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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투기단속 강화를

최근 도내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의 땅값 상승과 투기조짐 현상에 대해 당국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해제 예정지가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의 기초조사내용이 앞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기초조사 지역이 마치 해제결정된 것처럼 소문이 번지면서 시흥 과천 고양 하남 등지의 그린벨트땅값이 최고 4배까지 뛰고 있다. 시화신도시 역세권은 매물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그린벨트제도개선 발표이후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지난 7월 전국 그린벨트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 점검에 나서는 등 투기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기행위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기도가 전국 거래량의 28.7%를 차지해 그린벨트 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과천 시흥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투기거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투망식 단속을 벌인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의 투기조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투기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또 다시 투기바람이 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투기는 한때 우리사회에 한탕주의를 만연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마저 저해하는 망국병의 징후까지 보이게 했었다. 투기는 사회전체적으로 거품경제를 낳았으며 IMF경제위기는 사실상 거품경제가 초래한 측면이 컸다. 손바닥만한 국토를 더이상 일부 투기꾼들의 사욕만을 채우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그 숱한 부동산투기 대책은 언제나 일과성 엄포에 그쳤다. 투기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측면마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우리는 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나마 투기꾼들의 손이 덜 탄 그린벨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투기꾼을 추적해서 응징하는 강도높은 투기근절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1 00:00

이대로는 더 안된다

이대로는 더 안된다한나라당이 어제 예정대로 수원에서 강행한 야외집회의 정치적 이해득실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본란은 그보다 집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 총재가 밝힌 ‘여권이 진솔한 대화에 나선다면 장외집회를 빈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대화는 역시 상대적이다. 진솔한 대화 또한 상대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이 먼저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여권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권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진실된 노력을 과연 갖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문제의 언론대책문건 규명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여권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정조사를 해도 중복을 피해 검찰 수사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국조권을 발동할 수는 있다.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다. 또 이같은 과제해결은 여야가 서로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가능하며, 이것이 정치예술이다. 막가는 행태의 극한 대립은 정치폭력이지 정치예술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야는 겸허한 자세로 돌아봐야 한다. 여권은 야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색하지 말고 야당은 국회로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본란은 얼마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각종 현안의 법률안등이 556건이나 산적한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더 상론은 않겠으나, 하늘아래 둘도없다할 회기 낭비의 무책임한 국회를 보고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우리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염치를 안다면 이토록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 이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여권은 야당시절을, 야당은 여당시절을 서로 돌이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의 길이 보일 것으로 안다. 정기국회만이 아니면 야당의 장외집회를 굳이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여투쟁을 해도 원내활동을 제대로 해가며 투쟁해야 명분이 선다. 여야가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하며 벌이는 말씨름에 국민들은 넌더리가 나있다. 이젠 더는 안된다. 정기국회를 한시바삐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정국경색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돌리는데 혈안이 되기보단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성찰을 할 줄 알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0 00:00

신영통 亂개발 두고만 볼건가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시·군 외곽접경지역의 준농림지가 난(亂)개발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신영통지역이라고 불리는 문제의 난개발 대상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신동·망포동과 용인시 기흥읍 농서·서천리, 그리고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와 태안읍 반월리 일대로 무려 200만평에 이른다. 면적으로 보면 미니 신도시규모다.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서 개발붐을 타고 학교 병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갖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 지역이 3개 시·군의 도시계획기능 밖에서 수익성을 앞세운 주택건설업자들의 무절제한 개발로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어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공사중인 이 일대 8만3천가구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만 해도 지금의 상주인구 2만명이 7만명으로 늘어나고 유동인구는 10만∼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주택건설업자들의 마구잡이식 개발이 지속되면 이 지역은 도시기능없는 도시속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지역이 3개 시·군 도시계획의 사각지대로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관련 지자체들은 이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신속한 공동대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아무리 민간업자들의 주택건설사업일지라도 지역여건상 미니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당국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아래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게될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산업과 상업기능을 갖춘 자족적인 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 교통 교육 문화 치안수요 등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집은 있으되 움직일 수 없는 도시는 행복한 도시일 수없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관련 지자체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지역의 난개발 대처방안을 빨리 세우기 바란다. 3개 지자체의 공동대책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 차원의 광역계획도 한 방법일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0 00:00

몇살까지가 미성년?

청소년지도의 근간이 되는 미성년기준은 도대체 몇살이 맞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민법상의 20세미만은 법률행위능력으로 보아 일단은 그렇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행위를 제한하는 미성년자 연령까지 들쭉날쭉하여 청소년지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이미 오래된 일이어서 더이상 그대로 놔두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을, 또 식품위생법은 만 20세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은 만 18세미만으로 하고 있다. 법률마다 이토록 기준이 달라 미성년자의 개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지도에 있어 현실적 문제의 하나인 음주연령만 해도 그렇다.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고등학교를 갓나온 대학생이나 사회인이라 할지라도 주점 출입을 금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신입생이나 갓사회인의 주점출입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음주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는 것을 떠나 법리상 고려돼야 할 점이다. 어느 정부관계자는 ‘미국의 음주허용기준은 만 21세라며 우리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그같은 규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과문한 탓으로 잘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경우는 만 20세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맹점조차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 규정이 공무원 임용시행령이나 병역법등까지 만 18세 미만으로 돼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게 공무를 담임시키는 것은 실정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규마다 미성년자 규정이 다른것은 부처할거주의 산물이다. 이로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 법규의 권위실추다. 법률이 권위를 잃으면 준법정신이 약해진다. 청소년지도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 법규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이에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척 어려운 작업이긴 하다. 현행 학제와 사회실정을 감안도 해야하고 정책적 목표도 내포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관련법률의 미성년자 연령 통일은 이처럼 쉽지 않지만 더 놔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9 00:00

포기한 식수댐 왜 거론하나

식수전용댐 건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경기도가 이미 정부와 여당이 백지화한 식수전용댐 건설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키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초 국민회의가 지난해 9월 대통령에게 보고해 검토에 들어갔던 식수댐문제는 수몰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와 집단민원유발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하여 스스로 포기한 묵은 과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다며 식수댐 건설에 미련을 갖고 다시 시도하는 것은 도 당국의 환경을 보는 시각과 물관리정책의 기획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케 한다. 환경부가 지난 9월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강·남한강·경안천변 양안 0.5∼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댐을 건설해 팔당식수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팔당상수원을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로 정부의 환경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인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4년 경기·강원지역에 8곳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용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 당국은 작년 식수댐 건설을 검토한 청와대가 이를 백지화한 이유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강상류에 수억톤에 달하는 댐을 5∼7개 건설할 만한 입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만일 무모하게 한강 최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거기서 원수를 취수한다면 댐아래의 강물이 말라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팔당 상수원을 포기하면 주변에 공장과 러브호텔 음식점이 제한없이 들어설 것이고, 한강수계는 아예 하수도로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국은 식수댐 건설의도가 상수원 보호정책의 실패로 수질이 악화일로에 있는 팔당상수원을 포기하고 그 주변을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선 안된다. 댐 건설 입지가 이미 고갈돼버린 상황에선 팔당호의 준설 등 담수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획기적인 물정책의 전환이 바람직한 것이다. 도 당국의 신중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9 00:00

‘운전중 휴대폰’ 규제해야

일본은 11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카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무거워져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독일도 내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스피커 폰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는 장비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한화 약 3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독일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경우 더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이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휴대폰 보급에 걸맞는 휴대폰 사용 문화가 바로 정립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버스나 기차는 물론 식당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때로는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등 공해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중 운전 이외에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많은 자동차사고가 운전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다. 97년 한 의학전문지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무려 4배가 늘어난다고 하니 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휴대폰 사용 중 얼마나 많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건수는 알수 없으나, 많은 사고가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휴대폰 증가에 비례하여 이에 대한 사용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비문화적 행위는 없어야 된다. 특히 정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8 00:00

수원의료원, 민영화‘부당성’

본란은 얼마전 경기도에 수원의료원 민영화의 재고를 촉구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도의 생각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유감이다. 수원의료원 민간위탁경영 저지투쟁본부가 농성, 시민서명운동, 도청앞 항의집회에 들어가면서 천명한 민간위탁의 공공성상실 및 의료장사 전락지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행업자가 경영에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는 없으며, 손해를 보고자 하지않는 영리추구의 수탁경영이 공공성을 살리는 것은 있을수 없다. 그래도 우긴다면 거짓말이다. 경기도는 감사원 지적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것 같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으므로 민영화하라는 감사원권고는 단순 수치상의 개념이다. 의료원운영은 수익성고려가 전제되는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른 복지분야 사업이다. 여타 공공단체 사업의 상당부분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경영은 본란 역시 권고하면서 수원의료원 민영화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연간 적자 33억원이 지방세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실로만 단정지을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단체의 사회복지분야 투자사업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광역자치단체쯤 되면 주민복지분야의 그만한 손실보상은 지방자치의 합리적 소임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 감사원기능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감사원이 아닌 자치단체 자신이다. 문제는 감사원의 권고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기도의 무소신과 무사안일을 탓할수밖에 없는데 있다. 더욱이 특별도제정의 추진을 바라보는 전국 최대의 웅도, 경기도의 입장에선 더욱 그러하다. 물론 수원의료원이 공공성과 함께 채산성을 갖춘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하나, 아무리 채산성이 미흡하다해도 그를 이유로 공공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웅도다운 자치행정이라 할수 없다. 우리는 또 경기도가 수원의료원의 채산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으나 이는 본란이 일찍이 밝힌 지방공사의 흑자방안제시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않겠다. 지역사회 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원의료원 민영화는 주민복지행정을 스스로 포기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현실을 경기도는 바로 보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8 00:00

연말물가 걱정스럽다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 불안과 이상 저온으로 인한 채소값 급등으로 10월중 경기 인천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나 올랐다. 월간 물가 상승폭으로는 지난 8월(경기 1.1%, 인천 1.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공공부분 적자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말을 앞둔 물가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경기 1.6%, 인천 1.1%)는 농산물값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위험수위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엊그제 ‘향후 물가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전망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물가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은총재말대로 금융시장안정책으로 금리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의 고삐를 계속 풀면 소비가 조장되고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플레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저금리 및 통화증발이 초래할 물가불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는대로 저금리기조 등 기존의 통화신용정책을 긴축기조로 바꾸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장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다른 물가도 자극,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원가절감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우선 내부에서 흡수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IMF체제 이후 심화한 빈부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봉급생활자들은 또다시 감봉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물가지수상 수치에만 신경쓰기보다 피부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6 00:00

‘이회창총재’에게 충고한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지도노선의 의문에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단계가 됐다. 우리는 법관출신의 이총재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도 이총재가 이따금씩 보인 돌출행각으로 그같은 믿음에 의문이 일곤했던 것은 유감이었다. 더욱이 부산에 이어 오는 9일 수원서 가질 것이라는 야외집회계획은 이제 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실망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이총재를 힐난하는 뜻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이총재를 위해 충고하는 것은 정기국회까지 외면서 장외집회 일변도로 치닫는 외도는 정부로부터 이반된 민심이 결코 이총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의 언론대책문건 규명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못지않게 수단방법을 중요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덕목으로 안다. 이총재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언론문건을 빙자한 작금의 장외행각이 합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실체규명의 본질보다 그를 트집삼아 선동공세를 일삼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지역감정 충동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적 영합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민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걸핏하면 내세우는 ‘이회창 죽이기’란 당치않다. 자신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대접받을 일을 해야하는 사회통념은 정치인이라고 예외가 아닐 것이다. 부산집회에서 DJ를 가리켜 ‘지리산 빨치산수법’운운한 정형근의원 연설은 이만저만한 논리의 비약이 아닌 국가원수의 모독에 해당한다. 또 형사면책권을 갖는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요구가 불가한줄 알면서도 주장하는 정의원의 정치쇼는 치졸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모르지 않을 이총재가 그에 편승하는 것은 편협스런 면모로 국민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점이 없지않다. 그런데 야당은 그보다 한술 더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장외집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정 얽히고 설킨 언론문건을 규명할 의지가 있으면 당사자의 한사람인 정의원을 검찰에 출두시켜야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 한시바삐 복귀하여 산적한 민생현안의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책대안으로 신임을 묻고자 하는 성숙된 정치의식을 거듭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6 00:00

누구를 위한 장외집회인가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마냥 허송세월만 할 것인지 도시 이해가 안된다. 93조원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을 비롯, 463건의 법률안등 모두 556건의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부패방지기본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세정개혁관련법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남북협력기금법 민주화운동법 통합방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등 주요 민생현안은 이밖에도 허다하다. 선거구제 및 정치자금제도 개선등 내용을 확정짓는 정치개혁입법도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대우사태는 국내외에 걸친 초미의 관심사가 돼있다. 정기국회가 일을 부지런히 해도 오는 12월18일까지의 회기내에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는지 국민은 이런저런 걱정속에 있다. 이러한 터에 어제 당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언론자유말살규탄대회’를 가진 부산집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민심을 소란코자하는 당리당략의 회기중 장외집회를 공당이 취할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 언론대책문건 규명은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가 할 일은 해가면서 규명해도 해야 한다. 정기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든 파행으로도 모자라 장외집회를 일삼는 것은 직무유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회기일자를 이토록 허비하는 것은 야당이 여권단독국회운영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예산안처리의 법정기일을 넘겨 여당만으로 부랴부랴 일괄처리하는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성의있는 심의다운 심의를 못했다는 비판을 야당도 모면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언론문건규명의 정치투쟁을 해도 장내로 들어와 국회를 정상화해가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라고 믿는다. 만사를 제쳐둔 정치투쟁의 명분은 그 무엇에도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전근대적 투쟁을 일삼는 한나라당은 국민을 심히 실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국회 정상화는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없는 의무다. 야당은 막중한 의무이행에 주저없는 도덕적 용단을 보여야 할 때다. 국회 정상화는 정국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여당의 몫이 크긴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장외로 뛰쳐나간 야당을 나무랄 수밖에 없는 탈선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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