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 대통령 별세 - 장지는 어디로] 파주 통일동산 거론… 市 “불가” 통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지로 파주시 통일동산이 거론됐으나 파주시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어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지에 대한 향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2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께 파주시를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놓고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장지로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곳은 시유지로 지난 2019년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9사단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고양에서 파주에 이르는 고속도로인 자유로 건설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며, 파주시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로서 파주에 선산이 있다는 점 등을 장지 선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파주시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관광특구지역인 통일동산에는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4개월 전 시 노인장애인과를 찾아 장지로 통일동산을 문의해왔다며 상담 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전적 때문이다. 국가장법에서는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립묘지법에 따른 현충원 안장의 경우에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아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어 국무회의 등을 통한 여부로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역 앞 방공진지 이전해야”

파주 발전 저해하는 방공진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관련 작전성 검토(고도제한) 문제로 갈등중인 인근 방공진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파주시는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놓고 지난 13일부터 국방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경기일보6일자 10면) 중이다. 최창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대 이전을 통한 운정신도시 개발 걸림돌 제거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국방부가 지난 2004년부터 17년째 운정역 앞 방공진지의 작전성 검토로 운정(1~2지구) 고도제한(131m 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대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부대를 이전해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운정역 P1~P2 블록 인허가와 관련된 부실 답변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파주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앞선 시정 질문에) 파주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난 2008년 9월 해제돼 군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국감자료는 이미 1990년대(1994)에 해제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로 시민들께 답변했다. 사업허가이전에 이런 의혹들이 해소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천여억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시가 공공사업 아닌 민간 건설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줘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장 인근에 방공여단이 위치해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장,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파주시 군협의 요청에 따라 각각 2010년, 2019년 공익성사업인 SH와 LH공동사업(높이 198m), 서희건설의 150m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해 131m 이하로 고도를 낮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 전민철씨는오랫동안 피해를 본 파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부대 이전으로 운정신도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 거주 중인 시민 서용일씨는파주시민의 뜻을 잘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며이 문제를 시의회가 계속해서 짚어나가서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제17회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축제 내달 6일 개최

파주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거북선의 가치를 찾아서를 주제로 제17회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축제를 다음달 6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학생간 경쟁보다는 거북선을 통해 위드코로나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문산중학교와 경기발명인재 육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출품분야 4종목(탐구창작, 캐릭터디자인, 메타버스, 로봇창작)과 현장분야 3종목(주제창작, 드론창작, 창의융합) 등 모두 7개 종목으로 전국 초중고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계획된 메타버스 거북선은 임진강 거북선과 파주시에 대한 탐구활동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출품하는 종목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임진강 거북선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방법 및 종목별 세부 진행사항 등은 홈페이지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가 추진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이 마무리된다. 내년초에는 복원된 임진강 거북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 전국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 임진강 거북선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탐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제4회 파주건축문화제 ‘우리 곁의 조경’ 다음달 14일까지

제4회 파주건축문화제(PAJU ACF)가 다음달 14일까지 출판도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사)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파주건축문화제 집행위가 주최한다. 주제는 우리 곁의 조경(LANDSCAPES around us)이다. 건축과 환경과의 조화를 고민하기 위해서다. 행사 첫날에는 정영선 조경가와 강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가 강연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과 생태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준다.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라 강연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명필름 아트센터는 자연+문명이라는 환경의 총체를 주제로 선정한 영화들도 상영한다. 다섯계절:피트 아우돌프의 정원 등 생소하지만 완성도 높은 영화들이 소개된다. 명필름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출판도시 내 영화마을 입주사를 탐방하는 영화마을 오픈하우스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행사는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아울렛에서 만나는 ‘파주개성 인삼 상생장터’

파주시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 파주 대표 특산물인 파주개성인삼 판매의 장을 열고 지역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 온 대표 행사이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프라인 축제가 전면 취소됐다. 특히 이상고온 등 환경적 요인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5%가량 감소한데 이어 6년근 파주개성인삼판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은 파주개성인삼 전통을 지키고 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서 이번 주말 아울렛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X농협 파주개성인삼 상생 장터라고 명명된 이번 판촉전은 15~17일 파주점 A블럭에서 진행된다. 파주개성인삼과 쌀, 과일 등 모두 15가지 상품으로 시중가 대비 20~40%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파주개성인삼은 고려인삼 명맥을 잇는 대표적인 인삼으로 수천년 동안 효능과 신비함을 이어오고 있다. 높은 사포닌 함량(6년근 기준 총 사포닌 함량 4.66%)으로 최근 임상실험에서 우수성도 검증됐다. 행사기간 동안 파주개성인삼을 알리는 공룡X인삼 퍼레이드, 포토존, 시그니처 사은품 증정, 인삼주 DIY 패키지 한정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된다. 박상옥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돕고 고객들에게도 품질 좋은 파주개성인삼을 알리기 위해 판매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파주시와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파주 운정역 감사원 사전컨설팅, 국감서 부실 논란 도마위

파주시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과 다른 국감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감사원은 앞서 파주시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의뢰한 운정역 P1P2 군(軍) 고도제한 유효여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아 반쪽자리 협의 논란(경기일보 9월29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가 12일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전 관할부대 협의를 거쳐 인허가로 발생될 군사작전적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국방부는 이는 지난 2004년 운정지구 택지개발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당시 건교부와 협의한 법정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가 사업승인 후 주택법으로 착공을 승인해준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무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 위반 등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해당 사업부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2008년이 아닌 1990년대이며 당시 고도제한 의견을 국방부가 내지 않은 건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은 시가 지난해 9월 의뢰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춰 (반드시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파주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정청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은 고도제한 131m 이하가 공익상 필요한지, 사업부지 내 높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실은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당시 국방부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추가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운정역 P1P2 블록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전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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