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육지원비 크게 늘린다

속보하남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본보 14일자 9면)키로 한 가운데 시가 내년도 초중학교 교육지원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최근 지역 내 각 초중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수입의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한다를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이는 시가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 내년부터 2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따른 보완장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지난 달 초께 시가 개정안(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10/100 범위 이내)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7/100 범위 이내로 수정발의된 것을 한 달도 안돼 개정하는 꼴이 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시는 입법예고에 들어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늦어도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를 경우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올해 6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이 줄어든 49억원에 달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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