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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감청기 어떻게 수입됐나

도청과 감청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놀이용 감청기가 도내 초등학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다. 문방구점이나 완구점에서 7천원 안팎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감청기는 삐삐(호출기)모양의 작은 기기로 여기에 연결된 소형 리시버를 귀에 꽂으면 5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어 초등교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파고든 어른들의 지각없는 상혼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난감 감청기는 아무리 놀이용 기구라고 하지만 일정거리에서 남의 말을 엿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장난감 감청기는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놀이용 감청기가 어떻게 학교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그동안 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장난감 감청기를 찾는 어린이가 많아 문방구점마다 물건을 감춰놓고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장난감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지 짐작할만 하다. 이 장난감 감청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의 말을 엿듣는 못된 버릇을 길러주고 염탐심리를 부추기게 하는 반교육적 기구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놀이용 감청기로 장난삼아 남의 말을 엿듣다 보면 재미를 붙이게 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초등교학생들이 호기심을 억제치 못해 거듭하게 됨으로써 습관화 되기 쉬운 것이다. 또 엿들은 대화내용을 시비로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그들 또래 사이에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순진무구해야 할 초등학생들의 정서

사설 경기일보 1999-10-20 00:00

정기국회, ‘이제부터’

국회는 어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제부턴 정치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15대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100일 회기가운데 벌써 약 40일을 소비했다. 처리안건이 산적한데 비해 남은 회기가 결코 여유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어느때 못지 않은 국회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터에 현실 사정은 그렇지 못해 불안하다. 정치개혁법안만 해도 여권은 중선거구, 정당명부제도입을 추진하는 반면에 야당은 이를 전면 거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의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비단 정치개혁법안의 지연뿐만 아니라 예산안등 다른 안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그간 국가사회 전반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 마당에 유일하게 무풍지대인 것이 정치권이다. 여권은 정치개혁 일환의 국회의원 수 감원을 겨우 10명선으로 잡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그간 요구해온 1백명 또는 50명 수치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선거구제도를 두고는 기를 쓰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적게 줄이는덴 서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처음으로 2백만원대를 돌파, 2백8만원에 이르는 92조9천억원 규모다. 98년이후 내리 3년째 적자로 편성됐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처리다.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잡아 밀고 당기다가 기일을 넘긴뒤 서둘러 대충대충 통과시키는 연례 폐습이 또 되풀이돼선 충분한 심의를 했다할 수 없다. 정기국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본말과 주객을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 옷로비 및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향방은 정치권의 관심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은 정기국회 본연의 소임이 아니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심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9 00:00

수사경찰력 보강해야 한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민생치안 확립에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경찰이 수사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과다한 업무때문에 일선형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범인검거율이 저조해 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전국 14개 지방청중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가 서울청에 이어 두번째(871명)로 많고 강력사건 발생빈도도 서울청과 비슷한데도 수사인력은 고작 11명에 그치고 있다. 수사인력이 서울(49명) 부산(18명) 대구 인천(13명)보다 적은 것은 중앙부처가 치안수요를 고려치 않고 광역시 위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별 평균배치인력도 5명으로 서울(14명) 부산 대구(각 10명)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경찰서엔 컴퓨터, 신용카드 등 경제사범 전담부서를 별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경찰청의 범인 검거율이 97년 87%에 이어 98년에도 88%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범인 검거율이 저조하여 범죄꾼들이 날뛰게 되니까 도대체 경찰은 뭘하고 있는거냐는 도민들의 질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사경찰은 절대부족한 수사인력과 낙후된 장비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의 박봉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범인 검거율마저 저조해 주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등 2·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다 툭하면 행사장 경비업무 등에 전용되기 일쑤다. 뛰는 범죄꾼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력의 획기적인 보강이 절실한데도 오히려 수사인력의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국이 아무리 사명감을 강조해

사설 경기일보 1999-10-19 00:00

교육부 왜 이러나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대학생들 3천여명이 지난주부터 수업을 거부, 명동성당과 대학로 등에서 정부의 초등교사 수급안에 반대하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갖고 있다. 교대생들만이 아니다. 전교조도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식 교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추가선발한 보수 교육생 임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교수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사태가 야기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전개되는 각종 문제를 지나치게 탁상행정의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교육대생의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65세 정년을 갑자기 실시하고, 또한 명예퇴직을 대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년에 초등학교 교원 1만5백여명, 또 내년에도 1만1천여명이 퇴직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1만2백여명을 기간제임용 4천여명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대생들과 교사들은 일선 교육청이 계약제로 뽑은 이들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전임교사로 발령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부족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현장의 소리는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남아 돌아가는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명하여 교사부족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고 했다. 보수교육 몇개월하고 초등교사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교육 현장을 가볍게 본 태도가 아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차이도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문제가 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 대부분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실정은 무시한 지나친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일관성이 없이 적당하게 사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교육부의 자세에 연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과 교육 현

사설 경기일보 1999-10-18 00:00

경기 4連覇, 인천 3위도약

금세기 마지막 민족체육의 제전, 제80회 인천전국체육대회가 어제 성대히 폐막됐다. 2만3천여 국내외동포선수들이 힘과 기를 겨룬 열전 7일, 활활 불타오르던 성화가 내년을 기약하며 꺼졌다. 양궁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이 나오고 닷새째 경기에서만도 사이클 역도 육상 등에서 한국신기록이 5개나 쏟아지는등 질적, 양적 양면으로 풍성한 체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도 종합우승, 4연패의 위업을 이루면서 2위인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대망의 입상권인 3위에 진입했다. 체전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이 1, 2, 3위를 휩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방으로서는 역시 전국체육대회 사상 초유의 4연패를 달성한 경기도는 지난 한해동안 꾸준히 노력한 선수관리속에 3단계 강훈을 통한 전력향상에 영일이 없었다. 인천시 또한 과감한 투자와 선수발굴, 과학적 훈련에 힘입어 3위 입상의 대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수도권이 이처럼 비록 입상권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타시·도의 경기내용이 부진한 것만은 아니다. 작년대회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더 엷어진 올대회의 성적차이는 한국체육의 고른 성장을 의미해 매우 경하스런 현상이다. ‘영원한 챔피온, 영원한 강팀은 없다’는 것은 스포츠세계의 잠언이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늘의 영광에 자만하지 않는, 올 전력분석을 토대로한 분발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쫓는 것보다는 쫓기는 것이 더 큰 부담이다. 경기도는 이제 5연패 수성, 인천시는 입상권 고수의 영예로운 부담을 안았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오늘 개선하는 선수단을 크게 환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내년에 부산서 열릴 21세기 첫 전국체육대회 또한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0-18 00:00

仁川국체 유종의 미를

지난 11일부터 인천에서 제80회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하에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기 위한 인천전국체전은 전국 16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선수, 임원 등 2만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지역의 명예를 걸고 열전 7일에 돌입하였으며, 어느덧 종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어느때보다도 의의가 크다. 인천전국체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스포츠 축제이다. 일제하부터 시작된 전국체전은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체육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민족의 기상과 저력이 담겨있는 행사이며, 우리는 체육을 통하여 민족의 저력과 사기를 북돋았다. 때문에 이번 체전은 20세기의 마지막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21세기를 여는 희망의 체전인 것이다. 인천전국체전은 새로운 황해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인천은 지하철을 개통하였으며, 2년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완공되어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천이 21세기의 세계를 이끌어 갈 국제적 관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천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도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인천이 교통, 물류, 그리고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속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번 체전을 통하여 인천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포츠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부가 우선시 된다. 특히 오랫동안 땀방울을 흘리면서 지역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연습을 한 운동선수들에게 승리는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선수단과 같이 4연패를 꿈꾸는 선수단에게는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승리 이전에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치르는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고 승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건강한 시민정신을 길러야 된다.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행사

사설 경기일보 1999-10-16 00:00

‘大豊기쁨’을 내년에도…

경기도의 올 벼농사가 87년 이후 최대의 풍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520개 표본필지에 대한 조사결과 예상 생산량이 작년 59만2천45t보다 1만4천56t(2.5%) 늘어난 60만6천606t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도민들은 4년연속 대풍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올해는 8·9월 경기북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대부분의 논이 침수됐었고, 두차례의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 쌀농사를 그르치지 않을까 크게 걱정되었으나 벼베기를 56% 끝낸 지금의 상황에서 기상이변이 없는 한 대풍이 틀림없으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풍작을 이뤄 쌀을 증산케 된데는 도 당국이 휴경지를 최소한 줄인데다 이앙기에 일조량이 많았고 병충해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망의 대풍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모진 풍수해를 극복하고 숨막히도록 푹푹 찌는 더위를 이겨내며 묵묵히 땅만을 일구어온 농민들의 값진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풍년을 구가하기에는 벼베기가 끝날 이달말까지 날씨가 변덕부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벼농사는 끝마무리가 중요하고 그때까지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기상이변에 대비하면서 벼베기를 서둘러야 한다. 예로부터 벼농사가 흉년들면 인심이 흉흉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했다. 지금 우리의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의 그것과 판이하다고 하나 농업국으로 자원빈국인 우리가 흉년으로 쌀마저 수입한다면 그만큼 경제사정은 나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IMF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 해마다 인구증가로 식량수요도 늘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이 때문에 벼농사만큼은 필연코 매년 풍작으로 이끌어 식량증산에 노력해야 한다. 올해 같은 증산 패턴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농지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꾸준한 생

사설 경기일보 1999-10-16 00:00

‘대학입시개혁’, 그 진통

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 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가 2002학년도 무시험 대입전형과 관련 제기한 수능시험, 수행평가 등의 문제점 지적은 이유가 있다. 이 지적은 수능시험의 평이한 출제, 수행평가 비교자료 활용등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들이 부실해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오는 11월 12일 2002학년도 새대입전형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료로 작성됐다. 이에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시행 준비단’을 구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보완, 현행제도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우리들 역시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크게 부정하고자 하진 않는다. 그러나 무시험전형의 성공요건은 지적된 제반문제점 보완의 이행에 달렸다. 수능준비와 수행평가의 이원화로 인한 정상수업저해, 평가의 객관성저하, 생활기록부의 평가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학교간의 학력차, 봉사활동 확인의 공정성 결여, 교장추천제 같은 비교과자료 활용방안 등을 비롯 문제점은 허다하다. 우리는 이같은 보완의 제반 대상이 잘 조정돼 대학입시제도가 더이상 갈팡질팡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개혁방안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대학졸업에 국가자격시험이 없는 것은 그에 속한다. 학력(學歷)은 높아도 학력(學力)은 낮은 대학교육의 병폐는 공부않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은 자동인 것이 우리의 대학풍토다. 진정, 대학다운 공부하는 대학의 풍토조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단계가 됐다. 그 방안의 하나가 졸업에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시험의 합격률이 명문대학의 새로운 성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은 어려운 것이 참다운 대학의 권위라고 판단한다. 앞서 밝힌 무시험 대입전형의 실질적 보완이 어렵거

사설 경기일보 1999-10-15 00:00

市郡예산은 總選用 아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들의 공약과 관련, 선거예산을 짜도록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일선 실무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민에게 약속했던 여러가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이를 예산편성때 반영토록 직·간접적 방법을 동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니 깊은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 수긍은 할 수 있다. 또 주민들로서도 그 지역에 도로를 뚫어주고 다리를 놔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약의 상당부분이 재원의 뒷받침이나 현실성이 없는,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논리로 경제가 희생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한국 특유의 정치 행정풍토에서 이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에 대해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만 한다. 물론 수해복구나 서민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 효용과 지방살림의 중장기적 안정을 냉철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심 쓰듯이 예산을 운용케 압박해서는 안된다. 선심성 예산의 수혜가 당장은 사탕일지 몰라도 재정적자와 지방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다수 지역주민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자부담이 큰데다 IMF이후 세수결함이 겹치면서 하나같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또 도세교부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산출도 어려운 상태다. 국회의원이 출신지역 살림을 걱정한다면 선거를 의

사설 경기일보 1999-10-15 00:00

환경박람회 뒷수습 중요하다

하남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무려 163억원을 들여 야심적으로 계획, 도내 미사리에서 개최중인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말썽많은 박람회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람회 관련 임직원들이 부실한 행사준비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박람회 자체에 대한 구성이 환경박람회의 취지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 이런 박람회가 왜 개최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관람객이 모자라 적자가 많다고 초·중·고생들을 단체로 관람케하여 달라는 공문을 일선학교나 교육청에 보내는가 하면 통반장들에게 입장권을 강제로 강매하고, 심지어 도 공무원까지 관람객으로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져 더욱 말썽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환경박람회를 통하여 하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시의 의도와는 달리 하남시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환경 이미지조차 추락시켜 환경박람회가 오히려 반(反) 환경박람회가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엉터리 환경박람회가 개최된 것은 하남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막대한 국고를 환경박람회 개최에 지원하였다. 사실 국제적인 규모의 환경박람회를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준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는 초기부터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준비에 참여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의 비리의혹 등등을 내세우면서 조사나 하겠다는 자세는 환경부의 책임회피이다. 더 이상 환경박람회가 반환경박람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남시와 환경부는 먹거리 장터를 방불케하는 박람회 환경정리를 해야 된다. 관람객이 부족하여 적자가 난다고 무리하게 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경기도나 하남시가 이번 환경박람회로 인하여 오히려 반환경적 지방자치단체로 낙인찍히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습책을 세워, 그나마 뒷마무리라도 잘 해야 되지않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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