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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급증하는 학생수용시설사업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학교설립기획과를 신설,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설립을 전담하는 학교설립교육과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14일 학교설립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보건과를 학교운영지원과와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의 규칙공포 예정보고를 올렸으며 오는 24일안으로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학교설립기획과는 학생수용·학교설립재정·교지조성 등 3개 담당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지방교육행정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도교육청의 과·담당관 수가 13개로 제한돼 있어 학교설립기획과의 신설로 1개과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보건과와 학교운영지원과를 통합, 현행 13개 과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운영지원과는 기존 학교운영·사학지원 담당에다 학교보건과의 학교보건, 학교급식 담당 등 4개 담당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폐유 야산서 불법처리 위탁업자 적발

야산에 무허가 저장시설을 설치해 놓고 유압사출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 불량 윤활유로 재생산해 수도권 건축현장 등에 판매하거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폐유를 불법처리해온 위탁업자 1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14일 불량 윤활유를 제조·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무허가 유류판매업자 양모씨(45·군포시 금정동)와 처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무허가업자에게 폐유를 처리토록 위탁한 (주)S전기대표 김모씨(44)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23일까지 군포시 당정동658 인근 야산 100여평 부지에 무허가 유류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폐기물처리허가업체인 것처럼 위장, 유압기와 변압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거래업체에서 수거, 불량윤활유로 재생산해 이를 건축공사현장 등지에 1드럼당 8만원씩 지금까지 2천500드럼을 판매해 2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이다. 또한 금형업자인 김씨 등은 허가업자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데도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 유압사출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무허가폐기물업자인 양씨에게 무료로 불법처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유령업소 카드깡업자 3명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 윤재륭검사)는 14일 유령업소를 차려놓고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인뒤 카드회사에 이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속칭 ‘카드깡’업자 우모씨(27·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우씨가 차린 유령업소에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1천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로 유흥업소 업주 최모씨(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씨는 지난 6월 단란주점 등 유령업소 5곳을 만들어 4억원대의 매출전표를 액면가의 85%정도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성남 예술단체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성남 중부경찰서는 14일 성남예총 산하 일부 문화·예술 단체들이 성남시에서 받은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 또는 전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성남시에서 매년 6억여원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는 성남예총 산하 단체들이 기념품 등을 만들면서 납품 관련 영수증을 조작하는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지난 97년 개당 700원짜리 기념품을 제작한뒤 개당 2천원짜리인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총 산하 모단체 대표로 있는 현직 시의원이 예술행사에 출연한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출연자보다 3배 이상 많은 200만∼25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예산 횡령이나 전용 사실을 관련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예총 산하 조직들의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던 성남시의회는 최근 현직 시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감사를 중단해 물의를 빚고 있다./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중학생 상대 상습 금품갈취 고교생 체포

성남 분당경찰서는 14일 중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군(16·성남 S고 1년·성남시 분당구 이매동)등 고교생 8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학교 동급생 사이인 윤군 등은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삼거리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윤모군(13·중1년)을 인근 공터로 끌고가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4만5천원을 빼앗는등 지난 8월∼지난 7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중학생 22명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음주운전 숨기려 혈액바꿔치기 3명 구속

포천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후·병원관계자와 짜고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오모씨(41·포천군 이동면 장암리)를, 또 오씨대신 혈액을 채취한 혐의(증거인멸 혐의)로 윤모씨(38·이동면 장암리)와 병원 앰뷸런스 기사 조모씨(26·이동면 장암리)등 3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김모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월11일 밤 8시께 상가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경기61나 4587호 소나타Ⅱ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중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개미중기 앞길에서 정차중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러나 오씨는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려다 경찰에 신고가 되자 경찰과 함께 인근 모의원으로 가 혈액을 채취하고 후배 윤씨는 오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리 병원으로 가 혈액을 채취한뒤 앰뷸런스 기사와 짜고 오씨 혈액을 윤씨 혈액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박람회장 애드벌룬 폭발 3명 화상

행사가 끝난 중소기업 박람회장에 놀러갔던 중학생 3명이 홍보용 애드벌룬 속의 수소가스를 마시다 애드벌룬이 폭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3일 오후 6시40분께 하남시 신장2동 519 ‘우수중소기업 박람회‘ 행사장내 야시장에서 김모군(15·중 2년·하남시 덕풍2동)등 중학생 3명이 지상에서 180㎝높이에 있던 지름 1ｍ크기의 야시장 광고용 애드벌룬을 끌어내려 수소가스를 마시던중 애드벌룬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김군 등 3명이 손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서울과 하남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박람회장에 놀러갔다 야시장 천막 위에 떠있던 애드벌룬을 끌어내려 목소리가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애드벌룬 속의 수소가스를 번갈아 마시던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발한 애드벌룬이 지난 6∼12일 열렸던 우수중소기업 박람회 행사장내의 풍물야시장 천막 위에 설치돼있던 것이라고 밝히고 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심야 점멸신호등 안전운전 방해 불안

경찰청이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며 경찰대개혁 100대 계획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신호등 점멸운용’체계가 야간 안전운행을 방해,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4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운전자들의 신호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관할 경찰서의 재량에 따라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교차로 신호등을 밤 11시부터 새벽6시까지 점멸신호로만 작동하도록 조작,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과 안양 등 경기도내 편도 2차선 이하 교차로 신호등 1천여곳 가운데 900여곳에서 야간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야간 점멸신호가 오히려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밤 11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우만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를 보고 경기경찰청 방향으로 그대로 달리던 1톤 트럭과 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던 승용차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간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도내 곳곳의 교차로에서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비껴가는 상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택시기사 안모씨(43·수원시 권선구 매탄동)는 “야간 점멸신호로 신호대기시간이 짧아진 점도 있지만 이때문에 차량들이 오히려 과속을 하게돼 대형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사제총 사용혐의 철거민에 중형선고

수원지검 형사7단독 김원종 판사는 14일 사제총기를 제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경남피고인(45)과 수원 권선4지구 철거민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에게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철거민연합회 의장 고천만피고인(42)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수원시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 김진규(49),오선영(36)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재선피고인(4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피고인 등이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사제총과 사제화포 등을 불법으로 제조해 사용하는등 피고인 5명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피고인 등 5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쓰던 망루에서 주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중 공권력 투입을 막기위해 사제화포, 화염방사기, 권총 등 1백20여정의 사제총기류를 불법으로 제조,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권선4지구 철거민 등 20여명은 선고후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를 말리던 법정경위들과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초점>영통소각장 문제 어디로 가나

수원 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과 관련 수개월간의 마찰이 14일 오전 주민의 분신과 유혈시위로 얼룩졌다. 그러나 격렬한 마찰에 비해 주민대책위와 시의 입장차이는 아주 간단하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5월 영통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고 4개월에 걸친 시험가동기간은 물론 환경관리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의 성능보증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된 11월초까지 무조건적인 소각장 가동 반대를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협상은 답보상태에 빠졌고 시의 강제반입과 주민의 물리적인 저지가 반복됐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자체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정상가동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또 시도 주민대책위의 재검사 요구를 받아들여 검사기관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 협상은 쉽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사소하게 여겨졌던 검사기간 동안의 소각장 가동문제에 대해 시는 가동을 주장하고 주민들은 결과뒤 가동을 주장하면서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이같은 대립 속에 이지역 출신 남경필국회의원과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중재에 나서 지난 13일 오후2시 시청 상황실에서 주민대책위와의 협상이 재개됐으나 1차 재검사기간인 4주동안의 소각장 가동에 대해 양측은 의견을 양보하지 않았다. 중재에 따른 협상마저 결렬되자 시는 이날 소각장 위탁인건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등 4억5천망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대규모로 직원을 동원해 반입을 강행하면서 분신과 유혈시위라는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는 물론 중재에 나섰던 관계자들은 양측의 드러난 입장차이 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불신이 유혈시위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4주후에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으나 1차검사이후 2∼3차검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첫 협상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이같은 불신의 한 단면을 나타냈다. 또 대책위원회 간부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 보다는 시가 감정적으로 주민들을 대하고 있으며, 서로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깊어진 골을 드러냈다. 이제 영통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단순히 드러난 입장차이를 넘어 분신주민 및 부상자 처리 등이 또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날 주민대책위가 심재덕수원시장이 상당부분 양보의사를 밝혔음에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해 이같은 가능성을 높게하고 있다. 쓰레기반입에 따른 격렬한 유혈시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마찰자체가 모두 양측에게는 또다른 짐이 되는 만큼 깊어진 감정보다는 입장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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