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경기일보지회는 16일 오후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지회장에 정근호 경제부차장을 선출했다. 신임 정회장은 지난 90년 12월 입사해 사회부, 정경부, 경제부를 거쳐 지난 5월 차장으로 승진, 근무해왔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지난 85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은 당시 안기부의 자료제공과 조정 아래 박처원 전 치안감 등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전담했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합류는 박 전 치안감의 건의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전경감의 도피행적 등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 “박 전치안감은 김씨 연행 다음날인 85년9월5일 아침 김씨에 대한 내사담당 주무단장인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정형근(한나라당)의원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 묵비권 행사등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는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치안감은 박배근 당시 치안본부장에게 이 전 경감의 수사팀 합류를 건의해 그날 저녁부터 이 전 경감을 수사에 투입했다는 것. 박 전치안감은 수사진행 상황을 박 전 치안본부장과 정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했으며 자신도 김씨의 뺨을 때리는 등 고문행위에도 직접 가담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수능 만점자가 또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 대원외고 박혜진(18·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3동 605호)양이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 400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만점은 지난해 서울 한성과학고 출신 오승은(19·서울대 자연과학부)양에 이어 두번째. 박양은 법조인 또는 법학자가 되기 위해 지난 13일 특차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서울대 법학부에 지원해 놓은 상태이다. 서울대 법대 73학번으로 사법고시 26회에 합격, 부산지원·의정부지원 판사를 거쳐 현재 경기 의정부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박종성(44)씨의 뒤를 잇겠다는 것.
200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이 17일 발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채점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통보한다. 이번 수능시험도 쉽게 출제돼 수험생 점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차모집을 실시하는 전국 150개대학 가운데 강원대 포항공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등 20개대가 이날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또 18일 가천의대 서울교대 아주대 을지의대 등 51개대, 19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등 34개대, 또 20일에는 강릉대 포천중문의대 등 13개대가 각각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지방 수험생들은 수도권 22개대가 부산 대구 등 지방 6개 도시에서 19∼20일 이틀간 원서를 공동접수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공동접수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국항공대 홍익대며 접수장소는 부산 사직체육관, 대구 시민운동장 체육관, 광주 염주체육관, 전주 전주체육관, 대전 충무체육관, 청주 한벌초등교 별관, 강릉 문성고교 강당, 제주 제주학생문화원이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18일 8개대 ▲19일 5개대 ▲20일 67개대 ▲21일 55개대 ▲22일 9개대 등이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원서접수를 끝냈으며 각 대학은 면접, 실기고사 등의 전형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특차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대학의 인기학과에 지원자가 몰리고 중하위권대 및 비인기학과는 미달사태를 빚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능 고득점자가 크게 늘어 경쟁률도 지난해(2.1대1)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오는 2001년부터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돼 학교 신·증설 및 낡은 교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6일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1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오는2001년 모두 1조4천732억원의 교육예산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되던 담임수당 등 6개 교원수당이 모두 봉급교부금에 포함돼 국고에서 지급하게 되고 따라서 연간 6천633억원을 아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그동안은 내국세의 11.8%가 교육재정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13%로 확대돼 6천57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는 것.
경찰청은 16일 제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를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갱신을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던 것을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면허정지처분기간중 면허증을 갱신하면 잔여 정지처분일수를 면제받고 즉시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1.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부과하는 벌과금도 현재 경과기간 6개월 이하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과태료 3만원으로, 6개월∼1년에 대한 범칙금 7만원을 과태료 5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수원시는 택지개발사업과 도로, 하천 등의 변경으로 동(洞)간 경계가 불합리해진 11곳 745필지의 행정구역을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市)는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권선구 서둔동 271-1번지등 15필지를 장안구 정자1동으로, 팔달구 매탄동 687-2 등 2필지와 팔달구 신동 904번지 등 131필지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각각 편입했다. 도로의 개설로 생활권이 바뀐 장안구 파장동 33번지 등 416필지와 장안구 천천동 4-2번지 등 19필지는 장안구 이목동으로 조정됐다. 또 장안구 천천동 1-1번지 등 17필지는 장안구 정자동으로, 권선구 세류동 1058-13번지 등 3필지는 권선구 교동이 됐다. 이밖에 장안구 천천동 426-3번지 등 20필지를 장안구 정자1동으로, 장안구 정자동 96번지 등 30필지는 장안구 천천동으로 편입됐다. 권선구 매산동과 세류1동에 걸쳐 신축된 1천293가구의 대우아파트는 입주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키로 하고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됐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16일 ‘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법정에는이 사건의 피해자 김성학(48·강원도 속초시)씨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소속 회원 등 5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을 공정히 진행하라”, “이피고인에게고문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며 소란을 피웠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곧바로 휴정을 선언하고 퇴정했다. 20여분 뒤 재판을 다시 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5분여동안 이번 재판의 의의까지 설명하며 방청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2000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과거 어두웠던 시절의 막을 내리고 새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자리”라며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방청객도 있고 피고인이 방청객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휴정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로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은 이피고인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는 자리이지 이씨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신성한 법정에서 또다시 소란행위를 할 경우 퇴정명령이나 감치명령을 내리고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85년 9월 5일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수사에 차출된 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동전화기 전동기와 모형비행기 모터를 이용해 전기고문을 했다”며 당시 사용한 것과 비슷한 길이 둘레 3∼4㎝, 길이 4㎝의 소형모터와 둘레2∼3㎝, 길이 7∼8㎝의 전동기를 제시했다. 또 당시 조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10여일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내가 전기고문이나 물고문 등 강제신문 방법을 알고 있어 차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문기술자’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2차공판이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피고인의 납북어부 김성학씨(48·강원도 속초시) 불법감금, 폭행 혐의에 대한 김원진(40)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관행상 지난 85년 12월 김씨를 불법연행, 70여일동안 감금하고 불가피하게 며칠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혐의는 시인했지만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에 대해서는“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그러나“김씨가 현장조사에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해 허탈한 심정에 경기도경찰국 대공분실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침대에 묶은 뒤 전선으로 발바닥을 한차례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사건에 대해서는“지난 85년 9월 5일 당시 김근태씨 수사의 팀장을 맡고 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동전화기 전동기와 모형비행기 모터를 이용해 전기고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소속회원 1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방청객들이 소란을 벌여 공판이 2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김성학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2000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대규모 택지개발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과 공사감독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양재택 부장검사)는 16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소속 천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소장 이모씨(41·서울 강남구 개포동)와 택지개발 시공사인 S사 현장감독 김모씨(41·서울 중랑구 면목동)를 각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김모씨(39)와 폐기물처리업자 박모씨(39·여)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토공 경기지사가 발주한 수원시 천천2지구 택지개발공사의 토공측 현장감독으로 일해오던 지난 2월초 토공 현장사무실에서 S사측으로부터 골재 및 폐기물처리업무를 하도급 받은 김씨와 박씨로부터 업체선정에 대한 사례 및 공사감독시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S사 현장감독 김씨는 지난 2월초 골재채취업자 김씨와 폐기물처리업자 박씨로부터 공사감독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00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뒤 이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900만원을 준 혐의다. 또 골재채취업자 김씨는 지난 1월께 수원 광교저수지에서 무허가로 골재 8만㎥를 채취, 이 가운데 1만6천㎥를 외부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골재채취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