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폐업’ 늪의 인천 건설... 부동산 과열, 그 다음 걱정이다

건설경기 장기 불황이 업체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인천에서도 크고 작은 건설업체들이 ‘줄폐업’ 중이다. 사무실 유지도 어려워 폐업사유를 사업 포기라 적고 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지역 건설업에 또 하나 악재가 터졌다. 시공능력 58위의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다. 검단신도시 등에서 대형 사업을 벌이던 업체다. 인천 건설업체들의 연쇄 도산 등 후폭풍이 걱정이다. 신동아건설은 검단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의 주관 시공사다. 그러나 지난주 예정했던 청약 당첨자 발표도 취소했다. 당첨자들도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 사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곳 공동·단독주택 부지 개발 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다. 시행사 인천도시공사(iH)에 낼 중도금, 잔금도 연체 중이다. 인천여상과 인천예고의 공간재구조화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됐다. 낡은 학교 시설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시공 주관사인 신동아건설이 빠지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더 큰일은 협력사로 참여 중인 지역 중소 건설사의 연쇄 부도 우려다. 인천 전문건설협회가 이들 사업 협력사와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만 168곳의 종합·전문건설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 중 종합건설업체만 74곳이다. 자본금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접었다. 지역 건설업체 폐업은 3년 연속 증가세다. 종합건설업체 폐업은 2022년 26곳, 2023년 29곳이던 것이 지난해 74곳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건설업도 2022년 51곳, 2023년 80곳, 지난해 94곳이 폐업했다. 자본금 미달로 사업을 포기하고 자진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 경기 악화가 길어져 일감을 따내지 못하면서 자본 잠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 기준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자금난 악화로 이마저 충족하지 못하니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재·인건비 폭등에 고금리 유지 정책까지 악재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정국 불안까지 건설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서민경제까지 옥죈다. 도배·장판업이나 심지어 식당, 술집들까지 건설 경기에 흔들린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에나 활성화 계획을 검토한다고 한다. 너무 미온적이다. 건설 예산을 빨리 풀어 우선 일감을 늘려줘야 한다. 정부도 규제 다 풀고 금리 인하 등 정책수단을 다 써야 할 때다. ‘집값 부추길라’ 걱정은 그 다음 일이다.

[사설] ‘빈집 팬데믹’의 시대... 위축(萎縮)사회의 아이러니다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로 처음 등장한 곳이 부산이다. 특히 바다 하나 건너 영도구 일대가 심각하다. 여기도 연간 100만명 넘는 관광객의 ‘핫플’이 있다. 그러나 길 건너엔 금방 무너질 듯 쇠락한 동네가 공존한다. 2023년 기준 부산 빈집이 11만4천245채다. 5년 사이 15% 늘었다. 전체 주택 수의 9%, 열 집 건너 하나가 빈집이다. 부산시는 물론 구·군들도 빈집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중이다. ‘빈집 팬데믹’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처음 한두 집에서 시작해 빠르게 번져간다. 빈집이 생기면 이런저런 피해가 옆집으로 넘어온다. 동네 탈출 현상도 빚어진다. 사회적 경제적 투자도 멈춰선다. ‘깨진 유리창’으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상점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빠르게 슬럼화한다는 이론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인천에서도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 미추홀구 도화동이나 동구 만석동 등에서는 10년 넘은 빈집도 많다. 세월과 함께 낡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지경이다. 온갖 쓰레기가 마당을 넘쳐 골목길까지 막는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많은 원도심에서 더하다. 주민들은 우후죽순격이라 한다. 현재 인천 전체 빈집은 2천962채에 이른다. 이들 빈집은 중구가 28.7%로 가장 많다. 다음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 등의 순이다. 72%는 원도심에 있다. 그중에서도 노후 저층 주거지에 몰려 있다. 한곳에 빈집들이 몰리면 지역 공동화가 진행된다. 이런 빈집밀집구역에 몰려 있는 빈집이 661채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빈집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나아가 이웃들의 정주여건을 급속히 떨어뜨린다. 구조물 상태가 나빠 당장 철거해야 할 3·4등급 빈집도 1천여채에 이른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빈집 정비는 지지부진하다. 소유주의 동의 등 절차가 많다. 연락이 안 닿거나 재개발 등의 기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5년간 철거 및 개량, 안전조치 등이 이뤄진 빈집이 253채에 그쳤다. 주차장, 소공원, 쉼터 등 공공공간 활용은 138곳뿐이다. 남동구가 3년간 무상 사용 동의를 얻어 동네 개방주차장으로 만든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일찍 빈집 사태가 시작됐다. 선진국병의 하나인가. 과거 경제도 인구도 성장 일변도이던 때는 없던 걱정이다. 그러던 성장사회가 어느 사이 급속히 위축(萎縮)사회로 돌아선 것이다. 내 집 마련은 더 힘겨워지는데도 한편에선 버려진 빈집이 골칫거리다. 위축사회의 아이러니다. 인천시가 ‘빈집세’ 도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결국 소유주의 관리책임을 엄격히 하는 수밖에 없다.

[사설] 참사 희생자 조문한 셀트리온...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지난 세밑의 제주항공 참사는 충격이었다.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떠나는, 우리 주변 흔한 여행길이었다. 서로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해를 기약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남의 일이 아니게 가슴 아팠다. 지난 10일 남짓 1만명이 봉사에 나섰다. 신원 확인이 다 끝난 날, 유족들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공무원들도 머리 숙여 맞절을 했다. 이런 하나 된 마음들 속에 참사 10일 만에 그들은 영면에 들어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 셀트리온이 있다. 2005년 처음 송도에 5만ℓ 규모의 단백질 의약품 생산공장을 지었다. 글로벌 기준 생산·품질 시스템의 완성이었다. 송도와 더불어 성장 가도를 달렸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다. 이런 셀트리온이 제주항공 참사 때 드러나지 않게 국민애도를 실천했다고 한다. 무슨 얘긴가. 셀트리온 임원들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조문을 다녔다고 한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12월30일부터 최근까지 계속했다. 추위 속 먼 길이다. 179명의 빈소를 일일이 수소문해 찾아갔다.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직접 조의금도 전달했다. 희생자들의 빈소는 광주 11곳, 전남 17곳, 전북 3곳 등으로 흩어져 있었다. 황망 중이라 빈소나 유족들 소재를 수소문하기도 쉽지 않았다. 찾아가겠다고 하니 의아해하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했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의 뜻이 담긴 직접 조문이었다. 빈소가 차려지는 대로 임원들이 차례로 다녀왔다. 안타까운 정황을 감안해 외부에는 일절 알리지 않은 채 진행했다. “조의금 액수도 밝힐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벌써 유가족 등 입소문을 통해 전해졌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다. 이번 조문으로 셀트리온의 다른 사회복지도 주목 받는다. 이 회사 복지재단은 일찍부터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수술이나 치료가 급한 데도 돈이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폐렴과 화상, 급성 췌장염 등의 18명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작다면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번에도 많은 기업이 아픔을 함께하려 기부금을 냈다. 셀트리온은 여기에 찾아가는 수고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보탰다. 헤아릴 수 없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다. 셀트리온의 조문 발걸음에 가만히 박수를 보낸다. 참사는 컸지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잘 보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

[사설]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시간... 지자체가 시민 삶 지켜야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 10곳 구·군이 올해 집중할 키워드다. 새해 희망과 다짐이겠지만 시민들에는 하나같이 소중한 가치들이다.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정치의 장은 혼돈을 더해 간다. 퇴근 길목의 식당가 풍경도 갈수록 적막해져 간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삶에 버팀목이 절실하다. 기초, 광역을 막론하고 지자체들의 임무가 막중한 때다. 인천 중구와 남동구, 미추홀구는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연말의 무안공항 참사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었다. 이런 사고는 물론 온갖 범죄와 고령화 사회 문제 등에 선제 대응하려는 다짐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재난, 1인 가구 증가, 무차별 범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화군과 옹진군, 계양구는 소통에 집중한다. 정치·세대·남녀 등의 갈등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요즘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통을 택한 것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공감행정을 펴고 주민 생활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 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올렸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전통시장에 특색 있는 투어 코스와 콘텐츠 등의 문화를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성과를 내는 산하기관들도 있다.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고립·은둔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했다. 1천400여 고립·은둔청년들이 참여, 상당수가 일상을 회복했다고 한다. 부평구는 최근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 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 5호점을 열었다. 인천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푼다고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인 일자리 등 10조7천여억원 규모다. 대한민국은 지금 벌거벗은 권력투쟁의 시간이다.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권력 향배에만 관심이다. 막대한 세금을 쓰는 수사당국 간의 치열한 경쟁도 가관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목소리 옥타브는 올라가고 눈은 충혈돼 있다. 이런 때 시민과 가장 지근거리의 지자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힘겨운 시민들이 북풍한설에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할 때다.

[사설] 1천500원에 백령도까지... ‘바다패스’ 비용·편익도 살펴야

새해 시작과 함께 ‘인천 i-바다패스’도 출항했다. 1천500원 시내버스 요금으로 인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탈 수 있다.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또는 준공영제라 하겠다. 전국에서도 처음이라고 한다. 인천에는 유인도 40개, 무인도 128개 모두 168개의 섬이 있다. 바다패스는 이 천혜의 자원을 ‘보물섬’화하려는 것이다. 시행 이후 실제 어떤 성과를 낼지가 궁금하다. 인천시가 지난 2일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바다패스 홍보 행사를 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인천 섬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 가장 먼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경우를 보자. 정규 요금은 편도 기준 7만1천700원이다. 이곳 섬 주민은 이미 2022년부터 1천500원으로 배를 타 왔다.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시킨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다. 육지의 인천시민들도 작년까지 요금의 80%를 할인 받았다. 1만5천600원에 백령도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천500원만 내면 된다. 그간의 섬 주민에 대한 요금 혜택을 전체 인천시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타 지역 주민들도 그간엔 50% 할인을 받아 3만6천600원만 부담했다. 이들도 올해부터 할인 폭이 70%로 늘어난다. 2만5천750원만 내면 백령도를 갈 수 있다. 전남 등 다른 곳에서도 섬 주민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육지 거주 주민으로까지 확대한 곳은 아직 없다. 바다패스 도입으로 인천이 처음으로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것이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기본권인 이동권이 제약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정주환경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바다패스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취지를 밝혔다.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인천의 ‘보물섬’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섬 관광 붐도 겨냥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승수효과도 기대했다. 인천의 섬들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 2천700만 수도권을 배후에 둔 입지적 강점 때문이다. 소득 증가와 함께 해양관광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보물섬’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여객선 준공영제를 시작한 셈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보듯 앞으로 예산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시행 전후를 비교, 비용 대비 섬 관광 활성화 등의 편익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희망과 현실이 늘 같이 가는 것은 아니어서다.

[사설] ‘바다 위 텅 빈 다리’ 걱정... 새해 인천시 역량 시험대다

희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 올해 인천에서는 지역 숙원의 대역사 2개가 완공된다.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 간 신도대교다. 둘 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요즘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바라보는 신도대교의 위용은 새삼 대단하다는 느낌이다. 뱃길만 있었던 섬들이 바다 위 길을 통해 인천으로 다가온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해상교량들이다. 그러나 제때 제대로 개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어찌된 일인가.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 모두 올해 말 완공, 개통이 목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의 왕복 6차로로 2020년 12월 착공했다. 사업비 6천550억원이다. 3.26㎞ 구간 왕복 2차로의 신도대교는 2021년 1월 착공했다. 제3연륙교가 들어서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찾는 차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2026년 1일 평균 교통량이 2만533~4만2천836대에 이른다. 현재 1일 평균 1천여대 규모인 신도 일대 교통량도 8배 이상 늘 전망이다. 수도권의 해양 관광 수요가 신·시·모도 등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개통 초기를 지나 안정화 상태로 돌아가도 1일 평균 5천900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막상 준공해도 개통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한다. 본공사는 착착 진행해 왔지만 연결도로 등 운영 준비가 따라 주지 않아서다. 신도대교의 경우 해상교량에서 신도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공사를 아직 시작도 못했다. 도로를 내기 위한 토지 보상조차 마치지 못했다. 전체 3만2천여㎡ 중 8천여㎡에 대한 보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수용 절차에 들어가도 6개월 이상 걸린다. 소송까지 가면 더 늦어진다. 연결도로 공사도 1~2년 잡아야 하니 본사업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다. 신도 일대의 주차장 확보도 더디다. 618면이 목표지만 현재 103면 규모의 부지만 확보한 상태다. 제3연륙교 운영 주체나 통행료 결정도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인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해야 통행료가 산출된다. 그러나 국토부와 인천 시간 의견 차이가 커 계속 난항이다. 이 때문에 완공을 하고도 통행료도 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섬으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도 없는 해상교량이라니. 시민들이 십수년을 기다려 온 숙원의 해상교량들이다. 수천억원씩의 인천 자산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바다 위 텅 빈 다리로 남겨진다면 세간의 얘깃거리가 될 것이다. 비상한 다짐으로 이들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새해 인천시 역량의 큰 시험대라 할 것이다.

[사설] 인천신항 다시 공공개발로... 전향적 방향 선회다

앞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공공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민간 개발에 따른 ‘과도한 특혜’ 논란 때문이다. 남은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개발이 이뤄진 부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빠진다. 빗나간 민간개발이 후유증을 남긴 셈이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결국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님이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해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이후 들인 비용만큼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남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계약에 매도청구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1-1단계 2구역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13만㎡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을 통해 이의 4배 규모 토지를 더 취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귀속의 땅을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수익을 더 남기는 사업구조다. 이 계약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해 놓았다. 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도 드러났다. 1-1단계 2구역 사업을 따낸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가 전직 해수부 담당과장이었다. 이런 과정 끝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다시 공공 방식으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인천항만공사는 2030년까지 3천393억원을 들여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또 이미 민간개발에 들어가 있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가액의 115% 이내에서 분양토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 차익 실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도 제한했다. 잔여 토지의 40%를 공공용지로 국가 귀속하고 일정 기간 사용이 없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전환된다. 뒤늦었지만 전향적인 방향 선회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민간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이윤 등의 특혜가 문제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수록 항만 경쟁력은 떨어진다. 항만 배후단지의 유통 단계가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천신항 물류업체들의 서비스 비용도 따라서 올라간다. 글로벌 항만 경쟁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식 항만 개발은 통하지 않는다.

[사설] ‘천원주택’ 준비 끝... 저출생 극복 넘어 청년 투자다

지난 7월 인천시가 ‘천원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가 하루 임차료 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다.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효과도 불투명한 이런저런 저출생 정책들 중 금방 돋보여서다. 그러나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소요 재원이 5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우려를 딛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 정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또 하나의 저출생 대책이다. 1일 임차료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해 놓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는 희망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공급한다. 최대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이며 초과액은 자부담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이다.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무자녀 65㎡, 1자녀 75㎡, 2자녀 85㎡까지 가능하다. 현재 인천의 민간주택 평균 월 임차료가 76만원 정도다. 평균 임차료의 약 4% 수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잘만 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는 정책 발표 후 예산 등 필요 행정 절차를 거쳤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주에는 iH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도 맺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각 500가구씩, 연간 1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iH는 최근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입주자 모집은 우선 매입임대 주택부터 시작한다. 이후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상반기 중 대상자 선정과 주택 공급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올해 들어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1만1천326명으로 8.3% 늘었다. 이 기간 혼인 건수도 9천661건으로 12.4%나 증가했다. 아직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천원주택’의 시작은 저출생 극복이다. 동시에 우리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이 ‘천원주택’으로 힘을 얻기 바란다.

[사설] IFEZ 확장 지연 우려... 이런 때 성장동력은 더 키워야

탄핵정국의 여파가 가시지 않는 시절이다. 인천의 시급한 현안들도 올스톱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표적이다. 그에 못지않은 것이 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지정이다. 인천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바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종 상태라 걱정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에 올인하고 있다. 지정 20여년 만에 개발 가능 부지가 동이 날 정도로 활성화를 이뤄냈다. 강화 남단과 영종도 미개발 부지, 옛 송도유원지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땅값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 규모나 경제성에서 강화 남단이 가장 사업성이 큰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대 20.26㎢(610만평)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 단계적으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대규모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 화훼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콜드체인 물류로 강화군 농업을 고부가 수출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회의다. 인천시는 이 회의에서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첨단산업 유치계획과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강화 남단의 절대농지 해제 문제도 살펴봤다.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많은데도 강화 남단까지 추가해야 할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으로 산업부에 정식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중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첫발은 뗐지만 인천의 희망대로 순항할지가 걱정이다.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염려 때문이다. 정국 추이에 따라 장차관급의 대폭 인사도 예견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의사결정 회피가 길어질 것이 문제다. 지난해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국내 도시 중 1위였다. 그것도 2년 연속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특·광역시 중 2위다. 성장동력에 한창 탄력이 붙은 인천이다. 적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해 추동력을 보탤 때다.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정치를 의식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병폐적 관료주의다. 정치는 정치대로 가되 시민 일상과 성장동력은 더욱 지켜야 할 때다.

[사설] 시국 바람에 인천 현안 ‘올스톱’... 대체매립지, 때를 놓칠라

불시에 닥친 탄핵정국에 지역 숙원사업들도 올스톱이라고 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선 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이다. 지역 간 이해가 얽히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올해 총선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휘몰아치는 정국에서 일순간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이러다 영영 타이밍을 놓쳐 되돌릴 수 없을까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내놓은 인천 공약들이 있다. 맨 앞에 수도권매립지 이전을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있었다. 경인국철(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도 있었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국립대 병원 유치 등 모두 7개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안갯속이다. 우선 대통령 직무 정지 등으로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해결 전담기구 설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간 4자 협의체는 내년 초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물론 3개 시·도도 현재로서는 공모 자체가 큰 부담이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사업 착수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8일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잠정 보류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9조5천억원대의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범위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업이 내년 탄핵 심판 이후에나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계획 수립 등의 추진 일정도 일단 멈춰선 셈이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 및 서울대병원 분원 영종도 유치 등도 나아가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그간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 복지부 설득에 공을 들여 왔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에다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추진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역시 대선 공약인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확대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노후주택 개량 지원비 등을 요청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다. 지금 이런 시국에서 선거 공약 지역 사업이 속도를 내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 서둘러도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지역 현안들이 문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 3년간 3차례의 공모가 실패했다. 인천의 숙원인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안 그래도 시일이 촉박하다. 여기에 정국 리스크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실기(失期)가 가장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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