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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떨기식’ 해외출장도 OK... ‘셀프 심사’ 이제 바꿔야

최근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해외 출장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해 넘어가기 전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짜맞추기식 출장 등이다. 수십만원의 남은 출장비까지 털어 쓰려는 출장 계획도 있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가 산적한 시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의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공심위)는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고 한다. ‘끼리끼리’ 심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말 일부 시의원들의 짜맞추기식 미국 출장 얘기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인천시의원 6명도 중국 출장에 나설 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이들 의원이 전반기에 출장을 다녀오고 남은 1인당 90만원씩의 예산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을 포함한 8명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웨이하이를 다녀올 계획이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 소속이었던 이들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등이다. 당시 비용은 1인당 410만원이었다. 인천시의원 1인당 연간 국외 출장 예산은 500만원이다. 따라서 남은 90만원을 마저 쓰기 위한 억지 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출장의 전문성도 찾기 어려웠다. 웨이하이 항만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백령~ 웨이하이 항로 개설을 협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6명 중 5명의 의원은 항만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 소속이다. 매년 수천만원을 받는 시의원들이 고작 90만원의 남은 시민 세금을 마저 쓰기 위해 또 출장에 나서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논란 끝에 결국 이 중국 출장은 취소됐다. 그러나 미국 출장은 계획대로 떠날 모양이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이다. 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7명의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그러니 출장 목적도 뚜렷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주 이 출장 계획을 승인했다. 시의원 출장 심사가 형식적 ‘셀프 심사’임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모두 9명의 공심위에는 동료 시의원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6명도 시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 10년간 66건의 해외 출장을 심사했다. 그러나 단 1건의 부결이나 보류도 없이 무사 통과시켰다. 이런 공심위 대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심사 기구를 다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타율적 통제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나설 차례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08 03:00

[사설] 임박한 신도대교 개통... 5년 전 무의도 교훈 되새겨야

5년 전 무의대교가 개통했다. 인천 대표 관광섬 무의도가 육지와 이어진 것이다. 당장 관광객들의 차량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섬 사정은 예전 그대로였다. 오솔길 수준의 도로를 관광버스가 간신히 지나갔다. 중앙선도 없어 승용차들은 아슬아슬 비켜 다녔다. 차량 정체가 이어졌지만 잠시 주차할 공간도 없었다. 관광객이 늘면서 섬은 식수난까지 겪어야 했다. 부랴부랴 인천경제청이 고육지책에 나섰다. 하루 통행량을 900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섬의 주차·교통난은 이후로도 한동안 이어졌다. 이번엔 반대편의 신·시·모도가 걱정에 휩싸였다. 내년 말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가 개통한다. 이들 섬 사정도 과거 무의도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2025년 말 개통 목표의 신도대교(3.26㎞) 공사가 한창이다. 영종도와 주변 3개 섬을 잇는 연도교다. 인천 옹진군이 개통 이후의 교통량을 예측했다. 개통 초기 1일 최대 8천800대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시간이 지나 안정세에 들어가도 1일 평균 5천900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에 비례해 관광객도 급증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장봉도까지 포함한 옹진군 북도면 관광객이 하루 1천100명 수준이었다. 개통 이후 차량 1대당 2~3명만 잡아도 얼마만한 숫자인가. 조용하던 섬이 급격히 불어난 유동인구로 북적일 것이다. 당장 섬 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걱정이다. 섬 내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태부족해서다. 옹진군은 우선 단기적으로 주차장 4곳(1천120면)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보행자 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의 섬 내부 도로 확충도 시급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옹진군이 최근 인천시에 관련 예산 297억원의 절반 정도(162억원)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이 없다. 부지 구입이 급하지만 아직은 손을 놓고 있다. 옹진군은 일단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먼저 끝내 놓는다는 방침이다. 예산 확보와 동시에 최대한 빨리 공사에 나서기 위해서다. 인천시도 최근에야 문제를 파악, 대처에 나섰다고 한다. 기반시설 지원을 맡을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이미 무의도에서 한 차례 호되게 겪은 사태다. 그러고도 대처를 못한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또다시 통행을 막으려 갓 개통한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칠 것인가. 지자체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목을 매는 요즘이다. 멀리서 이들 섬을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인가. 다리가 열리기 전에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쳐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26 03:00

[사설] ‘짜맞추기식’ 인천시의원 해외 출장... 예산 배정부터 과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7명이 10월 중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공식 명칭은 국외공무출장이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다. 개인 몫으로 배정된 해외 출장 예산이 남은 시의원들이다. 그러니 소속 상임위원회도 제각각이다. 출장 목적 등에 있어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다. 당장 ‘짬뽕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 어디를 방문해 무엇을 돌아볼 지도 산만해진다. 날씨도 서늘해지니 빨리 예산을 쓰고 보자는 건가. ‘짜맞추기식 출장’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번 출장에는 인천 시의원 7명과 인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이 출발한다.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이다.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그런데도 아직 구체적인 활동이나 일정 등도 나오지 않았다. 뉴욕시의회와 워싱턴DC의회 등은 방문 협의만 오간 정도다. 필라델피아 소방국도 방문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하지 못했다. 메릴랜드 항만청은 어떤 내용의 협의나 시찰을 할지 아직 조율 중이다. 방문을 예정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도 그렇다. 이미 지난 5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살피려 방문한 곳이다. 뉴욕 9·11추모관, 볼티모의 맥헨리 국립역사유적지, 워싱턴DC 한국전쟁기념관 등은 그냥 둘러볼 곳들이다. 이번 출장 시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행정안전위원회 2명, 문화복지위원회 1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2명 등이다. 국외 출장 예산(1인당 연간 500만원)이 남아있는 의원들을 모은 탓이다. 우선 미국이라는 행선지를 정해 놓고 세부 계획을 짜는 출장이 된 것이다. 시의원들의 국외출장은 대개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져 왔다. 4개 상임위의 시의원들이 뒤섞이다 보니 출장 목적이나 활동 계획 등을 잡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원들의 상임위별 전문성을 높인다는 국외공무출장의 취지도 흐려졌다. 지방의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그냥 ‘외유’라고들 부른다. 밖으로 놀러 나간다는 뜻이다. 엊그제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국내외 출장 반납을 선언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시정 질의, 조례 제정·개정 등 할 일이 산적해서라고 했다. 올가을, 인천시의원들은 고양시의원들에 비해 한가한가. 시의원 출장에 배정된 예산부터가 과한 것 아닌가. 그 세금을 낸 시민들은 100만원짜리 여행에도 몸을 사린다. 500만원짜리 출장이라니, 예산 만진다고 마구 올려 놓은 건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24 03:00

[사설] 잡초 무성한 폐교들... 주민, 지자체도 활용 궁리해야

시골길을 지나노라면 이따금 폐교가 눈에 띈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다. 저출생의 우리 사회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이촌향도(離村向都)로 학교가 비어 갔다. 이제는 교실을 채울 아이들이 없어 학교 문을 닫는다. 시골뿐 아니라 대도시 원도심에서도 폐교가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도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천에서는 옹진·강화군 등 섬 지역에서 잇따른다. 부평구 등 인천 원도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 폐교를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산의 특성상 매각 임대 등 처분도 쉽지 않다. 지역사회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다. 도로, 상수도 등의 정비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인천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48개 학교는 소유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모두 11곳이다. 이 중 옹진군 내리초교, 강화군 양당초교, 길상초교 초지분교 등은 활용처를 찾았다. 옹진군 가족돌봄문화센터나 자연사박물관 등이다. 강화군 서도초·중교도 이미 6년 전 폐교했다. 다행히 이 2개교는 곧 마을 상수도사업의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나머지 6개 폐교의 활용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 마리산초교와 인천남중은 1999년 폐교했다. 강화군 길상초 선택분교도 2001년 폐교, 20년이 넘었다. 특히 강화군 삼산초교 서검분교는 1994년에 문을 닫았다. 30년이 넘도록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폐교에 체육공간이나 독서캠핑장 등의 조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많아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다. 폐교 활용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따른다. 주민들은 대체로 주민친화적이고 직접 득이 되는 사업을 원한다. 외지인들이 주로 드나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이다. 또 폐교들이 낡아 진입 도로와 상수도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예산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다. 과거 학교는 그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이었다. 학군에 속한 마을들의 중심에 위치해 랜드마크 역할도 했다. 학교 문을 닫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앗아간다. 안 그래도 지역 소멸 위기가 예고되는 곳들이다.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지자체도 업무 소관을 떠나 폐교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까다로운 임대 조건 등 폐교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좀 풀어야 할 것이다. 정치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19 03:00

[사설] 우울감 가장 높은 인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대응해야

대충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기해 되짚어 본 고의적 자해 사망 실태가 놀랍다. 인천에서만 하루 2명 이상이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던 이웃이 매일 저만큼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니.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위험신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10대들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인천에서 해마다 75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취업 문제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주원인이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의적 자해 사망자는 2020년 773명이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각 757명, 758명에 달했다. 1일 평균 2.07명이다. 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43%로 가장 많다. 이어 경제·생활 문제(22.8%), 질병 문제(12.3%), 가정 문제(4.7%) 등이다. 2.8%는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이며 남녀 문제도 2.5%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서는 인천 10대의 고의적 자해 사망이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인천지역 10대의 10만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는 3.8명이었다. 이후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9.2명에 달했다. 전국 평균(4명)의 배 이상이다. 고의적 자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 문제, 즉 스트레스와 우울감이다.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일상생활에서 최근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꼈느냐는 질문에 인천시민 26.3%가 ‘그렇다’고 했다. 전국 평균은 23.9%다.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경험에 대한 문항도 그랬다. 전국 평균은 6.8%인데 반해 인천시민은 8%나 나왔다. 그것도 4년 연속 전국 가장 높은 수치다. 고의적 자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면담 결과는 안타깝다. 46명 중 43명(94%)에게서 사망 전 위험신호를 보낸 사실이 나타났다. 그러나 유족이 이 위험신호를 알아챈 경우는 9명(21%)에 지나지 않았다. 고의적 자해 사망의 마지막 단계는 대개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한다. 앞에서 보듯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지수는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대응해야 한다. 저출생과 마찬가지로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한때 자살률이 30명(인구 10만명당)을 넘어섰던 핀란드 사례도 있다. 보건·경찰·교육·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서울 마포대교에 걸려 있다는 문구가 떠오른다. ‘여보게 친구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12 03:00

[사설] 인천상륙작전 74주년... 자유 민주주의 가치 되새긴다

지금 인천은 상륙작전 74주년 기념주간을 지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인천 곳곳에서 기념 행사들이 줄을 잇는다. 올해 주제는 ‘희생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이다. 올해는 행사 규모보다 ‘시민 참여’에 주력했다고 한다. 75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국제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한 기반 다지기다. 인천시는 올해 행사를 인천상륙작전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뒀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다. 유엔참전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UNI 평화캠프와 인천평화안보포럼(IPSF) 등이다. 자유와 평화를 기치로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공공외교의 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기념행사에서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선포한다. 인천상륙작전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노르망디상륙작전과의 연대도 시작한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캉(Cane)에 있는 캉기념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국제평화포럼 개최를 논의한다. 유정복 시장은 2년 전 캉기념관을 찾아 인천상륙작전 기념 사업을 국제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는 정부에 인천상륙작전일(9월15일)의 국가기념일 지정도 요청했다. 이번 기념주간에 3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팔미도 해상순례 군함 체험행사 ‘함 타보자’를 운영했다. 지난 3일에는 영흥도 X-RAY 작전기념 추념식 및 문화행사가 있었다.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짚어보는 ‘청년통일토론: 유니쓰담(Unith+談)’도 있다. 작전 기념식이 열리는 11일에는 해군 첩보부대 전사자 추모식, 맥아더 장군 동상 부조물 제막식이 있다. 이날 주요 인사들은 해군 천자봉함에 올라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린다.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 행진, 팔미도 등대 탈환 점등 행사, 시민 함정 공개 행사 등도 있다. 올해는 상륙작전 모티브의 5개 관광상품도 선보였다. ‘맥아더 3도(島) 투어’는 유람선을 타고 당시 격전지인 월미도 팔미도 송도를 돌아본다. ‘작전명: 인천상륙작전 미션 트립’은 상륙작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활용한 여행상품이다. ‘인천상륙작전 팔미도 유람선 및 차이나타운’은 작전 당시 연합군 함대를 인천으로 인도한 팔미도 등대가 테마다. 74년 전 인천상륙작전의 가치는 단연 자유와 평화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시민적 자유와 국가적 번영은 그날로 해서 가능했다.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먼저 침략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침략을 당해서는 인천상륙작전처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새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9월의 인천상륙작전 주간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10 03:00

[사설] 인천시 전기차 화재 대책... 아파트 등도 자구책 나서야

지난주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끝냈다. 불이 난 지 근 한 달 만이다. 청라 전기차 화재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이른 새벽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기차 화재용 이동식 수조도 무용지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스프링클러도 차단한 상태였다. 지하주차장이 8시간 동안이나 불길에 휩싸였다. 23명이 다치고 차량 880대가 피해를 당했다. 인천시도 한 달여 만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방장비 확충,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단지 구조개선 등이다. 우선 내년부터 50억원을 들여 저상소방차와 궤도형 배연로봇 등을 도입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와 연기를 빼내는 장비들이다. 또 올해 안에 아파트 단지 1천682곳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를 전수조사한다.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의 허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기차 과충전을 막고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하 2·3층에 있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나 건물 등도 스스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최초 건축 설계에서 화재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줄여준다. 이달 안에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손본다. 특히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한다. 건축물 설계 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충전시설의 지상층 설치를 우선토록 한다. 이를 ‘인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등이다. 지하 설치 충전기의 지상 이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완속 충전기 교체 때 보조금 지원도 포함했다.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의 의무화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차 화재는 아직은 낯설면서도 공포심을 자아낸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부른 미래형 재난이다.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로 치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매우 컸다. 우리 사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허술한지를 조목조목 보여준 사고다. 이번 화재가 던진 경계를 망각한다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제도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05 03:00

[사설]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동... 더 큰 그림 그려야

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나섰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받아 국비 지원도 받는다. 인천도시공사와 옹진군, 민간사업자 등의 컨소시엄이 사업 얼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인천 앞바다 3곳 해역에서 공공주도로 생산할 목표 전력량은 2GW다. 4인 가족 144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4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2026년 12월까지 해상풍력단지 개발 절차를 밟는다. 국비 외 시비 8억원, 인천도시공사 2억원, 민간사업자 34억8천만원 등 전체 사업비가 89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옹진군 덕적도 일대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3개 입지를 찾아냈다. 모두 3GW 생산 가능 규모다. 이 중에서 군사훈련, 해상항로, 조업 영향 등을 감안, 2GW 규모의 개발계획을 세웠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는 3개 해역이다. 덕적도 남서 방향 42㎞ 거리의 옹진영해 IC1, 덕적도 남서 방향 71㎞ 거리의 IC2, 덕적도 서쪽 방향 69㎞ 거리의 IC3 등이다. IC2와 IC3는 배타적경제수역이다. 면적은 각각 245㎢, 163㎢, 146㎢ 등이다. 시는 우선 내년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입지에 대한 풍황자원, 해양환경, 주민 및 어업인 참여 프로세스 및 이익공유 방안, 발전단지 설계 등에 대한 조사다. 인천시는 2026년 12월까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를 공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 민간사업자 간의 컨소시엄 방식이다. 공공주도 1·3해역은 추후 인천시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옹진영해의 1해역에는 옹진군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2해역은 이미 이곳을 선점한 한국중부발전을 컨소시엄에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주도 개발이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과제다. 지방공사는 부채비율에 따라 타 법인 출자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아직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의 정책 목표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시장 참여인가, 아니면 지역상생인가. 해상풍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인천 앞바다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적지다. 그런 인천인 만큼, 배후 항만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03 03:00

[사설] 닻 올린 인천항 재개발... 성공 추진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천항 재개발의 닻을 올리는 행사가 있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투자설명회’다. 그간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에서 실질적 사업 착수로 나아간 것이다. 투자설명회에는 국내 14개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업 현장도 둘러봤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인천항의 대변신을 그려본 날이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해양 친수공간의 회복이다. 개항 이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보안구역이었다. 인천의 바다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다음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다. 인천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이제는 활기를 잃고 쇠락해 있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사업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지난 2007년 첫발을 뗐다. 인천시민 7만2천명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다. 개항 항만은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다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마침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가 인천시 등 3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거의 17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 42만9천128㎡(13만여평)가 사업 대상지다. 인천시 등 3자는 이곳에 5천906억원을 들여 주거·상업·관광·문화 용도의 재개발 부지를 조성한다. 이 부지 상부에 민간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지어 올리는 형태의 재개발 사업이다. 2천800가구의 주상복합 건물, 2만석 규모 미래형 공연장을 품은 문화복합시설 큐브 등이다. 바다를 끼고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해안도로, 광장, 수상무대, 호텔, 관광 콤플렉스도 포함한다. 회색빛의 산업 원자재 항만이 수도권 해양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 장밋빛 일색만은 아니다. 이날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도 일부 읽혔다. 우선 가라앉은 지금의 부동산 경기다. 사업 예정지 일대의 교통 및 접근성도 우려했다. 이 지역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도 개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일본 요코하마나 부산항 등 성공 선례도 있다. 닻을 올린 만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천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9 03:00

[사설] 인천 군•구 “민간소각장 쓸 것”... 대체매립지도 민간에 맡길 건가

우려가 현실화하는 듯하다. 인천 10개 군·구 모두 소각장을 따로 짓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것이라 했다. 광역소각장 건립을 지레 포기한 것이다. 대신 손쉽게 민간 기업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지 못한다. 태운 후 소각재만 매립지에 묻을 수 있다. 그래서 소각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다. 그런데 너무 싱겁게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 나와 버린 것이다. 인천 10개 군·구가 최근 인천시에 자원순환 추진 계획을 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보 등의 대책이다. 열어 보니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 등 공공소각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대신 10개 군·구는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공공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지역의 민간소각장이나 지역 밖의 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민간소각장은 6곳이 운영 중이다. 중구 1곳, 서구 3곳, 남동구 2곳 등이다. 이들 민간소각장의 총 소각용량은 562t 규모다.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장은 원칙적으로 산업·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 군·구들의 전면적인 민간소각장 이용 방침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안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자원순환정책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과 달리 지자체나 주민들이 감시·감독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공공소각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지와 증설 등에 관리 감독을 받는다.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나 주민지원기금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은 오염물질 배출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그친다.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면 처리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서울·경기 등의 생활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다. 소각 수요가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은 t당 처리비용이 11만원이지만 민간소각장은 25만원 선이다. 민간소각장이라 해서 주민 수용성과 무관한 것도 아니다. 올 들어 서구에서는 민간소각장 증설 반대가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10개 군·구가 민간소각장을 쓰려면 그만큼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 말대로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민간소각장 대안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소각장을 짓겠다는 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다니. 그러면 앞으로 대체매립지도 민간매립지를 쓸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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