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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GCF를 새 성장 동력화 하라

이젠 세계 환경수도다. 인천시가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CF) 출범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오는 10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GCF 제5차 이사회를 거쳐 송도에서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인천은 대한민국 환경수도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녹색도시의 위상을 굳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GCF 지원법과 GCF 사무국 직원 신분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 체결 등 GCF 출범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GCF는 선진국 기금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전문기금이다.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면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과 견줄만한 대형 국제기구가 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GCF를 매개로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의 리더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선진국의 기여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현실은 한심하다.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전국 3위안에 든 기관이 하나도 없어 미래의 GCF 도시를 무색케 했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천832톤(13.7%)을 감축,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그쳤다. 청정개발체제(CDM)개발도 아직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다. 개도국을 선도하려면 앞으로 인천시부터 솔선,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도 미흡하다. 그나마 MB 정부 때의 녹색성장이란 말도 사라졌다. 아예 공직사회에서 금기어가 돼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화두가 창조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 동력 전략이 정권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GCF와 창조경제는 결코 별개의 카테고리가 될 수 없다. 수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송도에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국제적 일자리 8천개가 창출된다. 따라서 GCF와 창조경제의 융합은 필연이다. GCF가 안착하고 성공적 활동을 수행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인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재원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GCF 사무국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조직 보강 요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 R&D,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이 활성화 되고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상생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GCF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8-26 20:04

[사설] 인천시, 왜 어린이집 보조금 누수 못 막나

쌈지 돈이 따로 없다. 인천지역 등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국가 보조금을 무시로 제 주머니 돈 처럼 빼 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18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교구 납품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먹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를 납품한 인천시 남구 소재 H업체를 압수 수색해 관계서류를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H업체와 결탁, 교재교구 구입비를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전형적인 비리 수법이다.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긴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수년 간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9억원의 보조금을 빼먹은 어린이집 원장 140명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지난해엔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10건에 2억8천8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국가 보조금이 현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정작 보조금을 지원한 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니 답답하다. 어느 자치구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감독은 쉬운 편이나 민간 어린이집 감독은 서류 감사에 그쳐 제보가 없는 한, 비리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했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를 게을리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다. 결국 눈감고 퍼줬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시책은 정부 복지정책 중 중요 부분의 하나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성인력 활용이 선결과제이고, 이를 위해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를 악용하고 나라가 주는 돈은 공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은 부도덕하다. 원장들의 이런 행태가 몰염치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수룩한 일선 행정기관의 검증시스템도 문제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멋대로 부풀려 꾸민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결과 부당 수급이 확인되면 인천시와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 제재도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국가 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 빼가듯 하는 비리가 재발되지 않게 일선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 등 빈틈없는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8-21 20:56

[사설] 박 대통령의 ‘인천 창조도시’ 기대 크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인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인천시가 지향하는 경제수도 건설에 강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창조도시 구상은 인천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창조경제의 선진기지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계획이 빨리 구체화돼 강력히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박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의 주요 현안인 2014 인천AG 대회와 영종 카지노, 백령~중국 영성 간 항로 개설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입장도 밝혔다. 특히 2014 인천AG 국비 지원 문제는 대선 공약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인천AG 서구 주경기장의 건설비 30%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660억만 확보됐을 뿐 나머지 800억원은 아직 미 이행 상태다. 지체 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AG 지원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대통령의 정치역량이 필요하다. 부가산업의 고용효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사업 신청자가 신용 등급 미달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제동 걸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종복합리조트 사업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신청자의 재심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백령~중국 영성 항로 개설 역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인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상향식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대로 인천시가 창조경제의 선도 역할을 하려면 먼저 제거돼야할 것이 있다. 악명 높은 수도권 규제다. 성장 동력을 가로 막는 갖가지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왜곡된 주술에 얽매여 역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애써 외면해왔다. 경제자유구역도 이름뿐이지 자유 없는 얼치기 경제자유구역이 됐다. 물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선도구역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이 많다. 수도권 규제가 엄존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은 번번이 성과 없이 무력화됐다. 이제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고 새 정부 국정지표의 핵심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선 이번에 반드시 수도권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8-19 18:53

[사설] 인천AG조직위 혁신이 화급한 과제다

이대론 안 된다 인천AG 조직위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가 높다.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AG(내년 9월19일~10월4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다. 2014 인천AG의 테스트 이벤트로 열렸던 2013 인천 실내무도AG 대회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점이 조직위 혁신 요구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AG 조직위의 독단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시민협의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6월 진보보수단체들이 총망라돼 연합 출범한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시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AG조직위의 독선주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2013 인천 실내무도AG 대회에서 드러났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조직위 간 소통 부재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측이 주도적으로 조직위에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동안 조직위의 운영 행태를 보면 사무처 등 핵심 부서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파견한 인사를 배치하고, 시 파견 공무원은 조직위의 결정 사항만을 처리하는 곁가지에 불과했다. 조직위의 우월적 의식이 지역정서를 무시, 물과 기름 같은 겉돌기 관계를 형성했다. 그동안 조직위의 유아독존적 행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인천 실내무도AG의 홍보 부족과 대회 운영 미숙으로 관람객 동원과 흥행에 실패했음에도 여론의 비판은 아랑곳없이 대회 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개회식 유료 입장권은 물론 각 경기장 입장권 총판매량의 48.6%를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강매하다시피 팔았다. 그러니 각 경기장 관람석은 텅텅 비어서 한산할 수밖에 없었다. 폐회식 땐 이 같은 현상을 우려, 관중을 동원하다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조직위는 대회 성과를 평가 한답시고 자화자찬 식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애초 각 경기장의 관람석을 낮춰 잡는 방법으로 입장권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꼼수를 부렸다. 이제 조직위는 변해야 한다. 실내무도AG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꼼꼼히 챙기고 보완해 2014 AG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AG특별지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가 처리해야할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남의 일 보듯 해선 안 된다. 인천시장의 조직위 공동위원장 추대도 검토해볼만 하다. 2014 인천AG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시와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효율적 협업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8-14 20:45

[사설] 인천 선거사범 재판기간 왜 안지키나

법원이 아직도 못된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재판을 차일피일 시간 끄는 일이 여전하다. 지난해 411 총선 후 기소된 인천지역 선거사범 2건에 대한 하급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미뤄지는 것도 법원이 관계법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확정 판결결과에 따라 치러져야할 해당 지역구 10월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선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선 전심(前審)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길어도 1년 이내에 반드시 판결하라는 강제규정이다.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급적 빨리 확정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안덕수 의원(새서구 강화을)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는 2심에서 5주 넘게 선고가 늦어져 대법원 역시 지난 달 5일까지 판결해야 함에도 아직 공판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최원식 의원(민계양을)도 당초 2심 선고가 3개월이나 지연돼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법원도 법정 기한인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 판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안 의원 회계책임자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이 당선 무효 처리될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인천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월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안최 의원의 대법 판결이 9월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두 의원 지역구의 10월 재선거는 불가능해진다. 지역 유권자의 권리가 일시 유보되는 것이다.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이 재판기간을 어기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것은 입법상 큰 허점이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규정임에도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훈시규정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과거 총선 때마다 일단 당선된 선거사범 피고인이 고의적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채우다시피 하는 예가 허다했다. 공직선거법이 길어도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도록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버젓이 2~3년 간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급 법원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을 규정대로 진행, 의원 신분의 정당성 여부를 속히 가려내야 한다. 그것은 그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8-12 20:02

[사설] 인천시 ‘에잇시티’ 무산 책임져야 한다

낭패도 이런 낭패는 없다. 인천시가 중구 용유무의도에 추진해온 초대형 관광단지 건설사업인 에잇시티(8 city)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과대 망상적 시행착오의 결과다. 우선 투자 규모부터가 허황돼 보였고, 사업면적 규모도 그랬다. 인천시는 사업계획 무산에 따른 개발 고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피해 등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용유무의도 일원 8천만㎡ 부지에 2030년까지 317조원을 들여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업면적 8천만㎡는 여의도의 2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애초부터 기본 투자금 500억원도 마련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최소한의 자본금 확보에도 실패한 (주)에잇시티가 317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고 묵과한 것은 인천시의 큰 잘못이다.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사업시행 예정자의 허풍만 믿고 질질 끌려온 인천시가 끝내 지난 1일 (주)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를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밝힌 것은 2007년 협약체결 이후 7년만이다. 그런데 발표 주체가 묘하다. 당초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인천시가 발표, 생색내고 정작 실패한 사업계획 무산 발표는 굳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미룬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얌체 짓이다. 사업구역 주민들은 이런 인천시가 미덥지 못하다. 협약 해지를 밝히면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핵심 요구는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전 지역 일괄 보상, 일괄 개발의 단일 사업자 방식을 부분 개발로 전환 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의 사업 참여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을 받은 상당수 주민들은 당장 이자 갚기가 막막해졌다. 협약 해지로 (주)에잇시티가 주민들에게 앞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매월 20억원의 연체이자 지원을 못 받게 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은행의 상환 기일도 앞당겨져 상환 압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속수무책이다. 그 대신 오는 30일부터 고시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전면 완화 등을 밝혔으나 이것으론 미흡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자들이 결국 담보물 경매에 내몰리게 되면 재산상 피해입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시 당국의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8-05 20:55

[사설] 인천시, 서창2지구 버스노선 복원하라

황당하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남동구 서창2지구의 시발 버스 1개 노선을 개설 한지 100여일 만에 폐지한 것은 주민편익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독단이다. 조령모개 식 행정의 전형이다. 서창2지구는 남동구의 아파트 신개발 지역으로 지난해 3월부터 3천 가구 1만여명이 입주했고, 오는 9월엔 1만5천 가구 5만여명이 입주하게 된다. 당국이 종합행정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소도시 규모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서창2지구를 출발해 시내외 버스와 연계 환승이 쉬운 시청 정류장 경유의 38-1번 버스노선을 개설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2일 돌연 폐지했다. 이 노선의 버스 대당 운송 수익이 1일 20만원대로 평균 운송 수익 원가 53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대체 노선으로 서창2지구에서 신세계백화점~인하대학교~인하대병원을 잇는 5번 버스노선을 신설하긴 했다. 하지만 5번 버스노선은 시내외 버스 정류장과의 연계 등 광역교통체계 접근이 쉽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창2지구에서 선학역~인천터미널~인천시청까지 환승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38-1번 버스가 폐지되면서 이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선학역, 예술회관역, 롯데백화점 인천점, 구월동 CGV, 인천시청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청 정류장은 시외버스 접근성이 좋은 교통요충지다. 이처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노선을 폐지한 것은 주민보다 오로지 버스업체의 편익만을 우선시한 처사다. 주민 민생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외눈박이 행태다. 그렇다고 5번 버스 신설 이유가 뚜렷한 것도 아니다. 5번 버스의 노선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남동경찰서, 신세계백화점, 옹진군청, 토지금고 등 기존 38번 버스노선과 비슷하다. 신설 이유와 명분이 모호하다. 38-1번 버스 폐지 보완과 무관한 노선버스 신설 배경이 석연치 않다. 시 당국은 38-1번 버스 폐지 이유로 수익성 저하를 들고 있지만 당치 않은 소리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인천시가 도입한 것이 버스준공영제가 아니던가. 인천시가 2009년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차체가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업체의 적자 노선 운행 기피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적자 업체에 전액 보조해주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다. 인천시는 당장 폐지된 버스노선을 복원해야 한다. 주민 편익 위주로 재조정 하는 것이 위민행정이다. 교통편의 제공도 주민복지향상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7-31 20:57

[사설] 나근형 교육감 신병처리 결과 주목된다

결국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지 5개월만이다. 지난 26일 소환에서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9일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나 교육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비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이 교육감 인사비리 혐의 사실을 얼마나 밝혀낼지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 된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나 교육감의 소환시기를 늦추면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수사초점은 두 갈래다. 나 교육감이 인사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뇌물수수 여부가 그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관계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징계 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직권남용 부분이다. 검찰은 그동안 시교육청 직원 20여 명을 불러 인사비리 관련 진술을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근평 조작과 관련, 직원들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전 행정관리국장과 또 함께 구속된 인사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나 교육감의 비리 혐의 부인은 의외로 완강한 모양이다. 나 교육감의 비리 혐의 부인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긴 하나 비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해온 검찰로선 한층 더 치밀한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에선 나 교육감이 특정인의 근무평정 조작 등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측근 5급을 승진시키기 위해 4급 승진대상자로 미리 내정하고 그에 맞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뒤 근무평정을 하도록 관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교육감의 근평 조작 지시는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 까지 3차례나 된다. 이 때 근평이 상향 조작된 직원은 10여명에 이른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결과 말고도 교육계 주변에선 인사와 관련된 갖가지 소문들이 파다했다. 교육장 발령엔 1천만~5천만원, 그 외의 주요 보직은 500만~1천만원의 돈이 오간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이를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가 적잖았다.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는 나 교육감이 12년 간 인천교육의 수장으로 군림하면서 빚어진 인사비리의 척결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가 인사비리의 먹이사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7-29 21:09

[사설] 실내ㆍ武道AG, 성과급 잔치 취소하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2014 인천AG조직위가 지난 6일 폐막한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불구 걸맞지 않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것은 공돈을 따먹고 보자는 심보다. 위기의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아무리 눈먼 돈이라 한들 이럴 수는 없다. 눈치코치도 모르는 지각없는 행위다. 비난 받을 짓이다. 조직위는 업무 지원을 위해 조직위에 파견된 지방공무원 6급 이하 직원 200여 명에게 9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될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조직위는 애당초 400여 명의 임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래도 비판은 여전하다. 인천시 본청 공무원은 물론 조직위 내부에서 조차 성과급 지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적잖다.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수당을 따로 받아 왔기 때문에 평가와 관계없이 또 성과급을 주는 것은 형평을 잃은 과잉 우대라는 지적이다. 일리 있는 비판이다. 더군다나 대회 평가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상식적이다. 실내무도AG의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관람객 동원 실패, 시민의 무관심, 조직위의 미숙한 대회운영 등 문제점이 부각된 대회로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런데도 조직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급 계획을 확정한 상태고, 직원들이 2~3개월 간 고생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지 주장이다. 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보상하기 위해 이미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인천연대의 지적처럼 성과급은 성공적 대회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예산을 짜면서 미리 성과급 항목을 확보해 놨다. 대회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돈 잔치를 벌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성과급은 사업 평가에서 목표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일에 대한 열정을 한껏 돋우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성과급 계획에 앞서 사업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국제대회를 치른 타 시도의 지급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조직위는 이제 성과급 지급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성과급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대회기간 드러난 문제점의 완벽한 보완이 더 중요하다. 눈앞에 다가온 2014 인천AG 준비가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7-24 20:28

[사설] 인천교육계 비리, 속수무책인가

인천교육계가 쑥대밭이다. 걸핏하면 터지는 끝없는 비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해도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비리를 비롯해 교구업체로부터 교육감의 뇌물수수 의혹, 시교육청의 특정업체 인쇄물 몰아주기 외에 제보 받은 비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시교육청과 농협은행 간 금품수수와 일선 학교의 급식 뇌물 사건 등이 또 불거졌다. 위아래 없이 썩었다. 빈틈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시교육청과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비리 유착 혐의를 잡고 농협은행 시교육청출장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교육청은 지난 1981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농협을 지정 금고로 선정, 운영해왔고 2004년 공개입찰에서도 3차례나 연속 시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서 유착 의혹을 받아 오던 터다. 검찰은 나 교육감과 일부 고위 직원들이 농협은행출장소로부터 수년 간 명절 선물을 받아 왔으며, 수시로 향응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중이다. 물론 농협은행 측은 대가성 없는 관행적 명절 선물이라는 주장이지만 검찰의 첩보처럼 그것이 상식을 벗어난 고가의 물건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의례적 명절 선물을 빙자한 뇌물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나 교육감 인사 비리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이미 구속 기소된 교육감 측근 시교육청 간부가 농협은행에서도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이 나 교육감의 차명계좌 여부와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 직원들의 계좌 존재를 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농협은행과 시교육청 간 부적절한 관계가 금고 선정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이 크다고 보고 이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초등학교 퇴직 교장들이 설립한 급식업체와 일선 학교 간 유착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문제의 급식업체는 식자재 납품 입찰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수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이 급식업체가 뿌린 돈이 시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 및 교육장에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사립초등학교 2곳의 리모델링 공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교장 등이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각각 4천여만원과 3천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이처럼 검경에 적발된 비리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리는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검경은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물론, 수사 중인 모든 교육계 비리를 엄혹하게 처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7-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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