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시예산 무더기 삭감 사업차질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수원시가 미래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성관망탑 건립비용을 비롯 화장실 신축비 등 17개 주요사업 예산 103억원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이에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자치기획위원회(위원장 모연환)는 16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시가 미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관망탑 건립과 관련해 편성된 출자금 50억원과 감리비 7억7천만원을 전액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수원시협의회가 신청한 5억원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문화운동보다는 관주도의 행사에 치중해 사업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무국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3천600만원만 남기고 4억6천400만원을 삭감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와함께 재정보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시가 월드컵을 대비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5개소의 화장실 신축비 15억원에 대해 급하지 않은 화장실 신축에 많은 예산이 사용됐지만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못하고 있는 반면 주민숙원사업은 방치되고 있다며 12억여원을 삭감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인 감천장의 기능보강비로 상정된 10억원은 시급한 보수비 3억원만 남기고 7억원은 삭감했으며, 난파거리조성비 1억5천600만원은 전액 삭감시키는 등 3개 상임위의 예산예비심사에서 17건의 주요사업 예산중 103억원을 삭감시켰다. 자치기획위원회 모위원장은“세류사거리 도로공사가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고색동∼대한방직간 고가도로건설 등이 시기적으로 시급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차집관로 맨홀파손 광교저수지 폐수유입

대우건설이 신갈∼안산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굴삭기로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차집관로 맨홀을 파손하고도 이를 방치, 이 일대 오·폐수가 4일 동안 광교저수지로 다량 유입됐다. 이로인해 수원시 비상식수원인 광교저수지가 크게 오염되고 이 일대가 악취로 진동하고 있다. 16일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1공구(신갈∼광교교구간)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지난 13일 하광교동을 지나는 광교교 확장공사에 사용했던 건자재, 토사 운반·정지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굴삭기로 차집관로의 맨홀을 파손했다. 이 차집관로는 하광교동 일대 300여가구의 생활 오폐수와 축산폐수, 인근 군부대의 각종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관로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고가 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아 파손된 차집관로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오폐수가 4일동안 광교저수지로 흘러들어 비상식수원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 또 수원시 도로변 가로수로 식재할 묘목과 꽃을 기르고 있는 인근 양묘장의 능수버들 어린묘목 900여주가 고사했다. 본지취재팀이 현장을 점검한 이날 오후에도 파손된 맨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폐수가 광교저수지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저수지 상류는 짙은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인근 양묘장 인부들은 진동하는 악취로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다. 이같은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대우건설은 뒤늦게 이날 오후부터 오폐수 임시 차단작업과 함께 다른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광교동 주민 김영호씨(43)는 “대우건설이 지난 13일 하광교동에서 작업을 하다 차집관로 맨홀을 파손해 오폐수가 광교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수지가 오염은 물론 악취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평탄작업을 하다 이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세기말 들뜬 분위기속 음주사고 빈발

세기말 ‘한잔의 방심’에 음주차량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밀레니엄을 10여일 앞두고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된 망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차량 교통사고가 도내에서만 하루 평균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음주사고를 각종 모임이 빈번해진 지난주말 부터 급증, 12일 밤 10시께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사3거리에서 동료들과 망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씨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신호대기중이던 봉고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16%의 상태였다. 이에앞서 지난 11일 밤 11시 5분께는 은행원 차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5의 7 인계동 로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사는 최모씨는 10일 밤 10시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고속철도 기지 공사장 앞길에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만취사고를 냈다. 이밖에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9일 밤 1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국민은행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에 주차되있던 프린스승용차를 들이받아 앞서 주차된 프라이드 승용차까지 파손됐다. 이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184%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한 관계자는“매일 가는길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 단속이나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실천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경찰전산망 해커공격에 무방비 노출

경찰의 전산망이 해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월부터 두달동안 경찰 전산망에 대해 원격 보안측정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과 문서작성을 겸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를 최근 경찰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원격 보안점검이란 외부의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 점검대상 컴퓨터에 PC통신이나인터넷을 통해 침입,자료를 빼내는 방식으로 해킹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 국정원은 경찰청 컴퓨터가 해킹될 경우 문서로 저장된 단속계획이나 첩보보고,수사결과 등 각종 주요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컴퓨터 보안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컴퓨터 하드디스켓에 기밀문서를 저장.관리하거나 개인이 구입한 컴퓨터를 등록하지 않은 채 수사업무에 사용하는 등 보안업무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일단 인터넷 전용 컴퓨터와 문서작성용 컴퓨터를 철저히 구분하고 인터넷 전용 컴퓨터로 문서작성을 하지 말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특히 개인이 구입한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수사결과 작성 등 업무에 이용하는 개인구입 컴퓨터는 인터넷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대다수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개인구입 컴퓨터로 작성,저장하고 있어 개인구입 컴퓨터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지 않는 한 경찰 전산망의 완벽한 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실제로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기간 전산망을 유린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개인 구입 PC는 991대이나 등록하지 않은 PC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 폐교 용도변경 허용

앞으로 폐교를 교육 및 복지 시설로 사용할 경우수의계약으로 싼값에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게 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등 폐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15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요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연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폐교를 박물관, 도서관,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공간등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국·공유재산 대부시 현행 지방재정법은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고 대부 기간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특별히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분의 1을 하한으로 하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특히 수도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폐교도 교육용으로 쓸 경우 오염정도가 그 학교를 운영할 당시 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평택항 운영 또다시 삐그덕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이 지난 3일 평택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첫 화물선이 입항했으나 하역작업에 평택항운 노조원들만이 참여하는 등 평택항 운영이 삐걱거리고 있다.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평택항운노조 조합원 8명이 투입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에서 생산한 합성수지 1천t을 평택항 일반부두에 접안한 캄보디아 국적 1천287t급 화물선 ‘M/V 앰버(AMBER)’호에 선적하는 작업을 벌여 오후 5시께 작업을 끝냈다. 이날 하역작업을 위해 평택항 운영회사인 평택항만㈜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양측 노조와 전국항운노조연맹에 하역작업에 필요한 노무공급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평택항운노조만이 작업 참여의사를 밝힌채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측은 현재 복수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평택항의 노조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노무공급을 할 수 없다며 이날 하역작업을 거부했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는 현재 노조 단일화 작업중 선박 입항은 단일화 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불인정이 경인항운노조 등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감안, 작업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도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무계획 개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보연구원을 개원한지 불과 3주만에 증축공사를 벌여 무계획적인 개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별도공사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당초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536의19에 6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천267평 규모의 도교육정보연구원을 준공, 지난달 15일 개원식을 가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개원식이 끝나자마자 연수공간이 부족하다며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청 공사를 시공한 Y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 관리동 3층 위에 1개층의 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건축전문가는 한개동의 건물에 대한 공사가 별도로 진행될 경우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간에 이음세부분 등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누수·균열 등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한데다 철거했던 각종 건설보조장비를 또다시 설치해야돼 예산낭비는 물론 연수를 받는 교원들이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관계자는 “1개층의 증축 때문에 전체 건물의 준공을 미룰 수 없어 개원식을 갖고 공사를 벌이게 됐다”며 “수의계약은 하자보수문제로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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