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서울시 대변인 선발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이 서울시 대변인(개방형 2호 직급)으로 최종 발탁됐다. 이 대변인 내정자는 지난달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다. 이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오후 늦게 오 시장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으로 최종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대변인 자리를 놓고 그동안 장고를 거듭했다. 서울시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하남시 현안 해결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주요 사업은 GTX-D 노선 하남 유치와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을 비롯해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 등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 사업에 조율하겠다는 의지로 지역정가는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 내정자의 서울시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공석으로 두고 5~6개월 정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조율도 마쳤다. 이 대변인 내정자는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남을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다라며 여기서 살고 있고, 아이들도 하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큼 많은 경험을 쌓은 후 때가 되면 돌아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이뤄진 대변인 공개모집에 응시한 10명 중 이 내정자가 최종 임용후보자로 뽑혔다. 이 내정자는 신원 조회, 연봉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순 정식 발령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불리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5호선 하남선 올해 적자 228억원…시민 1인당 7만6천원 부담

지난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이 올해 228억여만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남 시민 1인당 7만6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수치다. 23일 하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하남선 관련 운영비 현황(예상) 및 적자폭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기본 운영경비는 305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반면, 예상수입금은 77억9천만원에 그쳐 운송수지 적자는 228억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적자폭 개선방안으로 수송수요 증대를 위한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체계 확보, 부대사업 증대를 위한 입찰방법 개선, 지하철 요금인상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무임수송(경로자 등) 손실금 정부 지원 건의 등을 제안했다. 역사별로 개통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집계한 하남선 역사 이용인원 및 수입현황은 하루평균 이용인원이 기본계획에선 9만5천255명(승ㆍ하차)으로 설정했으나 최근 하루평균 수송인원이 4만6찬186명으로 기본계획 대비 48.5%에 그쳤다. 이처럼 적자규모가 애초 예상(약 150억원)보다 증가한 건 이용률이 기본계획(하루 수송인원 9만5천255명) 대비 4만6천186명에 불과,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5%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개 역사별 하루평균 이용인원 현황은 미사역의 경우 기본계획 4만5천698명에 하루평균 수송인원 2만182명(44.2%), 하남풍산역 기본계획 1만618명에 하루평균 수송인원 7천376명(69.5%), 하남시청역 기본계획 2만1천91명에 하루평균 수송인원 8천976명(42.6%), 하남검단산역 기본계획 1만7천848명에 9천652명(54.1%)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임수송인원은 전체 수송인원의 약 21.5%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부대사업 입찰방법 개선과 요금인상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정부 지원건의 등 다각도로 검토, 운송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꾸다…3有3無 입법활동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조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시민의 삶도 바꾸기 때문이다. 이런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 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 등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의원발의 조례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조례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ㆍ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는 제8대 하남시의회 입법활동에는 3유3무(三有三無)가 있다. 조례제정과정에 창의성과 효과성, 선도성 등이 3유이고 선심성과 홍보성, 무분별 등이 3무다. 하남시의회의 생활밀착형 조례와 착한 조례 제정 등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30만 하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 9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9명은 지난 2018년 7월1일 개원 이후 사회와 경제, 문화, 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ㆍ제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만 150건으로 제7대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3배 정도 많다.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평균 17건이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강세는 재선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 의원들의 패기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조례 건전성과 활용도 등도 높다. 공통적으로 시민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단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 제정 등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만 하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만한 조례는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장),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준 의원),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조례안(오지훈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관한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분야 1급 포상을 받았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규정, 기부금품 접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9명의 의원, 시민들의 고충 조례로 답하다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시민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자치규범이다. 그래서 조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시의원들은 조례 제ㆍ개정 때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 입법도 시대변화 산물인 점을 감안, 사회적 변화를 잘 파악해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에도 중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중요성과 필요성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활동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 주요한 사항에 대해선 공동연구는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는 하남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동 중인 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대표 강성삼 부의장)가 대표적인 모임이다.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속적인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법활동이야말로 시의원의 기본 임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하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요구와 숙원이 조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조례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속보] 하남 5호선 부대시설 민간위탁 입찰방식 6번째만에 변경공고

하남시가 6차례만에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역사 내 부대시설 민간위탁 입찰방식을 종전 통합에서 시설별로 분리해 최근 재공고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부대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을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본보 4월16일자 10면)됐었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부대사업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통해 상가와 광고대행, 편의시설 등으로 각각 나눴다. 시는 1~5차 공고를 통해 입찰단가로 73억2천4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선 65억9천100만원으로 입찰단가도 낮췄다. 역사별 상가의 5년 단위 총액은 26억9천800만원으로 미사역 20억6천900만원, 풍산역 2억1천만원, 시청역 2억6천만원, 검단산역 1억5천900만원 등이다. 상가 입찰자격 조건은 도ㆍ소매업(편의점ㆍ화장품ㆍ제과ㆍ의류 등)에 등록되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미사역 209㎡, 풍산역 54㎡, 시청역 67㎡, 검단산역 41㎡ 등의 규모다. 광고대행 위탁은 총액 37억1천300만원으로 미사역 등 4곳 전체에 대해 역사조명 광고와 PSD 광고, 음성광고 등을 5년 동안 맡게 했다. 편의시설은 1억8천만원으로 미사역 등 4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분리공고를 통해 사업에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GTX-D노선 등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하남시가 GTX-D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온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18일 시 홈페이지에 하남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 바랍니다를 개설했다. 내용은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과 미사리 경정장 이전,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중단을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시가 경기도 등과 공동 제안한 GTX-D 강동-하남 경유 노선이 김포-부천 노선으로 축소된데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도 제외됐다. GTX-D의 경우, 시를 비롯한 김포ㆍ부천ㆍ강동구에서 크게 반발, 범시민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한 이들 4개 지자체장과 시민들이 20일 부천종합운동장에 모여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김 시장은 하남ㆍ김포ㆍ강동구 12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광역철도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B/C 1.02가 나온 타당성 조사 결과는 GTX-D 노선 강동-하남 경유 반영을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라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위례하남 주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시민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가칭)하남 미사숲 조성 및 테마파크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사리 경정장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건의배경은 최근 인구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급증으로 시민 휴식공간 확보가 시급한데다 사행사업인 경정사업에 대한 시민 거부감 증가 및 소음 등 다수ㆍ만성 민원 등을 해소키 위한 것.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는다. LH는 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명운동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메뉴의 시민참여메뉴 클릭 후 하남시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20일부터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로봇재활 서비스시대 개막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하남시, ㈜엑소아틀레트아시아는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응모, 하남시 최초로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시대를 개막했다. 이에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다음달 중으로 스마트 로봇재활실 개소식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한 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로봇재활 이용인 모집은 다음달 말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425명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에는 1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은 2021년 로봇재활 총사업비 9천만원(국비 6천300만원ㆍ지방비 2천700만원)으로 오는 2024년까지 3년의 성과활용 기간을 거쳐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 로봇활용은 보행 패턴을 프로그램으로 구성, 장애인들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행기능 회복에 필요한 중추신경계의 제어기능을 활성화시켜 마비된 근력 회복과 관절운동을 통한 굳어짐 예방 효과도 있다. 또한, 웨어로블 로봇(EAM)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의 신경계 손상 등으로 정상적으로는 걷기 힘든 장애인들이 물리치료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영화 아이언맨 등에서 등장하는 외골격용 슈트와 비슷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해 장애인 재활에는 혁신적 성과를 나타내 재활의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분야다.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은 로봇재활과 스마트 재활 등 미래의 재활치료에 하남시 장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주민주도형 新대토보상리츠 사업모델 ‘주목’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관련, 원주민 스스로 손실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출범했다. 18일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구에는 20여개 대토업무 대행사가 난립, 주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주민 스스로 대토보상리츠를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일종의 자발적인 대응전략으로 구성됐다. 현재 교산신도시 내 일부 대행사들은 정부가 선지급금 지급은 불법으로 규정ㆍ시행하는데도 선지급금 지급을 미끼로 대토보상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최근 대토보상을 둘러싼 일련의 혼란과 주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 새로운 사업모델인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를 통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는 통상 민간 업무대행사가 대토 보상자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방식과는 달리 업무대행사 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조합을 결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토보상조합 결성 후 주민들이 회의ㆍ협의를 통해 업무대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무에 한해서만 업무대행사에 맡기는 구조다. 사업 초기 업무대행사 개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이후 관계사인 AMC와 설계, 감리, 시공, 금융, 분양, 관리 등을 선정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위원회는 앞서 대토보상리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준완 부동산학 박사(모두투자개발 대표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박사는 국내 최초로 주민 주도형 대토보상리츠를 설립, 운영ㆍ청산업무를 진행했던 이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계획하는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정착ㆍ운영되면 향후 3기 신도시 대토보상리츠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도 주민 주도형과 궤를 같이하는 토지주 직영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용 하남 교산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은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는 업무대행사 비용을 최소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업무진행은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춘궁동 고골초등학교 맞은편 석천재 2층에 사무실을 연 원주민재정착위원회는 대토보상계약 마감일인 오는 21일에 맞춰 18일(오후 2시), 19일(오후 3시) , 20일(오후 7시), 21일(오후 7시) 등 4일 동안 대토보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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