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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논란 분노의 글 올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분노에 찬 글이 줄줄이 게재돼 연금법 개정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4일 하루동안 이 게시판에 50여건의 비난의 글이 올라 이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행자부장관 정신좀 차리세요’라는 글을 올린 가명현 게시자는 “연금이 이지경에 이른 것은 높은 분들 잘못때문이다. 행자부 장관연금제도를 개악할 생각을 버리고 국민앞에 바로 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옛날이여’라는 글을 올린 박세환 게시자는 “박봉에 시달리면서 자부심으로 살아오고 있는 100만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대책인 연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부가 잘되나 보자”며“3공화국 당시 대통령에게 뜻을 굽히지 않고 공무원의 보수를 대폭인상과 부정부패 척결을 병행 추진한 전 이석재 총무처장관을 본받으라”고 따끔한 한마디. ‘도둑맞은 연금’이라는 글을 올린 김태희 게시자는 “연금 고갈의 주범인 행자부와 연금관리공단의 해명없이 연금부담을 늘려야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할 수록 분통이 터진다”며 푸념을 털어놓았다. ‘나 연금 안 받겠다’라는 글을 올린 포기한 사람은 “연금을 적자낸 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월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내역을 밝히고 현재 운영중인 상록회관, 아파트트 각종 동산 부동산 등을 국고에 반납하면 연금을 포기하고 이민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정말 웃기는 개그맨들이야’‘연금이 없다… 왜?’‘그것은 거짓말 이겠지요용∼∼∼∼’‘교육공무원만 대우해 주려나’‘연금법 개정전 나가자’ 등 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무원의 분노가 섞인 글이 사이버 공간을 메우고 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에 국가 배상판결

빙판길 도로에서 미끄러져 상처를 입은 운전자에게 사고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동환·부장판사)는 15일 우모(52·안성군 죽산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확정, ‘국가는 우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7천9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사고 몇일 전부터 눈·비가 내려 빙판길이 되었는데도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이 빙판을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우는 등 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환기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고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인 우씨도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사고당시의 교통사정, 도로의 구조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과실비율을 80%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 96년 12월 2일 경기 93고 3388호 1.4t트럭을 몰고 도로 확·포장 공사중이던 38번 국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풍년슈퍼 앞길을 지나다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5t트럭과 부딪쳐 척추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되는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기초단체장 판공비 공개 유보합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판공비 공개를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다. 기초 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대법원 판결확정 이후로 하며 공개기준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것”등을 골자로 한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인천지역 구청장들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뒤 공개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잇따라 판공비를 공개했음에도 기초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동회장단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공정한 개정을 촉구하고 국가직 전환반대,단체장에 대한 후원회 허용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회장단 회의는 광역 지역별로 결성돼있는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단의 전국 모임으로 이번 열린 6번째 회의에는 서울 종로·강동구청장,부산 남구청장, 대구 달서구청장, 경기 성남시장, 강원 춘천시장, 충남 예산군수 등 23명이 참석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술먹은뒤 귀가후 숨진채 발견

14일 밤 11시40분께 광명시 철산4동 오모씨(53)집에서 오씨가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숨져있는 것을 내연녀인 이모씨(49·부천시 소사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오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정무렵 오씨 집에 가보니 머리와 눈 주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채 자신의 방에서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씨가 전날밤 11시30분께 일을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뒤 귀가한 것을 파악하고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출·퇴근용 승합차 추락사고 3명 숨져

서울시 강북정수장사업소 소속 출·퇴근용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 3명이 숨지고 20명이 크게 다쳤다. 15일 오전 8시30분께 구리시 토평동일대 강북도로상에서 서울에서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시강북정수장사업소로 가던 이 사업소 소속 서울70머1173호 25승 승합차(운전자 강석기·30)가 도로 우측의 10여m 아래 한강둔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강씨 등 사업소 직원 3명이 숨지고, 오수영씨(46·서울시 노원구 중계동)등 사업소 직원 20명이 크게 다쳐 구리시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 구리신라병원, 성인정형외과, 서울시 망우동 동부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경찰은 출근시간에 쫓기자 운전자 강씨가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 적법판결

수도권지역 대학 학생회측의 기성회비 납부거부를 위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15일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이종남씨(24·관광경영학과)씨 등 대학생 182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않아 받게될 제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설립자와 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학의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군 등은 지난 3월 1학기 등록금 삭감운동의 일환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등만 납입하고 학사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등록금을 공탁한뒤 소송을 제기했었다. /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의왕시 가구단지 방화추정 화재발생

15일 오전5시10분께 의왕시 오전동 가구단지내 에이스전시장과 라자가구 등 2곳에서 화재가 발생, 전시장과 창고에 있던 가구류가 불에 타 6천여만원(소방서추정)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보다 앞서 새벽 4시30분께 내손1동 포일주공아파트 가동상가 1층에서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상가1층 170여평이 전소됐다. 한편 경찰은 오전동 가구단지의 에이스전시장에서 불길이 솟아 올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평택관내 빙판길 충돌사고 7명 사상

평택관내에서 전날밤부터 내린 눈으로 15일 오전 빙판길 연쇄충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날 오전 6시40분께 평택-충남 천안 경계지점인 성환읍 안궁리 신망근 다리 위에서 성환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달리던 충남 31다4929호 쏘나타 승용차와 충남 6나5629호 트럭 등 차량 6대가 연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고모씨(40·천안시 성거면)와 또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유모씨(21·충주시 교현동)등 2명이 숨졌다. 또 김모씨(54·서울시 도봉구)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평택시 성심병원 등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상습 패싸움 중학생등 10대 무더기 검거

영역권 확보를 위해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상습적으로 패싸움을 벌인 중학생 등 10대 6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15일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파’ 조직원 안모(15·D중 3년)군과 ‘관광파’ 조직원 김모(15·S중 3년)군 등 성남지역 3개 폭력조직 10대조직원 3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국제파 조직원 조모(15)군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 국제파 10대 조직원 12명은 지난 8월21일 오후 11시께 성남시 신흥동 희망대공원에서 상대 폭력조직인 관광파 조직원 김군 등 24명과 패싸움을 벌이다 김군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 지난 4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영역권 확보를 위해 4차례 패싸움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김군 등은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 병원에도 가지 않은채 집에서 가족 몰래 한달여 동안 약국에서 구입한 약만으로 치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성남=류수남기자 snyo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신용카드업체 마구잡이식 가입 강요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마구잡이식 가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만료된 카드를 임의로 재발급, 연회비를 챙기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15일 도내 신용카드업계와 가입자들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업체마다 신규 가입자확보를 위해 특별판촉팀을 구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길거리나 상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의 판촉요원들은 일부 시험장에도 찾아가 수험생들에게 카드가입을 강요하면서 위압감마저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수원 S여중에서 중등교사 공개채용시험을 치른 박모씨(24·성남시 서현동)는 “시험장 입구에서부터 대여섯명의 남녀가 카드가입을 강요하면서 수험생들의 옷깃을 붙잡고 늘어졌다”면서 “시험이 끝나고 나올때는 아예 옷을 잡고 놔주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며 황당해 했다. 카드사들은 이동전화업체와 연계, 이동전화 사용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는가 하면 계약기간이 끝난 카드를 고객의 동의없이 재발급, 가입자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회사원 윤모씨(29·안산시 선부동)는 “이달말로 사용이 만료되는 K카드가 내 허락도 없이 재발급돼 집으로 배달됐다”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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