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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신라저축銀 ‘비리 철퇴’ 엄중해야

서민금융계의 금융질서가 여전히 문란하다. 모든 게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건 별로 없다. 인천 부평에 본점을 둔 신라저축은행이 지각없이 각종 비리를 다반사로 저질러 퇴출을 앞두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최근 신라저축은행 부평본점과 서울 삼성동 지점을 압수 수색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재일교포 출신 대주주의 자녀 등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위반 등 경영진의 비리 혐의도 확인 중이다. 빈틈없는 수사로 비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신라저축은행은 부평 본점과 서울경기 등에 7개 지점을 두고 영업해왔으며, 총자산이 1조5천55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5.93%이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9월 말엔 -6.06%로 급락, 금융당국의 지도기준(1%)를 밑돌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대주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상호신용금고 때처럼 저축은행을 개인금고로 여기고 방만한 운영을 한 결과다. 환란 당시 퇴출된 수많은 상호신용금고들이 거의 이런 이유로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나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명칭만 저축은행으로 바꿨을 뿐 경영방식은 옛날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 때처럼 대주주 金庫化 저축은행 명칭만 변경, 비리 다반사 퇴출 전, 예금주 불안 해소책 세워야 특히 신라저축은행은 당국과 예금주를 속이는 졸렬한 꼼수도 부렸다.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임직원 등 명의를 도용, 후순위채권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특히 신라저축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보다 주로 대부업체에 거액을 대출, 수익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등급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면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흔적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경영엔 감독기관의 책임도 크다. 신라저축은행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검찰이 압수 수색한 당일인 지난 1월15일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은행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일단 영업정지는 면했었다. 하지만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예금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부산저축은행 등 1차 구조조정 때 피해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본 예금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퇴출 전, 예금인출 사태 등 혼란 방지책을 세우고 예금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4-01 20:14

[사설] 검찰 ‘칼날수사’와 체육특기생 비리척결

고질적인 체육특기생 대입비리 병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칼날 수사가 계기였지만 다행이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최근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등 대학 야구감독과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브로커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감독이던 2009년 서울의 한 고교 야구감독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다. 천보성 전 한양대 감독과 정진호 연세대 감독도 각각 1억3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는 등 연세대고려대단국대동국대동아대한양대경희대 등 7개 대학 전현직 감독 8명이 학생 1인당 2천500만원~1억3천만원을 받고 입학시킨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함께 쇠고랑을 찼다. 검찰은 또 서울의 한 고교 야구감독 A씨와 학부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연세대 감독 때 학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달아난 이광은 전 LG 트윈스 감독을 기소중지 했다. 비리혐의자의 무더기 검거는 검찰의 대입비리 척결의지가 낳은 수사 결과다. 대학 야구감독, 선수선발권 독점이 毒 대학의 자체 전형 시스템은 허수아비 검찰, 병폐 개선과정 지속적 주시 필요 그동안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대입비리는 대학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필연적이었다. 대학들은 고교 감독을 통해 선수를 미리 스카우트하고 매년 9~10월 수시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해왔다. 하지만 대학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쥐고 있어 대학의 자체적 입학 전형은 형식적 과정일 뿐 허수아비와 같았다. 문제는 또 있다. 고교 야구감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브로커로 활동한 야구협회 심판위원은 한 경기당 수당이 고작 10만원으로 빈약한 대우가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게 했다. 대한야구협회(KBA)가 늦었지만 특기생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야구 지도자 윤리강령과 등록자격 요건 강화, 전임 심판제 도입과 성과급 현실화, 고교 감독의 장기 계약직 전환 유도 등이 포함됐다. 또 대학 감독의 고교 선수 사전 스카우트 금지, 대학별 입시요강과 지원방법전형일시의 투명적 공개 계획도 있다. 지도자와 담당교수 등이 참석하는 선발위원회를 구성, 공개 선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어느 분야든 일이 터지면 대책을 세운답시고 호들갑을 떨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이번만큼은 아마추어 야구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앞으로 야구협회의 대입 개선 실행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검찰 또한 사정기관으로서 병폐 개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3-27 20:31

[사설] 인천지검, ‘단건축’ 비리수사 속도내라

인천지역 정관계(政官界)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한 설계감리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포착, 비자금의 흐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주)단건축 사무실을 압수 수색,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토착비리의 냄새가 짙은 사건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지방 토착 세력 간 검은 연결고리로 작용, 비리 토착화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단건축은 5년 전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소규모 업체였다. 그러나 2008년 주요 관급 및 민간공사의 설계와 감리 사업에 본격 뛰어들어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인천지역 3대 설계사무소로 성장했다. 2009년부턴 건설사와 손잡고 턴키 설계에 진출, 사실상 업계 1위에 올랐다. 검찰은 단건축이 건설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설계감리 부분에 참여, 설계비 등을 부풀리거나 용역을 하청 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비자금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설계사가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설계사가 관급공사의 인허가를 도맡는 관행으로 보아 단건축이 비자금을 사업 수주와 관련된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 100억대 조성, 로비살포 혐의 市 퇴직간부들 영입, 로비스트로 활용 대형사업 독식, 5년 새 업계 1위 부상 수년 전만 해도 큰 실적이 없던 단건축이 급속 성장한 데 대해 업계에선 의아해 하면서도 여러 추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질적 경영자인 A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토박이 행세를 하는 마당발이다. 정관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류가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A씨가 어떤 사업을 수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일을 따내는 억척 인물로 이름났다. 지역 정관계 고위층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자랑하고, 비자금의 위력을 과시하는 졸부의 천박함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가 영입, 포진시킨 인천시 퇴직 고위 간부들의 로비스트 역할도 컸을 것이라는 소문 역시 파다하다. 철저하고 엄혹한 수사가 필요하다. 항간엔 검찰수사가 소리만 요란했지 별 효과 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검찰이 지난달 회계자료를 압수하고, 한 달간 계좌추적을 해왔으며, 관계직원들을 조사하고도 아직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서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검찰 수사는 단호하고 신속해야 한다.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3-25 21:11

[사설] 인천시, 땅 용도변경 또 ‘특혜’ 자초하나

행정의 요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행정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인천시가 북항 배후단지 내 특정 업체의 땅에 대해 용도변경 계획을 세웠으나 시세차익 환수방안이 미흡,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자칫 행정 신뢰성 상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에 서구 원창동 일대 북항 배후단지 43만221㎡ 규모의 자연녹지와 용도 미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36만4천105㎡)과 준공업지역(6만6천116㎡)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결정안을 제출했다. 자연녹지 6만6천166㎡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지는 KCC 소유 땅이다. 북항배후단지로서의 역할과 제 기능을 하려면 자연녹지보다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인천시의 용도변경 계획은 상황변화에 따른 것으로 깊이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국토이용의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이다. 용도변경이 합리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 적지 않은 땅을 자연녹지로 묶어 두는 것은 국토이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비경제적이다. 북항 배후단지 KCC땅 용도변경案 시세차익 환수방안은 미흡, 특혜논란 상식적 조치로 공연한 의혹 벗어나야 문제는 용도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진한 점이다. KCC 소유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KCC에 안겨줄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KCC가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림잡아 6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라곤 KCC에 인근 지역 도로 포장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것 외엔 아무 것도 없다. 토목공사도로포장비 등 고작 126억원이 전부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를 개발이익 환수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자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수혜 업체가 필요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업체가 의당 스스로시공해야할 도로개설 비용 등을 오로지 개발이익 환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의 논란거리다. 해당 업체에 이익 반환의무를 다했다는 유리한 명분만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에도 북항 및 배후단지 일원 자연녹지 대부분을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린적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2조3천억원의 시세차익이 있는데도 한진으로부터 400억원만 환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는 이런 석연찮은 일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번엔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 공연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3-20 20:29

[사설] 인천항만공사, 度넘은 荷役社 봐주기

국토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줏대 없이 우물쭈물대고 있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다. IPA가 인천 내항 8부두를 친수(親水)공간으로 조성, 시민에 개방할 지 여부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8부두 내 하역업체 요구대로 임대계약을 연장해준 것이다. 친수공간 조성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 내항 8부두는 이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야적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내항 재개발을 지정고시한 후 이중 8부두를 우선 친수공간으로 조성, 시민에 개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IPA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었다. IPA의 배짱에 국토부가 방관하는 형국이었다. 국토부의 무능무소신 탓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국토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항 8부두를 임대 사용하는 하역사는 대한통운동부영진공사 등 3개 업체다. 지난 30여 년간 임대 사용한 이들 하역사들의 계약만료일은 오는 4월30일이다. 그럼에도 하역사들은 계약 연장을 고집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동안 지역민들은 수십 년간 시멘트펄프연탄목재 등의 하역과 야적으로 악취소음먼지 공해로 시달려 왔다. 이번 임대계약 연장으로 지역민들은 앞으로 5년간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한다. 국토부의 8부두 친수개방 계획 묵살 임대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또 연장 하역사 봐주기 조사해야 여론 비등 IPA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하역업체와의 임대계약 연장여부 질의에 묵묵부답이었다. 국토부와 IPA가 왜 하역업체의 눈치를 보며 이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지 참 이상하다. 어정쩡한 태도와 소극적 자세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이쯤 되면 하역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철저한 경위조사가 필요하다. 쓰레기와 소음으로 악명 높던 마산항 제1부두는 이미 친수공간으로 조성, 국화축제까지 벌이고 있다. 재래식 부두였던 부산항 1~4부두도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항만 재개발을 위해 국토부가 5년여 째 8조5천억원을 투입, 복합항만해양문화지구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 내항의 재개발 및 친수공간 시민 개방은 요원해졌다. 국토부의 내항 8부두 우선 개방 방침에도 불구, 하역사들이 임대계약 연장을 고집하는 것은 면분도 이유도 가당치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갈 곳이 없다면 모르되, 옮겨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한 북항의 가동률은 아직 50%에 불과하다. 당국은 하역사와 임대계약을 반드시 해지하고 내항 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 시민 품에 돌려 줘야 한다. 내항 8부두는 이제 더 이상 하역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3-18 19:13

[사설] 나 교육감 탄원 서명 강요, 얼빠진 짓이다

정신 나간 교직자들이다. 일부 관리직들이 검찰 소환을 앞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구명을 위해 일선 교사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킨 엄청난 인사비리 사건의 심각성도 모르는 철없는 짓들이다.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나 교육감은 측근 10여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관계직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교육계 수장으로 12년 간 군림하면서 장학관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대한 근무평정 조작도 했다는 잡음이 파다한 상태다. 인천지검은 그동안 관계직원 조사를 마치고 나 교육감을 소환 조사키로 했으나 돌연 기일을 늦췄다. 검은돈 거래 등 새 혐의점이 포착돼 보강수사가 필요한 때문이 아니냐는 말들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나 교육감의 재산증식 과정의 석연치 않은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은 나 교육감이 지난 2010년 교육감 당선 이후 재산신고액이 14억3천만원 이었으나 2011년엔 18억4천만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20억3천868만원으로, 1년 만에 1억9천828만원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 교육감 측에선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 교육감 측근 간부들의 탄원서 서명운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교조 인천지부엔 탄원서 서명 강요 관련 제보가 10여 건에 달한다. 서명 작업은 일선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 주도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누굴 위한 탄원서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서명을 강요,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 교육감에 비판적인 교사에겐 탄원서를 내밀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임을 자인한 셈이다. 탄원서 서명 강요를 주도하는 관리직들은 나 교육감 인사비리의 수혜자일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없지 않다. 물론 상사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서명운동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상식선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도 모르고 사회분위기와 동떨어진 강요는 얼빠진 짓이다. 서명 주도 간부들은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승진이 미뤄지는 등 피해를 본 상당수 인사들의 피맺힌 고통을 잠시라도 생각이나 해 봤는가. 교육감 비리를 감싸려는 일그러진 교사상(敎師像)이 실망스럽다. 이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교단에 서는 것이 가증스럽다. 서명 강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3-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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