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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소 지향 어르신 복지...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 혜택을

내년에도 인천시 노인 복지는 축소 지향이라고 한다. 국비 지원 등 예산이 받쳐주지 못해서다. 민선 8기 들어 의욕을 보여왔던 어르신 지원 정책들이 하나둘 좌초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 어르신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3세대 행복수당 사업’을 준비해 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어르신들에 대한 효행장려 등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3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월 5만원의 행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행복수당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으로 이미 1년이 미뤄졌다. 여기에 내년 본예산에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당해 사실상 좌초했다. 지난해 초 기준 3대 거주 가정은 1만2천304가구다. 이에 6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봤다. 그러나 10개 군·구와의 재원분담 비율 협의도 현재 3곳만 이뤄졌다. 군·구들도 새로운 복지 재원에 부담을 느껴서다. 민선 8기 공약인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도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매년 89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환급과의 중복 문제도 있다. ‘아이(i)-패스’도 어르신이 1개월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까지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를 7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해마다 290억원 이상이 필요해 역시 쉽지 않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경로당에 화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생활케어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는 24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축소 지향이다. 인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는 닥쳤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도 실현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복지는 다시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전처럼 세수의 지속 증가도 바랄 수 없는 시대다. 선택과 집중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8 03:00

[사설] 찬바람 부는 골목 식당... 시민 생업열차 멈춤없이 달려야

지난 2주일여, 모든 이슈가 정치블랙홀로 향했다. 나라 경제와 시민 생업이 걱정이다. 퇴근 길목의 식당가 풍경이 적막하다. 연말 대목인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내리막이던 내수 경기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준비하던 겨울 축제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여파가 닥치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 반도체 등의 외국 투자 기업들이 몰린 송도국제도시에서다.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모두 223곳의 외투기업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도 최근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송도의 한 바이오의약 외투기업은 생산라인 확장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잠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본사가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송도의 한 반도체 패키징 외투기업은 수출 계약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1일 단위 반도체 수출 계약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급 원활화 등을 우려, 제때 계약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를 계속 확인해 온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소상공인들은 더 울상이다. 최근 들어 연말 모임 예약 취소가 잇따른다고 한다.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연말 대목은커녕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가 보여준다. 음식·소매업 등 소상공인 1천630명에게 물었다.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실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송연회 예약 취소가 심각할 지경이라는 보도도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상적 회식도 꺼려 관가 주변 상권마저 썰렁해졌다. 상권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 ‘연말 연시 골목 식당에 많이 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안정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연말연시에 맞춰 전국에서 준비해 온 겨울축제들도 올스톱이다. 서울시의 ‘2024 윈터 페스타’,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 등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 빛 축제’나 대구의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 축제는 시민들이 즐기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연례 행사다. 관련 종사자도 적지 않은 만큼 취소·축소가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가라앉은 분위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엊그제 정부가 공무원 송년회라도 예정대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 가장 큰 피해가 간다. 정치보다 더 위중한 시민들 생업 열차만은 멈춤없이 달려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7 03:00

[사설] 이름 짓기에 바쁜 인천교육... 정책의 본질이 먼저다

요즘 인천시교육청의 행보가 겉치레에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뜬금없이 산하기관의 이름을 대거 바꾸는 조례 개정 등이다. 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기)’를 남발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이러다 보니 예산 배정에서도 정작 학교 현장은 외면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약 사업에는 새로이 큰돈을 배정하면서 현장의 경상비용은 되레 줄이는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은 5조2천915억원이다. 올해보다 1천845억원(3.6%) 늘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대폭 줄어들었다. 냉난방비, 화장실 개선 등의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를 올해 4천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삭감했다. 시립도서관 직원들의 연간 연수 비용도 50만원에 불과하다.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학교 현장 직원들을 위한 예산을 모두 줄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강화도와 영종도의 폐교에 청소년평화교육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임에도 이들 2곳 건립에 49억원을 배정했다. 인천시의회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은 한껏 올려놓고 학교 현장 예산만 깎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우선 순위의 예산 편성이라고도 했다. 지난주에는 산하기관 이름을 대거 바꾸는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흥왕체험학습장를 읽걷쓰아카데미로 바꾸는 등이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을 상상아카데미로, 서사체험학습장을 서사영화아카데미로, 국화리학생야영장을 야생아카데미로 변경하는 등도 있었다. 이름을 바꿔 읽걷쓰 특화 교육을 한다는 취지였다. 현판 교체에만 6천만원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인천시의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를 맥락 없는 이름 변경”이라는 것이다. 야생아카데미는 야생동물이 있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과도한 정책홍보, 외래어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의 새로운 이름 짓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책날개’는 독서나 출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사이트였다. 지난 4월 이를 읽걷쓰플랫폼으로 바꿨다. 기존 사이트에 둘레길 정보만 추가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때도 아무 데나 ‘읽걷쓰’를 갖다 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한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자연과 사회의 본질 탐구에 천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 그때 이름을 바꿔 가며 특정 교육 소신에 편중하는 것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다. 이름 짓기보다는 정책의 본질에 집중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2 03:00

[사설] 탄핵정국의 지역 민생... 지방정부 시민 삶에 집중해야

국정 컨트롤타워가 실종 상태다. 계엄-탄핵 정국의 후폭풍이다. 혼돈과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생업이 먼저인 시민들에도 불안감이 다가든다. 정치가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사태로까지 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안 그래도 민생경제에 미치는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시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민생안정대책회의를 했다. 시국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 및 시민 일상 안정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3개 분과로 구성했다. 시민 안전 및 치안,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전담 등이다. 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의 안전 상황을 관리한다. 연말 연시의 시민 안전 및 치안 대책도 재점검한다. 유 시장은 “1만8천여 인천시 공직자들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불시에 닥친 탄핵 정국은 인천시정에도 불똥을 튕기고 있다.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을 노렸지만 오히려 깎이게 됐다. 우선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의 국비 505억원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나 인천도시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사업비도 힘들다. 인천발 KTX의 조기 개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 예산안의 350억원에 602억원을 더 증액하려 했다. 내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확대 사업비 등도 불투명하다. 그래도 이는 시민들 삶에 당장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9만명이 실업급여를 신청, 지난해 11월 대비 2천명(2.2%)이나 늘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도 54만3천명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대비 1만3천명(2.5%)이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도 8천426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125억원 늘었다. 실업급여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정치에 가려진 시민들 삶의 한 단면이다. 지방정부는 시민 삶과 가장 근접해 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SOS 신호의 1차 수신자다.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혹한기 취약계층의 삶에 버팀목이 돼야 한다. 정치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시민 삶에 집중해야 한다. 비상 상황인 만큼 비상한 자세와 대처가 요구된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돌봄 복지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1 03:00

[사설] 빨라진 은퇴 시계...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타결 있어야

인천시민의 평균 은퇴 연령 48.3세. 보편적 통계 결과는 아니라 해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생산적 구조가 크게 바뀐 모양이다. 그에 맞춰 우리 사회 구성원 삶의 양식도 많이 달라진 셈이다. 갈수록 은퇴 시계가 급하게 빨리 돌아간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까지 ‘불안’을 마주할 것이 문제다. 인천고령화사회대응센터가 최근 ‘은퇴와 노후 준비’ 조사를 했다. 인천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험이 있는 인천시민 623명이 대상이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랜 기간 숙련을 축적해 온 일자리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은퇴 평균 연령이 48.3세로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52.1세, 여성이 45.9세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7.4%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40대 28.7%, 30대 이하 14.3%, 60대 9.6% 등의 순이다.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서 14.4년 일하고 은퇴한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은퇴 이후 삶은 매우 불안정하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절반 가까이는 은퇴 전 ‘주된 일자리’의 경력을 살리지 못한다. ‘주된 일자리’ 경력과의 연관성이 5점 만점에 2.77점 정도다. 또 이전 직장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 이들이 33%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다. 생계유지 등을 위해 원래 직장보다 월급 등이 더 낮은 고용조건에서 일한다. 이는 다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투잡까지 뛴다. 조기 은퇴는 1차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현재 인천 60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중위소득 50% 이하다.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월평균 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수급액은 57만7천원이다. 최소 생활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노인빈곤이다. 이 때문에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 연령에 들어선다.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명)보다 훨씬 많은 예비은퇴집단이다.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 간 갈등, 기업 과부담이 장벽이다. 이를 넘어서려면 연대와 포용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래야 경제사회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40대부터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기존의 조기 은퇴자들은 정년 연장 혜택의 영향권 밖에 있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고민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04 03:00

[사설] 인천 강화 경제자유구역 ‘시동’... 국가 성장동력의 문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했다. 이후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성장동력을 이끄는 발전을 이뤄 왔다. 송도, 청라, 영종 3곳 국제도시를 돌이켜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전국에 수많은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따라올 만한 곳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돋보이는 유산 중 하나다. 그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내줄 땅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땅이 미개발 상태인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크게 대비된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스스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바다 건너 강화도에 새로운 터전을 잡으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강화 남단으로의 구역 확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해 7월 시작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가 대상이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으로 나눠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회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 행정절차다. 이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완해 이달 중 산업부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인천경제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이 이번 지정의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다. 1단계 구역의 87%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묶여 있다. 앞서 농림부는 농지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스마트팜 조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 구역의 지정을 받으면 그린바이오와 화훼 등 스마트 농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물류 체계를 꾸리고 역사문화 관광지구, K-컬처 클러스터, 해양정원 등을 조성한다. 산업부에 뚜렷한 투자유치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숙제다. 2018년 산업부는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최대 지정 면적을 360㎢로 줄여 놓았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미 이곳 투자 의향 기업들을 물색, 접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오는 요즘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저성장, 역성장을 따라갈 수는 없다. 성장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을 바랄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장은 국가 성장동력의 문제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는 지정을 받고도 감당 못하는 곳에 적용할 일이다. 지역균형, 수도권 억제 등은 정치 논리다.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를 따라야 할 경제자유구역 확장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03 03:00

[사설] “E4호텔 수백억 뻥튀기”... 진실 공방 명백히 가려야

요즘 인천시 안팎에서 송도 E4호텔(송도센트럴파크호텔) 논란이 뜨겁다. 최근 iH(인천도시공사)는 E4호텔 공사비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고 한다. 지난 21일에는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경찰 고발까지 가게 된 사정을 밝혔다. 이 호텔은 송도 개발 초기 2007년 국제도시 기반 시설을 위해 착공했다. 그러나 시공사 부도로 iH가 인수한 이후 수년간 방치했다. 2013년 들어 인천아시안게임 취재진 숙소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인 관광호텔만 완공했다. 나머지 레지던스호텔은 시작도 못한 채 공사비 미지급 등에 따른 다툼만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황 부시장의 브리핑을 통한 인천시·iH 측의 입장은 이렇다. 레지던스호텔 공사비가 수백억원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시공사의 재무제표상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비는 107억원뿐인 것으로 본다. 황 부시장은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대표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이 같은 통정거래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있어 iH가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추정한 레지던스호텔 공사비 107억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관광호텔 부분의 공사비 일부가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iH가 민간사업자에게 레지던스호텔 관련 공사금액 정산을 요구했을 때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설계도면이나 회계자료, 공사계약서 등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은 레지던스호텔공사비는 이미 2차례나 400억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의 법원 감정에서다. 인천지법은 2020년 제기된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간 55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심리를 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공사비 451억원에 이자 272억원 등 723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 선정 감정인은 레지던스호텔에 기성률 74.26%를 적용, 공사비를 409억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진실 공방에 대해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인천시는 민선 5기 당시 iH와 민간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계약이 사태의 단초라는 입장도 내놨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iH는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런 분란을 만들었는가. 주인 없는 공기업이어서인가. 아무튼 인천시민의 자산이 걸린 일이다. 경찰은 명명백백히 사태의 본질을 밝혀 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28 03:00

[사설] 레일바이크 해도 또 200억... 솔로몬의 묘책 어디 없나

월미바다열차는 인천의 오랜 걱정거리다. 월미관광특구를 살리기 위한 관광전차사업이었다. 처음 월미은하레일로 시작했다. 부실 시공, 안전성 논란 등으로 개통에 10년 걸렸다. 전체 공사비만 1천억원이다. 엎치락뒤치락 끝에 개통은 했지만 만성 적자가 또 문제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월미바다열차 논란이다. 이번엔 레일바이크 전환 구상이다. 10여년 전에도 한번 시도했다 거둬들인 아이디어다. 이를 위해선 또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월미바다열차다. 월미바다열차는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 6.1㎞를 왕복 순환하는 관광모노레일이다. 인천시가 이를 레일바이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성 적자 때문이다. 해마다 운영 적자만 30억원이다. 여기에 열차 및 구조물 감가상각까지 반영하면 6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개통 이후 5년간 누적 적자가 이미 292억원이다. 월미바다열차는 어렵사리 개통했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잔뜩 안은 채였다. 게다가 차별화한 관광콘텐츠도 별로 없다. 이러니 고가 요금 정책도 어렵다. 현재 요금은 8천원(인천시민 기준)이다.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는 요금을 2만~3만원대로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레일바이크 전환 구상도 여기서 출발한다. 월미바다열차는 태생부터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낙동강레일바이크나 의왕레일바이크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레일바이크가 월미도 일대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가능할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레일바이크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우선 레일바이크 전환을 위한 시설 투자만 200억원 이상(2014년 기준) 필요하다. 또 수익을 내려면 요금을 2만원 이상 받아야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 인천시도 “중장기적 경영개선의 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만성 적자로 시민의 짐이 된 월미바다열차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도 지속가능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는 월미관광특구 일대의 상권 활성화가 먼저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레일바이크로 바꾼다고 이용객이 늘어나겠느냐는 것이다. 바다 조망의 월미도 장점을 살린 특화 콘텐츠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미바다열차의 시작도 이 일대 활성화였다. 말처럼 쉽지 않은 상권 활성화요, 원도심 살리기다. 과거 한때 월미은하레일을 아예 철거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런데 그 철거 비용 또한 수백억원에 달했다.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는 인천의 흑역사다. 국제공모 등으로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려야 하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26 03:00

[사설] ‘그냥 쉬는’ 청년 42만 시대... 인천 남동구의 알찬 지원 돋보인다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늘고 있다. 구직 활동도 취업 준비도 포기한 구직단념 청년이다. 구직을 위한 교육, 훈련 등도 거부한다.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다. 2019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선 이후 줄곧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통계에서 41만8천명으로 또 늘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그냥 쉬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하지 못했거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이 대상이다.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참여수당 외에 이수·취업 인센티브도 준다. 지자체에도 사업 운영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취업 실패, 경력단절,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의욕을 잃은 청년들이다. 맞춤형 상담이나 생활관리, 동기 부여, 자신감 회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에서도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있다. 인천시와 남동·부평·계양·중·동구 등이다. 남동구 외에는 모두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 인천 남동구가 ‘그냥 쉬는’ 청년 지원 사업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지난 9월 시작한 ‘2024 남동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참여 청년 72명 중 67명(93%)이 과정을 완전히 마쳤다. 남동구는 그간 72명의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최대 25주 200시간의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남동구는 이 사업에서 지역 자원도 적절히 활용했다. 지역 내 남동국가산업단지다. 이곳 기업 5곳을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이들 기업의 현장 재직자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 해당 업종과 다양한 직무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남동구는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업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았다. 직접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최종 수료생 67명 중 19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다. 10명은 국민취업제도 등에 참여해 직업교육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취업제도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 등록, 고용서비스 안내 등이다. ‘그냥 쉬는’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무직 상태나 경제적 자립의 좌절은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여기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희망을 접은 청년들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들 청년에게는 끝까지 이수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천 남동구의 적극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 돋보이는 이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19 03:00

[사설] ‘주민 직접 지원’ 꺼내든 인천시... 정공법으로 가는가

내년 초 새로운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터를 찾는 공모를 다시 한다. 3차례 실패에 이은 4차 공모다. ‘공모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더 이상의 공모는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칠 셈이다. 최근 인천시가 파격적인 공모 구상을 마련했다고 한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4자협의체는 이달 중 회의를 한다. 4차 공모의 주요 내용을 정한다. 그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인천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우선 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지자체만 참여가 가능했다.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 소유의 토지로까지 대상을 늘릴 작정이다. 1, 2, 3차 공모 때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민 직접 지원 방식의 도입이다. 그간 대체매립지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지역개발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이었다. 3차 공모 당시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혜택도 추가된다. 대체매립지 사업비의 20% 정도를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지원한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 지원은 주민 체감 효과가 없다는 점이 한계다. 지원금액은 어마어마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주민 동의 방식의 변경도 제안할 방침이다. ‘사전 주민동의’를 ‘사후 주민동의’로 바꾸는 방안이다. 대체매립지의 최소 면적 기준도 절반 이하로 줄일 참이다. 3차 공모 때는 90만㎡였다. 대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 묻는 만큼 절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100만㎡급의 유휴 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3개월인 공모 기간도 배 이상 늘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 외에도 지역사회 공론화나 주민 설득 등을 위해서는 3개월은 너무 촉박해서다. 주민 직접 지원 구상은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지역 개발이나 기금 조성 등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과 닿아 있다.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은 내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별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직접 지원으로 돌리면 주민 개별 혜택이 적지 않다. 유치 경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의 매립지가 아닌, 첨단 친환경 대체매립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시작 이후 환경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뛰어넘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립지=혐오시설’의 인식을 걷어내야 공모가 성공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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