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 제안자에게 가산점 적용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쌍령, 양벌, 궁평) 우선 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산점 적용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공개모집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도시공원위를 열고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제안서 평가표 등에 대해 심의했다. 광주시와 시의회, 민간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심의는 민간제안에 따른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심의에선 지난해 추진된 중앙공원의 경우 지역 여견을 고려해 평가표를 작성한데 반해 이번 평가표는 국토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키로 한 것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며 심사가 보류됐다. 비슷한 여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견차를 보이면서다 심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총 10여개 항목에대해 심의했다. 특히 우선제안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7대 6으로 찬성하는 측이 많아 가산점(5%)을 부여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애초 지역 업체에게 부여하려던 가산점(2.5%)은 이번 심의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산점 1%로 당락이 좌우된다. 향후 예정된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줄어들 수 있다. 들러리 입찰에 참여할 의미가 없질 않느냐며 지난해 중앙공원의 경우 논란 최소화를 위해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굳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산점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방식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이번 건은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평가서를 작성했고, 중앙공원때는 제안서 없이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ㆍ불리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5%의 가산점이 있다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있는 만큼 우수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 해당 사업과 관련 공고문을 개재한다. 이후 질의 회신절차를 거쳐 1개월 후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받고, 2개월 후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경안동 등 3개동 분동→상령동 등 3개동 신설

광주시는 경안동ㆍ송정동ㆍ광남동 등 기존 3개동을 분동(分洞)해 신설한 쌍령동ㆍ송정동ㆍ광남1동 등 3개동의 행정업무를 다음달 1일 개시한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설되는 동의 명칭과 경계는 ▲경안동은 경안동과 쌍령동으로 ▲송정동은 송정동과 탄벌동으로 ▲광남동은 광남1동(현 삼동, 중대동, 장지동, 목동, 직동, 태전동 일부)과 광남2동(현 태전동 일부) 등으로 각각 분리된다. 경안동, 탄벌동, 광남2동 등은 기존 주민센터가 업무를 수행하고 신설된 3개동은 신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당분간 임차한 임시청사를 행정복지센터로 이용한다. 각 동 임시청사는 쌍령동(쌍령동 149, 신축 JM빌딩), 송정동(송정동 302-21, 한전 건물), 광남1동(태전동 261-20, MJ빌딩 전층) 등에 위치한다. 신설되는 동은 다음달 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시작을 알린다. 이번 분동으로 광주시는 전입신고와 제증명 발급 등은 물론 복지사례관리, 치매어르신돌봄 등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행정ㆍ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시 관계자는 분동 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가 임시청사 개청과 동시에 다음달 1일 시행돼 광주시는 3면ㆍ4읍ㆍ6동체제가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내년 예산안 1조1천354억원 편성

광주시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60억원(3.27%) 증가한 1조1천35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확장적으로 편성해 일반회계는 235억원(2.62%)이 증가한 9천216억원, 특별회계는 125억원(6.20%)이 증가한 2천138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2.9%(3천94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9.86%(909억원), 환경분야 9.35%(862억원)로 배정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지원 32억원,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능평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교육경비에 215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확대에 따라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및 야외물놀이시설 등 체육 및 복합화사업 53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6억원, 역세권(송정, 곤지암) 개발사업 139억원을 편성해 도심의 복합 상업ㆍ업무ㆍ주거 공간 등 개발사업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참여예산사업 49억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 25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신동헌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재정력을 집중했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재정사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재정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의회 상임위 심의와 8일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9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86명 명단 공개

광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86명 명단을 18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83명(법인 21명, 개인 62명)이다. 총 체납액은 37억5천800만원이다. 지난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난달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28명에 2억3천9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3명이며 체납액은 7천900만원이다. 명단 공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ㆍ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창의개발TF팀 운영종료… 노사가 함께하는 소통행정

광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창의개발TF팀 운영에 반발(본보 10월29일자 10면)해온 가운데 광주시가 노조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시장실에서 시청 공무원노조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발전 및 전략적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구성된 창의개발TF팀을 과제 수행 완료시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창의개발TF팀은 향후 명칭변경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은 노조와 협의, 보완ㆍ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노조 측은 그동안 신 시장이 보여준 시민존중과 포용력, 소통행정 등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민선7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행정대응 등 격무로 다소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노사가 마음을 함께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효율적인 지역발전 도모를 통한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는 물론 노조가 일하는 풍토 조성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