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워 폐암걸린 환자 집단소송 제기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환자와그 가족들이 국내 최초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인순)는 12일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김모(57.농업)씨 등 피해자 6명과 가족 31명을 원고로 선정,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1인당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해주는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9월 외항선원으로 일하면서 36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김모(56)씨가 단독으로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집단소송은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미국의 담배소송을 연구한 배금자(裵今子.38.여) 변호사를 비롯, 20여명의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는 4천여종의 독성물질과 20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변호사는 “이번에 선정된 6명은 하루에 1갑 이상 20년 넘게 흡연을 해왔으며먼지 등 공해물질에 전혀 노출되지 않아 흡연 때문에 폐암이 걸린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며 “그동안 모은 흡연피해에 대한 국내외 이론과 판례, 의학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제조물 책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옷로비수사 종결 수사결과 발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姜原一),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이 금주초에 잇따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파업유도 사건의 강 특검팀은 12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끌어들여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됐던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규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강씨가 직장폐쇄를 노조의 파업종료 이후에도 20일간 불법지속한데 이어 조폐창 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촉발하고 회사측의 생산을 방해한 사실 등을밝혀내고, 강씨를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지검이 노동계와 재야단체로부터 ‘파업유도에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검찰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런 결론은 진 전부장이 조폐공사 분규해결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고교후배인 강씨에게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지시하는 등 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보강조사를 거쳐 내주초 강씨를 기소하고 오는 17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씨의 구속 등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하고 있어 수사결과 발표후에도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병모(崔炳模) 특검팀은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상대로 벌인 ‘실패한 로비’를 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최 종수사결과 보고서를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이씨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게 연씨에 대한 로비를 청탁했고 정씨가 이를 미끼로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으나 액수가 커지면서이씨가 대납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사직동팀 정식 내사가 1월15일 시작됐지만 1월8일부터 옷로비 의혹첩보와 관련해 배씨 등을 탐문수준에서 조사했으며 배정숙(裵貞淑)씨가 공개한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출처도 사직동팀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그간의 조사에서 위증혐의가 드러난 연,정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송키로 했다.

아이출산 산모 출혈과다로 쇼크사

광명성애병원에서 분만후 임산부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측의 사후처리 미흡과 의사들의 과실로 숨졌다며 사인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께 이모씨(26·여·광명시 광명7동)가 출산을 위해 광명성애병원에 입원, 이날 밤11시53분에 아이를 자연분만했으나 출산후 이씨의 출혈이 심해 10일 새벽3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새벽5시께 숨졌다는 것. 유족들은 이씨의 사체를 이틀이 지나도록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기지 않은채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체의 부패를 막기위해 이날밤9시부터 난방시설을 중단한채 병원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궁에 붙에 있는 혈관이 떨어져 미세한 혈전(굳은 피조각)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이 막혀 쇼크사인 양수전색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13일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병원의 난방이 중단되자 16명이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환자 보호자들이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과 난방재개를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해야할 병원관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공사 부실투성이

여주군이 능현리 250의2 일대 성역화사업으로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감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곳곳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본보취재팀이 여주대학 건축공학과와 공동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여주군이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입, 구한말 일인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의 생가가 위치한 여주읍 능현리 250의2 일원 2천여평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벌이면서 6억5천여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지난 7월부터 140평규모의 기념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념관내 전시관 벽면내부창틀을 받쳐주는 코벨(Cobel)부분의 경우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타설만 해 곳곳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붕처마끝 빗물막이 부분도 당초 설계에서는 전체를 몰타르 처리토록 돼 있으나 벽돌조적공사로 이뤄졌고 높이도 낮아 시간당 50㎜이상의 비가 올 경우 빗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념관 지붕보 부분 역시 콘크리트 타설시 자갈이 일부에만 뭉치는 골재분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대 건축공학과 김인수교수(43)는“이번 진단에서 밝혀진 부분들이 방치된다면 건물완공후 오래가지 않아 보수공사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50억원이하 건축공사의 경우 감리를 꼭 둘 필요가 없어 군직원을 배치해 현장감독토록 했다”며“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여주=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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