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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없는 過消費 자제해야

최근 경기회복 조짐을 타고 과소비와 사치병이 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실물경제 회복세를 훨씬 웃도는 과소비 현상의 확산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고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켜 IMF 체제로부터의 탈출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결혼철을 맞은 요즘 도내 일부 고급호텔은 이미 다음달까지 주말 결혼식 예약률이 100%에 이르는 등 작년보다 30∼40% 증가했다. 결혼식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의 송년모임 예약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는 대형백화점 매장마다 수십만원짜리 선물세트가 출시 즉시 동이나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등 백화점업계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인 지난 7∼8월엔 국내서 해외여행경비로 나간 돈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골프나 휴가를 외국에서 즐기려는 사치성·외유성 출국이 급증, 비즈니스맨들이 비행기표를 못구해 쩔쩔매는 사례도 있었다. 호화·사치품 수입증가율도 계속 늘어 9월중 신발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재는 102%, 승용차 TV 등 내구재 소비재는 107% 각각 증가했다. 도내 외제승용차가 9월 현재 5천706대로 1년간 422대가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던 과소비 망령이 1년10여개월만에 되살아 났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사치성소비행태가 IMF체제 이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내경제 상황은 아직 IMF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민간경제연구소는 실업률이 지난 8월 5%대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62만명으로 추정되는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면 8.3%로 높아지고 임시근로자까지 계산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정부는 아직도 5천800명의 노숙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중 30,40대가 70%라고 밝혔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

사설 경기일보 1999-10-14 00:00

JP의 ‘말바꾸기’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둘러싼 자민련 내분양상은 여권내부의 속사정이다. 청와대, 김종필 총리, 국민회의를 축으로 한 합당론과 박태준 자민련총재, 상당수 충청세 국회의원, TK정서를 축으로 하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신당창당에 앞서 곧 해체할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당대당의 합당을 서두르는 것은 고도의 기교다. 내각제는 이미 물건너갔지만 합당은 이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된다. 또 애시당초 내각제는 양쪽 다 꼭 실현한다는 생각보단 DJP공조에 명분을 쌓기 위한 희대의 정치연극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권 두 당이 합당을 하든 말든 그엔 별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갖는 것은 말바꾸기를 일삼는 정치지도자들의 신뢰성 추락이다. 김총리의 최근 언행은 이를 의심케 한다. 김총리가 청와대를 다녀온뒤 기자회견을 자청, ‘합당불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불과 서너달 전의 일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합당을 말하고 있다. 합당불가에서 그간 달라진 합당주장의 차이가 무엇인지엔 아무 설명이 없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한다”고 곧잘 말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속셈을 감추며 국리민복을 빙자하였다. 김총리가 이같은 의구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납득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얼마전에는 “내뜻이 당론과 달라도 당론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론’이란것 역시 그 자신의 편의적 해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는 엊그제 기자들에게 밝힌 말의 뜻도 얼마안가 다르게 바꾸었다. 정치를 하다보면 때론 선문답식언어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모호한 의사표현의 남용은 국민을 기만하는 권모술수로 보이기가 쉽다. 하물며 말을 바꾸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지금은 정치지도자가 상황논리로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 예전같은 낮은 민도가 아니다. 김총리의 정치적 처신

사설 경기일보 1999-10-13 00:00

道 출연기관은 개혁무풍지대?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여전히 ‘구조조정 무풍지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도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자기개혁의 흔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자치위원회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3년간 인력과 예산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에 앞장서야할 도 출연기관들이 각 부문에서 부르짖는 개혁외침을 못들은체 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예산은 97년 26억7천705만원, 98년 41억6천906만원에 이어 올해 78억3천84만원으로 매년 거의 100%씩 늘렸고, 인력도 97년 34명, 98년 43명, 올해 4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예산을 배로 늘렸으면서도 예산중 연구사업비는 48% 수준에 그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경영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도 예산을 98년 46억3천163만원에서 올해 70억7천667만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작년 19명이던 인력도 올해 부설연구원 설립에 따라 23명으로 늘렸다. IMF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제거작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행정기관과 다른 공조직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유독 도 출연기관들만 구조조정은 커녕 오히려 기구를 신설 확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있으니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도 출연기관 관련자들은 기구 확대와 예산증액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IMF사태를 초래한 바로 그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기구를 최소한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기구를 증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린 것은 납세자인 도민으로서

사설 경기일보 1999-10-13 00:00

이상한 ‘신당영입’작업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신당추진위원 영입이 이상하다. 발기인 영입땐 교향악단 지휘자 정명훈씨 등을 끌어들이더니 이번 추진위원에는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 등을 끌어들였다. 영입인사가운데는 학계 방송인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있다. 우리는 먼저 대중적 인기인들을 끌어들이면 당의 인기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는 행태에 실망을 갖는다. 대중적 인기인들은 각기 자기 전문분야에서 인기를 쌓아왔다. 이같은 인기가 전공과 동떨어져 걸맞지 않은 정치무대로 옮겨질 것으로 아는 것은 큰 착각이다. 신당이 전문가들을 이른바 영입명분으로 정치물을 들이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정치와는 무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이같은 정치오염은 전문인, 정치인 양면으로 실패를 안기기 십상이다. 물론 전문인이라고 해서 정치를 못하고 정당에 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기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적극적 권유에 의한데 문제가 있다. 영입했다고 하여 유용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세간에서는 영입인사들은 내년 총선에 신당공천이 거의 내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치와 거리가 먼 전문인들은 당락간에 한시적 전시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관측이다. 영입인사들 가운데는 납득이 되는 분야, 이해가 가는 인사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납득이 안되는 분야, 이해가 안가는 전문인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입문 권유보다는 전문분야의 천직에 그대로 종사케하여 후진을 키우도록 놔두는 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신당이 표방하는 각계인사 영입 자체를 힐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마찬가지로 영입을 빙자, 특수 전문분야를 혼란케 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국민회의는 작금의 영입작업이 과연 어느 것에 속하는지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사회엔 정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행여 사회

사설 경기일보 1999-10-12 00:00

國監서 또 확인된 안전불감증

요즘 국회에 제출된 경기·인천관련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 어디에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널려 있음을 실감한다.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밝힌 내용들을 추려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연약지반 구간이 연간 최고 18㎝나 내려앉는 등 침하현상이 심각하고, 평택과 당진을 잇는 국내 최장의 서해대교 교각 18개중 7개가 강도(强度)가 떨어지는 콘크리트로 시공된데다 해풍으로 제대로 양생조차 되지않는 등의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내 활주로 밑에 건설중인 지하차도의 방수제가 바닷물 방수엔 부적합해 지하차도 4천4백곳의 균열부위에서 물이 새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 약화에 따른 활주로 전반에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지역 19개 학교 24개동의 교사 등 건축물이 철거 또는 개축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한 지는 오래다. 국감에서 아무리 해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책을 받아도 당국의 구렁이식 대응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안전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두려움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대책을 서두르는 못된 타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적 고질병인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국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 시설물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2 00:00

道公, 왜이러나?

분당 주민들에 대한 도로공사측 대응은 도리에 어긋난다. 상대는 어디까지나 고객이다. 통행료납부거부운동에 따른 경위가 어떻든간에 고객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은 서비스업체로서 공사가 취할 자세가 못된다. 정숭렬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지난 6일 국회건설교통위 국감에서 “고소취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역시 국감에서 밝힌 분당주민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할인제방침도 후속조치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징수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만 내세우는게 능사가 아니다. 분당주민, 즉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분당은 도공을 투자설립한 정부가 조성한 신도시다. 이곳 주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이 판교톨게이트다. 불과 9.1㎞인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날마다 왕복 2천200원을 내야하는 것은 적잖은 억울한 부담이다. 분당주민들의 주장은 법률적 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하자에 속하는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당주민들의 통행료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 도로공사가 직원들 차량의 출퇴근엔 통행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른 지난해 연간 면제금액이 8억5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직원들이 통행료 면제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도공측 허물을 트집잡아 분당주민들 역시 통행료가 감면돼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만 도공의 자체관리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의 구간별 기준은 도공수입의 극대화 위주로 조정된 것이다. 거리별로 전환,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물론 이에대해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분당주민들의 합리적인 통행료개선이 당장 시급하다. 도공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1 00:00

‘먹는샘물’도 방사능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판중인 ‘먹는 샘물’(생수)과 지하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먹는샘물’ 업체 114개사와 지하수 104곳에 대해 실시한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5개업체의 ‘먹는샘물’이 미국의 제안치(提案値)를 초과했고, 라듐은 16개사 제품이 미국이 설정했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포천·남양주·양평 등 도내에서 취수 생산되는 상당수의 ‘먹는샘물’에서 우라늄과 라듐이 미국 권장치의 5∼20배이상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중에는 라듐이 양평군 용문면 상현리와 신정리 등에서 미국 권장치를 18∼22배를 초과하는 등 조사대상의 모든 지점에서 높게 검출됐으며, 우라늄은 15개 지점에서 미국의 제안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환경부의 자료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라늄 라듐 등 방사능 수질 허용기준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먹는샘물’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음용수에 대해 우라늄과 라듐의 기준치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이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많은 곳에서 제안치를 초과하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하기야 우리가 X-레이 검사(촬영)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처럼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핵심은 ‘먹는샘물’이나 지하수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안전한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WHO 등 세계기구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 음용수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치 설정 작업을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을

사설 경기일보 1999-10-11 00:00

청소년 흡연증가 놔둘건가

장년층을 비롯한 어른들의 흡연 인구는 줄어 들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비행기, 열차 등을 비롯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강제화 하고 또한 장년층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금연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흡연이 건강에 나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아주 유해하다고 하는데도 점차 흡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고 여학생들 사이에도 흡연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년 주부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금연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96년 담배도 마약이라고 공식선언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건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였다. 심지어 뉴욕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흡연자는 옆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배를 피워야 할 정도이다. 담배를 피울 권리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최근에는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학교와 청소년단체 주변의 담배자판기를 모두 철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금연운동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학교 주변에 담배자판기가 즐비하게 널려 있는가 하면 게임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업소에서 담배를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담배회사들은 자국에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판매가 줄어들게 되자, 한국과 같은 제3세계에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담배 판매시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끔 유혹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어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도 민간차원의 캠페인 성격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담배는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

사설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인천공항工事, 산재투성이

산재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안전보단 공사중심의 시공위주가 여전히 만연하는 탓이다. 안전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공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안전의식 경시가 불식되지 않는 것은 인명경시 풍조에 그 이유가 있다. 산재사고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공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소홀히 한데 더큰 원인이 있다. 이같은 인명의 소홀함이 다름아닌 국책사업에까지 발견되는 것은 유감이다.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이 사람잡는 공사장이 된것은 충격이다. 지난 96년부터 올 7월말까지 106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나 20명이 숨지고 86명이 다쳤다. 평균 10여일마다 1명의 사상자를 낸 셈이다. 기반시설공사 때보다 전면고가교량 등 구조물중심공사로 전환하면서 사고는 더 많아졌다. 위험요인이 적은 준비공정에서 위험부담이 높은 본격공정으로 접어들어 더 많아졌다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못된다. 예견될 수 없는 돌발상황이 아닌 산재사고는 모두 인재다. 절반이 넘는 추락, 낙하, 협착 등의 사고유형이 거의 이에 속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난도의 복합공사다. 위험한 공사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10여일 꼴로 일어나는 산재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위험할수록이 그에 따른 안전수칙이 있다. 산재사고는 결국 시공자의 책임이다. 설사, 피해자에게 좀 잘못이 있다하여도 시공자의 포괄적 책임으로 돌아간다. 도대체 감독관청은 산재사고 예방에 얼마나 힘썼는지 궁금하다. 행여 대형공사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그릇된 전근대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묻고자 한다. 아울러 산재사고에 철저한 경찰수사를 촉구한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예방에 도움을 준다할 것이다.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천국제공항 신축공사는 아직도 공정이 많이 남았다. 안전대책에

사설 경기일보 1999-10-09 00:00

강력범 급증 걱정된다

도내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경기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5대강력범죄 발생률이 지난 96년 4만483건에서 97년 4만4천149건으로 9% 증가했고, 98년엔 4만9천555으로 12.2%, 올 7월말 현재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나 급증한 3만334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강력범죄들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은 여러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IMF 사태 여파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아직도 IMF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심란한 터에 강력범들의 증가로 치안불안까지 겹치고 있으니 선량한 시민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청송보호소 출감 전과자들이 환각상태에서 닥치는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거나, 파출소 근처에서 6억여원이 든 돈가방을 오토바이로 날치기한 안양사건처럼 요즘 범죄꾼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담·흉포화하고 있어 범죄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주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며칠전 의정부 등 전국을 돌며 환각 떼강도짓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전과자강도단이 경찰에 잡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빈발하는 강력사건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가슴에 잠재된 피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 주지는 못한다. 경찰은 강절도 등 범죄인을 잡고, 방범활동을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세상이 시끄럽고 뒤숭숭할수록 경찰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스산하고 각박해진 세태에 치안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국민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

사설 경기일보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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