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인천 군•구 “민간소각장 쓸 것”... 대체매립지도 민간에 맡길 건가

우려가 현실화하는 듯하다. 인천 10개 군·구 모두 소각장을 따로 짓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것이라 했다. 광역소각장 건립을 지레 포기한 것이다. 대신 손쉽게 민간 기업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지 못한다. 태운 후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다. 그래서 소각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다. 그런데 너무 싱겁게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 나와 버린 것이다. 인천 10개 군·구가 최근 인천시에 자원순환 추진 계획을 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보 등의 대책이다. 열어 보니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 등 공공소각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대신 10개 군·구는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공공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지역의 민간소각장이나 지역 밖의 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민간소각장은 6곳이 운영 중이다. 중구 1곳, 서구 3곳, 남동구 2곳 등이다. 이들 민간소각장의 총 소각용량은 562t 규모다.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장은 원칙적으로 산업·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 군·구들의 전면적인 민간소각장 이용 방침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안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자원순환정책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과 달리 지자체나 주민들이 감시·감독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공공소각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지와 증설 등에 관리 감독을 받는다.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나 주민지원기금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은 오염물질 배출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그친다.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면 처리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서울·경기 등의 생활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다. 소각 수요가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은 t당 처리비용이 11만원이지만 민간소각장은 25만원 선이다. 민간소각장이라 해서 주민 수용성과 무관한 것도 아니다. 올 들어 서구에서는 민간소각장 증설 반대가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10개 군·구가 민간소각장을 쓰려면 그만큼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 말대로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민간소각장 대안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소각장을 짓겠다는 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다니. 그러면 앞으로 대체매립지도 민간매립지를 쓸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7 03:00

[사설] 5%대 넘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학교 밖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코로나19 이후 그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가. 과거에는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학업 부적응, 학교폭력, 또래 친구와의 갈등 등이었다. 최근에는 자기 분야에서 꿈을 이루려는 긍정적 유형도 많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부닥치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관계 단절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채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좌절케 한다. 나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도 쉽지만은 않다.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보살펴야 하는 이유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2021년의 인천 학교 밖 청소년은 1천482명이었다. 이듬해는 2천109명이었다. 그리고 지난해는 2천582명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천100명, 74.2%나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누적된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은 최대 1만5천752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인천의 전체 청소년은 30만6천493명이다. 이 중 5.1%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20명 중 1명 이상꼴로 학교를 벗어나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가정 환경과 학업 부적응 등이었다(63%). 유학과 출국을 위한 학업 중단도 32%나 됐다. 대부분은 자퇴 뒤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1%가 ‘학교를 그만두고 힘들다’고 답했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및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32%를 차지했다. 12%는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이 힘들다고 했다. 진로 찾기의 어려움이나 무기력함 등에 대한 고민도 컸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식비와 교통비 등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했다. 급식도 끊어지고 스스로 학원 등을 다녀야 해서다. 인천시가 9곳 구에 이들을 위한 꿈드림센터를 열고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활성화해 있지 못하다. 교통비 지원은 부평구 꿈드림센터가 유일하다. 이런 탓으로 실제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7.6%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저 혼자 헤쳐가고 있는 셈이다. 한때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2%를 넘어가면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 봤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인천시와 구·군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 협력 등에 그칠 일이 아니다. 학교 안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2 03:00

[사설] 문예회관 떠넘기기 논란… 재정 보릿고개 시대 현상인가

이 폭염 속에 인천은 난데없이 문예회관 논란이다. 인천 북부권에 광역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일이다. 계양·서구 지역에도 1천석 이상의 문예회관을 짓기로 했다. 계획이 나오자 곧바로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서명운동, 촉구대회에 이어 삭발식까지 열렸다. 과열 양상으로 치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판 자체가 엎어졌다. 인천시가 계획을 바꿔 구가 문예회관을 짓되 시는 지원만 하겠다고 했다. 괜히 헛심을 쓴 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예회관을 구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 아니냐고. 인천시가 최근 북부권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신 군·구별 소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으로 전환했다. 앞서 시는 계양·서구 주민의 문화시설 수요 등을 검토,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비 1천261억 원에 대공연장(1천200석), 소공연장(300석) 등 총 1천500석 규모다. 연구용역에서는 2가지 건립 방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1천석 이상의 종합 공연장 건립 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1로 나왔다. 기준치(1) 이하다. 운영비 추정 결과도 경제성이 낮았다. 연간 36억3천500만 원으로, 이용객(13만707명) 대비 과다했다. 다음 중공연장(900석)으로 건립하는 방안은 B/C 값 1.05로 경제적 타당성을 지켰다. 인천시는 그러나 중공연장 규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워 관람 위주 공연장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300~700석 규모 공연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운영 주체가 시에서 구로 넘어가는 것이다. 계양·서구 등은 수백억 원의 건립비에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 부담이 당장 걱정이다. 이 때문에 구립 문예회관 건립은 결국 백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어느 건설사가 수백억짜리 공연장을 지어 해당 지자체에 기부했다.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조건이었다. 그런데 지자체가 공연장 넘겨받기를 거부했다. 운영비 부담 때문이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초기 운영비까지 보태고서야 인수인계가 이뤄졌다. 이번 문예회관 떠넘기기 논란에는 인천시의 허술한 일처리도 한몫을 한 모양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돈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뿐 아니라 군·구에서도 재정 보릿고개가 본격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곧 군·구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손 볼 예정이다. 세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곳간이 비고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0 03:00

[사설] 기약 없는 스마트오토밸리... 특화산업 역외 유출 막아야

중고차 수출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있다. 연간 50만대 이상의 중고차가 전 세계로 팔려 나간다. 한해 6조원대 시장이다. 이 수출 시장의 80%를 인천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 지역 경제의 특화산업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산업적 환경은 열악하다. 관련 제도적 정비나 지원이 없어 영세·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에 나서 있다. 인천 남항 인근의 중고차수출클러스터다. 당초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는 착공하려 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늦춰질 상황이라고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과 주민 반대 때문이다. 인천 중고차 수출 산업의 역외 유출이 걱정이다. 스마트오토밸리는 인천항 남항 인근 50만3천여㎡(15만평)가 부지다. 이곳에 4천37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최첨단 친환경 중고차수출클러스터를 새로 짓는다. 중고차 수출상사 입주·지원 시설과 2만여대 규모의 중고차 전시장을 갖춘다. 정비소나 튜닝클러스터, 중고차 테마 공간 등도 포함한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난립해 있는 중고차 수출상들을 이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오토밸리의 민간사업 시행은 ㈜카마존이 맡고 있다. 시행사는 현재 사업을 수행할 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PF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천항만공사의 땅을 중고차 수출업체에 재임대하는 구조다. 더욱이 공모사업인 탓에 임대료 수익도 시세의 절반 이하다. PF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원래 올해 말 착공, 2026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사업 일정 맞추기가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한다. 또 하나 걸림돌이 있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진척이 없다. 주민들은 중고차 수출단지의 환경 피해를 우려했다. 남항 우회 교량 건설과 연안부두 트램 우선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답보 상태다. 인천지방해수청이나 인천시가 내부 검토도 마치지 못했다. 중고차 수출도 저절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최근 세계 중고차 수출 시장의 중국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여기에 국내 다른 도시들도 중고차 수출 산업을 탐낸다. 군산, 평택, 당진 등 서해안 항구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도 중고차수출복합센터 등을 지으려 한다. 결국 인천의 수출 물량이 대상이다. 중고차 수출상들이 인천에만 눌러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사업 구조를 고쳐서라도 스마트오토밸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13 03:00

[사설] 갈등 휘말린 송도 지역난방 확충… 타당성 검증이 먼저다

이 폭염 속에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더 뜨겁다.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주민 간 갈등까지 낳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력과 지역난방 열을 생산·공급한다. 한 지역의 최우선 인프라다. 이를 맡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측은 5년 이후부터는 송도에 열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추가 신설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 부족하지도 않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열병합발전소 신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송도 6만여㎡(2만평)에 열 297G㎈, 전기 500㎿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송도에는 아파트 등 모두 10만4천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계속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종합에너지 측에 따르면 지난해 송도의 지역난방 수요는 446G㎈/h였다. 그러나 2029년에는 967G㎈/h, 2036년에는 1천110G㎈/h 등으로 늘어난다. 현재 공급량인 510G㎈/h에 이미 허가받은 용량을 더하면 853G㎈/h 규모다. 이를 감안해도 2029년부터는 열에너지 부족을 겪는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걱정하는 주민 설득이 최우선 과제다. 열병합발전소는 1천G㎈/h 생산 기준,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5.4ppm, 배출량이 43㎏ 규모다. 발전소를 짓지 않고 첨두부하보일러(PLB)를 설치한다 해도 배출농도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난다. 송도주민단체 등은 송도는 열에너지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미 853G㎈/h를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차례 주민설명회는 반대 목소리가 강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추가적인 주민설명회조차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소 신설을 전제로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주민들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난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수건을 받은 주민을 비판하는 글이 지역 커뮤니티에 올랐다. 발전소 대신 첨두부하보일러를 설치할 위치를 놓고도 논란을 벌인다. 주민 반대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시대다. 한 전문가의 훈수가 있었다. 반대가 심한 사업은 주민 수요가 없다는 뜻이니,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러나 열에너지 확보는 송도의 지속가능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다. 우선 송도의 장래 열에너지 수요량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주민들도 확실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8 03:00

[사설] 전기차 화재 증가, 주차•충전시설 안전대책 시급하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참혹했다.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1대에서 갑자기 불이 나 주변 차량 40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그을렸다. 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20여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 1대 화재로 빚어진 피해는 엄청났다. 화재로 480여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며칠째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는 임시거주시설에 머물렀다. 이번 사고는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충전 중이 아닌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안감을 더 키웠다. 전기차 화재가 매년 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0건이다.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0건이나 된다. 환경 등을 이유로 전기차 보급은 독려하면서 화재 대비엔 속수무책이어서 전기차 타기가 겁난다는 이들이 많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열폭주로 이어져 잘 꺼지지 않는다. 몇 초만에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가 800~1천도까지 치솟는다. 이번 사고의 전기차도 열폭주로 화재 발생 8시간이 넘어서야 완전 진화됐다. 지하주차장이라 소방차 진입이 제한돼 발화 지점까지 접근이 쉽지 않고 연기 배출도 원활하지 못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도 늘고 있다. 현재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여서 거의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및 규제는 전무하다. 소방당국은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기차 주차 및 충전구역 설치 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 지하에 충전시설이나 주차장을 둬야 한다면 격리 방화벽을 세우고 감지센서나 카메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환기시설과 단열재 설치도 의무화가 필요하다. 전기차를 덮는 질식방화포나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개발과 보급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7 03:00

[사설] 인천의 큰 실험 ‘천원주택’... 정부도 정책 대전환 호응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부평의 한 임대주택을 찾았다. 그곳 신혼부부들을 만나 주거비 고민 등을 들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시작한다. 사전에 정책 홍보도 할 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준비된 자리이긴 했지만 신혼부부들은 큰 기대를 표시했다. 하루 1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그들이 그만큼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지난달 인천시가 이른바 ‘천원주택(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저출생 정책 2탄이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천원주택은 파격적이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인천 저출생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걱정 없도록 임대주택을 아주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천원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1천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에 하루 1천원(월 3만원)꼴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주택 규모는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85㎡ 이하다. 내년부터 인천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고르면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다. 시는 신축 위주의 빌라주택이 많아 신혼부부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85㎡ 이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고른다. 그러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본인 부담이다. 물론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주거비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천 천원주택은 이 고난도의 문제에 다가가는 방식의 단초를 던져준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만 날렸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저출산 명분의 예산만 타내 보여주기식 사업만 되풀이했다. 한때는 이런저런 박람회까지 저출산을 내걸었다.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 논란도 그중 하나다. 한정된 재원이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인천 천원주택의 방향성이 그것이다. 앞으로 5년간 인천형 저출생 정책 3종 세트에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신혼부부 주거정책 대전환을 바라고 있다. 이제 정부도 인천의 큰 실험을 살펴 어떤 방식이든 호응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6 03:00

[사설] 홀로 폭염고개 넘는 판자촌... 최소한의 생활 지켜줘야

지방자치 30년에 역기능도 보였지만 성과도 있었다. 주민 불편이나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것이다. 우선 동네 공원들부터 업그레이드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 여름이면 횡단보도마다 그늘막이 펼쳐진다. 요즘 시내버스정류장에는 쿨링포그도 뿜어져 나온다. 겨울에는 정류장의 의자도 따뜻하게 데워진다. 장마가 물러나니 폭염이 기승이다. 폭염이 사람을 가리지는 않겠지만, 한층 힘들어 하는 이들도 있다. 취약계층이다. 최근의 기상 이변은 더욱 기후 취약계층을 양산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 지원책을 쏟아낸다. 폭염지원금을 주고 에어컨 사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뿌린다. 폭염키트도 있다. 얼음팩이나 손선풍기, 양산, 물병, 구급약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런데 이런 지원에서도 빠진 채 맨몸으로 폭염고개를 넘고 있는 이웃들도 있다. 판자촌 마을 주민들이다. 최근 경기일보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판자촌 마을을 돌아봤다. 한 80대 어르신은 작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땀방울을 훔쳐냈다. 오전 시간임에도 집 안엔 열기로 후끈했다. 책받침만 한 창문에 장마 직후 습기로 한증막이다. 다른 한 집을 가니 에어컨은 있어도 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장마철 지붕이 새면서 누전으로 전기가 나갔다. 가끔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불안해 에어컨을 못튼다. 지붕과 전기를 손봐야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인천시는 올여름 노숙인 365명에 대한 폭염 물품 지원에 나섰다. 또 쪽방촌 221가구(256명)에 대해서도 폭염대책을 시행한다. 전기시설물 점검이나 취약계층 주민 보호 대책 등이다. 군·구 차원에서도 폭염 보호 사업을 벌인다. 취약계층 노후 주택의 재난 예방이나 거주환경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인천 곳곳 판자촌 마을 주민들은 대상 밖이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다. 인천시의 쪽방촌 지원이나 구의 노후주택 사업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 때문에 판자촌 마을 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뜨거운 폭염에 홀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폭염뿐만이 아니다. 장마나 겨울철 한파 등 날씨 재난을 당해서도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주민들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폭염 피해 신고조차 않는다고 한다. 물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예산을 들이는 지원 사업 등은 기준이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서 획일적인 폭염 대책 배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폭염 피해 지원은 그 주택이 아니라 주민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된 주민인 이상 최소한의 생활은 지켜줘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01 03:00

[사설] ‘유명무실’ 반입협력금... 인센티브와 페널티 분명해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를 태운 소각 재만 묻을 수 있다.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광역소각장의 확충이 발등에 불이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동네에 소각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한다. 소각장 짓기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가 방법을 짜냈다. 폐기물 반입협력금이나 가산금 등이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빈 깡통이라는 것이다. 오는 12월28일부터 폐기물관리법상의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가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추가 수입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인 반입수수료와는 다른 돈이다. 수수료는 인천환경공단에 지불하지만 협력금은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에 내야 한다. 반입협력금은 두 가지 효과를 겨냥한 새로운 정책 카드다. 현재 소각장이 있는 연수구(송도소각장)와 서구(청라소각장)로서는 새로운 수입원이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들은 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외에 연수구나 서구에 대해 반입협력금까지 물어야 한다.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엔 인센티브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엔 페널티다. 소각장을 새로 짓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할 카드가 될 것이라 봤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의 수준을 기존 반입수수료에 맞추려 했다. 그럴 경우 인천 중구는 그냥 소각장 없이 연간 14억원만 더 부담한다. 남동구도 연간 40억원 수준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쓸 필요없이 이대로 가려 할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시 살펴보니 더 큰 구멍이 있었다. 12월28일 이후에도 연수구나 서구가 주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입협력금은 한 푼도 없는 구조였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2항의 문제다.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청라소각장에 들어온 폐기물을 다 소각 처리한 경우 서구에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0원이다. 현재로서는 인천 8개 구·군 모두 반입협력금 부담에서 면제된다. 또 다른 카드인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가산금도 그렇다.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반입수수료의 1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송도소각장의 가산금이 8억여원 수준이었다. 청라소각장도 6억7천만원이었다. 소각장이 없는 8개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다. 뭐 이런 행정카드들이 다 있나 싶다. 그야말로 유명무실이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색할 지경이다. 안 그래도 광역소각장의 확충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다.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니 어느 누가 앞장설 것인가. 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7-30 03:00

[사설] 눈먼 용도변경 특혜 논란... 중구 행정의 위신 문제다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의 한 병원이 요양병원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재활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구청의 용도변경 승인 등을 통과한 것이다. 그런데 재활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 면수부터 크게 부족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환자나 병원 내방객에서 차이가 크다. 그런데도 요양병원급 소규모 주차장으로 그냥 재활병원 문을 연 것이다. 당장 주변 골목에 불법 주차 차량이 넘쳐났다.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민원도 함께 넘쳐났다. 눈을 감은 행정이 주민 불편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인천 중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병원의 용도(표시)를 바꿔줘 논란이다. 주차장법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차등적 주차 용량을 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병원은 처음부터 문을 열 수 없었음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혜’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요양병원이던 이 병원 건물의 용도를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재활병원의 주차장 확보 규정은 100㎡당 1대다. 따라서 80면 이상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반면 요양병원은 200㎡당 1대다. 재활병원으로 바꾸면서도 요양병원급의 40면 주차공간만 갖고 있었다. 이 병원의 용도변경 신청은 애초 기각 또는 반려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장 확인조차 없이 승인이 난 것이다. 주차 담당 부서에 확인 협조 요청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가 불법적 병원 운영을 눈감아 준 셈이다. 용도 변경 승인은 물론 보건소의 병원 운영 허가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 이해 못할 점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구의 자세다. 잘못된 허가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되레 사후 합법화를 이끄는 모습이다. 병원 인근의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추가, 법적 요건을 맞추려는 것이다. 건축법은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허가를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도 사후 땜질 처방에 급급한 것이다. ‘2차 특혜’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병원은 구에서 그냥 승인해 줘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구는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시골 면사무소에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뒤죽박죽 행정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법적 요건 차이가 주차장 규모만은 아닐 것이다. 이 병원에 대한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천 중구 행정의 위신이 걸린 문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7-25 03: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