가 파주 설마리전투에서 보여준 값진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글로스터 대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1년 4월 22일~25일 파주설마리 전투에 나섰다. 많은 참전용사가 죽거나 다쳤고, 국가보훈처와 주한영국대사관은 해마다 4월 영연방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임진강전투 상기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스터 시 방문단도 행사를 위해 파주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했다. 앞서 2013년에도 글로스터셔주 군인박물관 내 한국전쟁 박물관 건립 지원금을 전달한데 이어 파주지역 내 영국군 추모공원을 확대했다. 2016년에는 감악산 출렁다리에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라는 부제를 달아 영국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글로스터 시는 나토(NATO) 연합 신속대응군의 기지를 임진기지(Imjin Barracks)로, 글로스터셔 군인박물관에서 글로스터 부두로 이어지는 길을 파주길(Paju Walk)로 명명하는 등 양시는 오랜시간 돈독한 우의를 쌓아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방역물품 발송전에 방호복의 품질 상태는 물론 패킹 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글로스터 시 지역방송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면서 글로스터 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길 바란다. 파주시가 지원하는 방역물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5-03 14:04

파주시, 코로나19 확진환자 추가 발생...7번째

파주시, 코로나19 확진환자 추가 발생...7번째 파주시는 해외에서 입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중이던 10대 유학생 H군이 코로나19로 확진 됐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파주시 7번째 확진환자다. 시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 특별버스를 이용해 시에 위치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다. 도착 후 시는 바로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후 임시생활시설에 대기 중이던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H씨와 함께 해외입국자 특별버스를 탑승한 동승자 3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H씨의 격리병상이 확보되는 대로 임시생활시설에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시 보건소(031-940-5575, 5577)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5-02 10:09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파주을 박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정 파주을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파주을 유권자들은 냉전보다는 평화와 개혁을 선택해 주셨다. 지난 4년 뛰었던 것보다 배 이상으로 뛰어, 파주를 더 크게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한반도는 물론 파주시의 100년을 책임지는 평화경제특구조성을 집권여당 재선의원의 힘으로 추진,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DMZ의 각종 유산을 모은 DMZ 기억의 박물관 파주 유치가능성이 99% 라고 확신하는 박 당선자를 만나 대한민국과 파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 21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는 ▲ 수도권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만큼은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을 잘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으로 미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산단을 건설해 평화안전판을 만들고, 배후단지에는 주거, 편의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축으로 파주만이 가진 차별화된 콘텐츠를 연결해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여기에 국립 DMZ기억의 박물관 등을 반드시 유치해 파주를 한반도 평화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어, 소외받았던 접경지역 파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 파주남북지역 간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이 심하다. 격차해소 방안은. ▲ 파주권역 간 균형발전은 북파주 지역이 파주의 경제를 살리는 생산과 문화, 관광,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앞서 말한 평화경제특구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겪었던 개성공단과 달리 저렴하고 넓은 부지, 지정학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장단반도에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고, 문산, 파평, 적성, 법원, 파주, 금촌 등에 연관 산업단지, 문화관광벨트,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파주의 종합발전계획이다. 파주에 평화경제특구가 만들어지면 고속철도 문산 연결, 국제철도역 건설같은 대형 SOC가 가능해지고, 산단 개발, 종합병원 유치, 대중교통 확충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용역을 마쳤다. - 평화경제특구, 왜 진전이 되지 않나.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평화경제특구가 포함돼 있다. 정말 법안 통과를 간절히 원해 상임위도 산자위에서 외통위로 옮겼을 정도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한 명의 의원만 반대해도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 쉽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적기다.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까지 거의 끝났고, 통합 법안까지 마련되었기에 21대에서는 보다 빠른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21대 통과를 위해 통일부와 사전 부처 간 협의 사항 조율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야당의원과도 긴밀히 상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등으로 건강과 안전,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 파주에는 46만에 이르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없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종합병원 파주유치다. 필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 등 중증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공여지 등을 활용해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평화산단 건설로 유입인구를 늘려 경제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난 4년간 국립중앙의료원, 2~3곳의 종합병원과 꾸준히 만났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파주지역에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 병원을 준종합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4-29 20:00

남북협력추진 속 판문점 지적복구 뜨거운 관심

정부가 4ㆍ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협력을 일부 재개한 가운데 행정구역상 파주시 땅인 판문점(板門店) 남측지역 38필지(약15만4천㎡)가 67년째 주소가 없어 파주시 편입의 지적 복구가 시급하다. 판문점 북측 지역은 지적등록을 오래 전에 마쳐 북한측이 행정구역상 판문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파주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2년전 남북정상간 4ㆍ27 판문점 선언장소로 사용되면서 세계적인 평화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등은 행정구역상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仙跡里)이나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 첫 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남측지역이 주소는 물론 건물 등기부등본조차 없는 셈이다. 판문점은 지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해 유엔사령부 관할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의 특수지역이어서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았다. 박병수 파주참여연대 대표는 남북협력이 재개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판문점 남측지역을 파주시로의 지적복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수도 1번지 파주위상회복과 판문점을 세계적인 평화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판문점 남측지역에 대한 행정 미비 사항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웠지만 필요시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적복구가 되지 않은 판문점 남측지역은 진서면 선적리 359일원으로 그동안 토지출입 불허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 특수성 및 등록에 따른 여파 등 중앙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4-29 17:16

파주시, 제3땅굴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파주시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자체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관광사업소는 임대시설 7개소 중 6개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DMZ 관광 중단 기간만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대시설 사용자에게 위기경보 단계별(기간별)로 6개월 우선 감면을 실시하고, 재난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태 파주시 관광사업소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4-29 15:49

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파주시가 광탄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A 사업자에 대해 현행 건축법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에도 단속을 비웃던 불법동물화장장에 고강도 조치에 나선것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A 사업자는 지난 2018년 건물 사용승인 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고, 시가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버티기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에 시는 기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기대수익이 더 크고 내부의 장묘업시설물(판매용 납골함, 염 시설 등)을 수시로 반입반출하며 꼼수를 부리는 해당업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는 법정 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과대한 이익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중처분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해 파주시에서는 불법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고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4-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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