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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마찰 대화로 풀어야

영통아파트입주민과 수원시간 극도의 대립을 보여온 수원 영통 소각장 문제가 해결점 없이 드디어 항의주민의 분신(焚身)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지난 14일 오전 수원시가 소각장 가동을 위하여 쓰레기 반입을 시도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분신,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수원시와 주민은 소각장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떠하든 귀중한 인명에 손상을 가져 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1천원억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소각장은 지난 5월21일 점화식을 갖고 같은 달 21일부터 쓰레기를 반입해 시운전을 거쳐 지난 10월2일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지금은 본격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어야 하나 소각장은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준공된 지 2개월이 되었으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을 우려한 주민들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동 중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재검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이번 분신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영통 지역 소각장 시설은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때부터 이미 발표된 것이며,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된 것이므로 당연히 소각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수원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안전성에 자신있다면 당당하게 재검사에 응하는 것이 수원시의 도리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의 합의아래 대학연구소와 같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검사 기관을 선정하여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확대된 것은 수원시와 주민과의 상호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측은 서로 양보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특히 수원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인내심 있게 받아주고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세가 아쉽다. 양측의 성의있는 대화를 통하여 영통 소각장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6 00:00

두 광역단체장의 회동

교통통신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른 주민생활권 확대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래다.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합목적성을 드높이는 광역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 자치권 옹호라 할 수 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고건 서울시장이 현안의 교통·환경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키 위해 양자 회동을 가진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서울시나 경기도 단독시책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통·환경문제를 협의주제로 삼은것 역시 시의적절하다. 또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다자간기구와는 별도로 두 광역단체장간의 행정협의가 제기된 것은 당사자간 해결의 실효성과 기민성을 또한 기대할 수가 있다. 도로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위원회에 경기도의 교통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행정상 직원파견형식의 공동처리방식에 속한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부터 상호 협의속에 예산을 동시확보, 공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은 광의의 공동협력방식 형태로 보아 진일보했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예컨대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의 쓰레기처리 및 하수종말처리장 빅딜추진은 전에도 시도됐던 일이다. 이것이 무산된 것은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조건 때문이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의 서울구간 공사문제도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서울시측의 무성의로 지지부진 하였다. 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두 광역단체장의 임의회동에 대한 신뢰성이다. 법정 규제력이 없는 두 단체장의 회동 내용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생명이다. 공동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살려주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1천9백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공공복리와 연결된다. 두 광역단체장의 총론적 합의사항이 실무자간의 각론적 이견에 조율이 가능한 세심한 배려가 서로 있어야 한다. 아울러 두 광역단체장의 회동이 정기화되기를 희망한다. 월례회의 형식의 회동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해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 두 광역단체장은 새삼 말할 것 없이 경륜이 풍부한 거물급 단체장이다. 광역행정의 진수를 꽃피우는 시범적 노력으로 새로운 행정관행에 의한 성숙된 광역자치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5 00:00

여전한 예산떨이 年末공사

도내 일선 시군의 ‘예산떨이’ 도로 파헤치기 구태가 곳곳에서 또 재연되고 있다. 하수관을 바꾸기 위해 길을 파헤치는 곳도 있고 보도블록을 바꿔 깔거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선 시군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모두 쓰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엔 꼭 해야할 공사도 있겠지만 배정받은 예산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마구 벌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는 물론 겨울철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지자체로서는 이렇게라도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면 ‘불용처리’돼 공무원의 문책은 물론 다음해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도로 파헤치기 공사에 대해 적잖은 의혹과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년 동안 아무 일도 않다가 땅이 얼기 시작하는 연말에 이르러 이런 공사를 벌이는 것도 괴이쩍을 뿐더러 이렇게 시일에 쫓기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우선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다 일관공사를 하지않고 파헤쳤던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이 있다면 국민의 아까운 세금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빡빡한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로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신경과 비효율적 공사관행에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울화를 더 치밀게 하는 것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마구 파헤쳐 깨어버리고는 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새것으로 전부 바꾸는 식의 낭비공사가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또 하나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공무원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이런 식의 행정관행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며 동시에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지자체의 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5 00:00

절실한 농촌학교 특기교육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농촌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에 편중한다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부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기·적성교육이 도심지역 학교는 30여개 과목이나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농촌지역은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1∼2개 과목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또 도시지역 학교들은 방학기간에도 특기·적성교육을 계속하지만 농촌지역 학교들은 교육예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 농촌지역 학교가 교육청의 수강료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1개 과목만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예·체능 등의 과목은 거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뜻있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자원하여 방과 후에 직접 가르치는 곳이 일부 있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외부 강사료와 난방비 문제 등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학원을 다니거나,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예·체능 등 분야별로 수강 학생이 적어 외부강사들이 기피할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각종 잡무에 시달려 직접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애당초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교육과목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앞으로 농촌지역 학교의 외부 강사비 보조제도를 선행하여야 하며 1개 과목에만 한정돼 있는 농촌지역 수강료 지원 범위도 도시지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학교자체가 통폐합되는 현실이 도시지역에 편중하는 교육지침과 무관한 게 아니다.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4 00:00

‘훈장반납’사태

상훈법엔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이 있다. 공로사실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일정 형량이 확정된 중죄인의 훈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탈이 가능하다. 그러나 훈장을 받은 이가 반납하는 규정은 없다. 법제정 당시 반납은 미처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훈장은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포상이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훈장반납이 잇따라 일어나 주관부처인 행자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상훈법에 반납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훈받은 본인이 싫다며 되돌려 보내는데야 억지로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8월 전 여자필드하키 국가대표선수였던 김순덕씨(성남)가 체육훈장 두개를 반납했다. 아들을 씨랜드화재 참사로 잃은 김씨는 ‘정부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했다’며 훈장을 되돌려주고 뉴질랜드로 이민갔다. 훈장반납은 이밖에도 국민훈장, 무공훈장, 건국공로훈장 등에도 잇따라 무려 49명에 이른다. 전직교원,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후손들인 이들의 반납사유는 대부분 연금과 관련된다. 비록 돈과 연관된 불만이긴 하나 일찍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훈장반납이 사태나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국가가 준 영예를 거부하는 훈장반납은 국가의 수모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에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돌아간다. 행자부는 전직교원에 대해서는 반납된 훈장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보내어 당사자들을 설득토록 하는 한편, 뒤늦게 반납규정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 실추된 훈장의 권위를 제대로 회복할 수는 없다. 정부의 시책결함이 이같은 불상사를 자초한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훈장반납을 결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불만을 표출한 고충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필이면 ‘국민의 정부’들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훈장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는 훈장반납사태가 일지 않도록 하는 자성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4 00:00

선거사범은 자격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제16대 총선 후보등록일인 2000년 3월 28일, 29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적발된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법·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정기국회중인데도 지역구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선심성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각종 안내장과 지역 매스컴에 이름 알리기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 각 선거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활동은 산악회나 포럼 등 각종 사조직이다. 전국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사조직은 1천13개로 산악회가 2백27개로 가장 많고 동창회 2백18개, 종친회 1백34개, 향우회 64개, 연구소 35개 등인데 학연, 지연을 이용한 산악회, 친목회, 포럼 등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출마 예정자는 자신이 고문으로 돼있는 산악회 회원 3천여명을 관광버스 70여대에 나눠 싣고 야유회를 다녀왔으며, 모지역에서는 4천여명이 모인 야유회 현지에서 구청장이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소개했다고 한다. 11월말 현재 전국 선관위에 적발된 사전 선거운동은 4백84건으로 이중 입후보 예정자가 법률무료상담소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가 2백54건으로 가장 많다.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가운데 56건은 현역의원이 관련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 한심한 노릇은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 비방 등 고질적인 혼탁양상이 이미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법을 무시한다면 후보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불법·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이는 선거사범들은 아예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유권자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혼탁한 선거, 불법선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3 00:00

지방의원 연수비도 공개해야

지난 2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금년도 판공비를 공개했다. 지난 10월말까지 74%인 4억3천5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전체 판공비는 5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정해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8천만원에 달하며, 각 실·국별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억1천만원이며, 이중 약 3백여회에 달하는 각종 성금으로 지출된 액수가 약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임지사가 밝힌 판공비 내역을 보면 우선 판공비 액수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며, 더구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체장의 판공비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판공비 공개도 진일보된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조속히 판공비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에 임지사의 판공비 공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도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도의원들이다.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임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결과 판공비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비용 사용에 대하여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국내·외 연수비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까지 무려 일곱차례에 걸쳐 66명의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20여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세금은 2억3천5백만원이다.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비용에 사용된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이런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의원 연수가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비용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출되었다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내외 연수비용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판공비와 함께 의회의장단의 판공비도 공개하여 국민의 혈세 사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3 00:00

인천지하철 불안 없애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하철 1호선을 지난 10월11일 열린 인천체전 개최일정에 맞추느라 쫓기듯 개통함으로써 일부 구간에서 누수 소음 진동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통 2개월이 넘도록 준공검사도 받지못한 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호선 24.6㎞ 전구간중 계양구 및 부평구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소음 진동이 심해 안전검사와 함께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예술회관역을 비롯 일부 역사는 지상 인도블록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지하역사 입구로 빗물이 들어오고 있다. 지하철 부설시설인 선학지하차도 역시 상판간 이음새와 벽면간 이음새의 계절별 수축팽창 예측 잘못으로 이음새가 맞지 않아 물이 새 빙판을 이루고 있다.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은 이같은 하자가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로서는 늘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또는 항상 불만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월 공사도중 1호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을 때 엄격하고도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개통시기에 쫓겨 안전진단을 대충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부분적이나마 부실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시공업체나 현장감독자의 무책임과 무신경 탓이라고 본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같은 부실사례들은 시공업체가 설계대로 자재를 안쓰고 규정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당국은 무엇보다 문제의 구간공사 담당업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현장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기관 역시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철도는 수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종합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 부실부분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상 지하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1 00:00

두 재·보선이 보인 ‘민심이반’

안성시장, 화성군수의 재·보선은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을 나타냈다. 올들어 가진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양·고양·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회의는 용인시장만 간신히 당선자를 냈을 뿐 안양·고양시장은 모두 한나라당에게 돌아갔다. 이번 또한 안성시장, 화성군수 모두 여권의 연합공천 후보들이 완패, 한나라당이 두곳 다 차지했다. 투표율이 안성 44.4%, 화성 39.4%로 지난 9월의 고양 23.2%, 용인 30.9%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율 속에 큰 표차이로 압승한 것은 특히 눈여겨 볼만 하다. 그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각별한 관심속에 투표에 참여, 정부가 드러내온 총체적 난맥상을 주권행사로 응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올 마지막 선거인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는 더욱 지역축제행사가 돼야 한다고 보아 평소엔 되도록이면 정치색이 배제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안성, 화성 재·보선은 그 어느때보다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도가 높았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한데도 국민회의지도부는 패인을 연합공천 잘못으로 돌리는등 자민련과 자중지난을 일삼고 있다. 자민련과 합당하거나 신당이 창당되면 민심이 반전될 것으로 여기는 지도부의 생각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만이다. 아무리 합당을 하고 신당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도 어차피 국민회의 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번 재·보선 완패가 보여준 민심이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통치자를 비롯한 집권층부터 잘못을 용기있게 고해할 줄 아는 정직성, 그리고 국민과 진정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솔선된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결단이 무엇보다 앞서 요구된다. 대다수의 중산층은 IMF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이들은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동안 집권층은 부도덕한 권모술수에 도취했다. 개혁은 막상 개혁을 말하는 자신들부터 먼저 해보여야만이 참다운 개혁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에도 할말은 있다. 정권을 떠난 민심이 야당이라고 기대할만 해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 반사이익을 두려운 마음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안성, 화성 재·보선이 비교적 큰 과오없이 끝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이동희 안성시장, 우호태 화성군수 등 당선자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1 00:00

사회복지시설에 온정을

연고가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올 겨울나기가 힘들다는 보도가 연말을 앞둔 가슴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한다.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몇년째 동결돼 있고 사회단체나 독지가들의 성금기탁마저 줄어든 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은 수용인원수나 시설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왔다. 올해 경기도는 295개소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인가를 받은 97개소에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합하여 85억2천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인천광역시는 29개소에 82억4천6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사실상 크게 부족한 금액이었다. 인천시 부평구 관내 A장애자시설 난방비의 경우 절약에 또 절약을 해도 연간 2천여만원을 넘고 있지만 난방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은 1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비와 시·구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50만∼7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95년 유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원금 실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비슷한 형편이다. 그나마 당국의 인가가 없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지원이 없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의왕시 초평동 그린벨트내 허름한 폐가에서 중풍, 치매, 뇌성마비,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7년째 보살피고 있는 무의탁보호시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경우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온정의 손길이 아쉽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비를 줄이고 이웃돕기에 동참한다면 겨울나기가 힘든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행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변명만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별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추운 겨울이 더욱 서러운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을 위하여 추가지원하는 일은 누구든지 찬사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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