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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낙하산 인사인가

대통령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은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하나씩 어긋나고 있다. 최근 임명된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역내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인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대 정부는 정권을 잡기 전엔 한결같이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고 다짐해왔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낙하산 인사를 했다. 공기업 사장 자리도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한 온갖 무리수가 동원됐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전 정권 사람이란 이유로 사표를 내게 은근히 압박했다. 사회적 비판 여론엔 괘념하지도 않았다. 인천공항공사의 성공적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온 이채욱 전 사장도 임기만료 8개월을 앞두고 지난 1월 돌연 사직했다. 당연히 뒷말이 많았다. MB정부에서 임명됐으니 어디로부터 귀띔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던 터에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마저 석연치 않았다. 임기만료 8개월 전 前사장 돌연 사직 임원추천위, 면접대상 탈락자 추천 의혹 인사원칙 재정립 선언하고 쇄신해야 임원추천위는 지난 12일 마감한 19명의 응모자 가운데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김한영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이영근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최광식 한국도심공항 전 사장 등 4명을 사장 후보로 국토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가 면접 대상에서 탈락되었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논란 끝에 면접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 후보 명단에 올리면서 이미 사전 내정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의 장본인이 됐다. 정 전 차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영업정지 직전 예금 2억원을 사전 인출한 의혹을 받아 차관직을 사퇴한 점 때문에 면접 대상에서 탈락됐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만에 의혹이 해명됐다며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원추천위의 오락가락 행태가 의심쩍다. 누구나 납득될 수 있게 경위가 소상히 밝혀져야 하고, 심사평가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는 국토부로부터 추천된 4명 중에서 정 전 차관과 이영근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 2명을 청와대에 추천했고, 결국 정 전 차관이 최종 낙점됐다. 항공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선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에도 배치된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새 정부는 인사원칙 재정립을 선언하고 이를 엄격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향후 정부의 인사 운영 상황을 주시코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10 21:50

[사설] 인천시, 재정위기 심각성 벌써 잊었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니 탈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530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겹겹이 싸여 있는데도 정작 시 당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공직 분위기도 1년 전 공무원 봉급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던 때를 까맣게 잊은 듯 딴 판이다. 재정운영 역시 방만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가 시의 530 대책 발표 1년에 때맞춰 주최한 인천시 재정위기 과연 끝났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결 같이 시의 재정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시금고의 현금이 바닥나 공무원들의 봉급 일부(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공직사상 초유의 일로 광역시의 체면을 구긴 수치였다. 다행히 시는 송도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 1조2천억원을 마련하긴 했다. 그러나 시가 현금 유동성 위기가 끝난 것으로 판단, 서둘러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선 것은 성급했다. 작년 말 부채비율 35.1% 전국 최고 내년 인천AG 후엔 3조5천억 빚더미 국비지원ㆍ재정 건전성 제고노력 시급 시는 올 1차 추경예산안에 시청사 증축 예산(97억원)을 비롯해 근로자종합복지관(207억원), 제물포 북부역 주민복합시설(60억원) 등의 예산과 득표를 겨냥한 보도 정비(39억원)예산 등을 편성했다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핀잔만 듣고 삭감했다. 인천시의 빚은 작년 말 기준 2조8천21억원이다. 예산(7조9천875억원) 대비 채무비율이 35.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게다가 아시안게임 빚 1조5천억원이 가산되면 2014년 이후 빚은 3조5천6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2015년부터 10년 이상 매년 5~6천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도 세입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지방세 등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4조5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쓸 돈과 갚을 돈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다. 결국 재정위기는 2014년 이후가 더욱 심각하다.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재정의 자립은 필수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떨어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치제가 실시된 후 행정이 곧 경영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호언하던 역대 시장들은 그간 무엇을 했기에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켜 놓았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천시의 재정을 흔드는 요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아시안게임의 국비 지원과 지방채 탕감, 그리고 국세 중 상당 부분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은 인천시 스스로의 세원 확보와 수익성 사업 개발을 위한 자율적인 각고의 노력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05 21:21

[사설] 송영길 시장 공약 70%가 허풍이었나

기대 이하다.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사항 자체이행평가 결과(2013년 3월 말 현재)가 실망스럽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시장공약사항 자체이행평가 결과를 보면 104개 사업 중 완료된 것은 30건(29%)뿐으로 공약 이행률이 아주 미미하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시장 당선자가 바로 실천에 옮겨야할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데도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29%에 그친 것은 시장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했음을 뜻한다. 평가 분석도 문제다. 시는 정상추진 중인 것이 70건(67%), 부진 3건(3%), 보류 1건(1%) 등으로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지가 많다. 국내 경제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남북관계 경색 등 외부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합리화 하고 있다. 예컨대 카지노 유치 여부에 사활이 걸린 영종 미단시티 건설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주거 상업시설을 연계한 인천아트센터 건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2014년 인천 AG대회 남북공동 개최, 제3연륙교와 영종~강화 간 연륙교 건설 등은 아예 손을 대지 못했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도 정상추진으로 분류했다. 아전인수 격 분석과 전망이다. 시는 서구 가정동 일대를 인구 3만명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는 루원시티 건설과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 송도 노면전차 개설, 인천영재관 설치 등은 부진하거나 아예 보류로 분류했다. 市 자체이행평가, 공약이행률 29%뿐 불투명사업 67%, 정상추진 억지분류 남은 1년 간 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야 인천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시장 후보가 여러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마땅하다. 다양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인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공약의 긍정적 효과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약의 실천 가능성은 동원 가능한 자원과 인력, 시간 그리고 그 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 후에야 판단이 서는 것이다. 실천이 따르지 못한 공약은 허구이자 속임수에 불과하다. 시의 공약사항 자체이행평가는 70% 이상의 공약이 충분한 분석 없이 당장 급한 표를 의식,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송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실행 불가능한 사업들마저 우선 착공식만 하고 보는 얕은 수를 써선 안 된다. 남은 임기 1년 간 경제수도 기반 다지기 등 대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03 19:43

[사설] 인천시, 무상보육비 마련에 휘청 거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직도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천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 시행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늘면서 설상가상의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자칫하면 예산 고갈로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급불능 사태를 빚을 상황에 직면했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충분한 예산 대책 없이 무작정 제도를 도입한 탓이다. 표만을 의식한 정치 과잉의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하위 15% 소득 계층 자녀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허사였다. 정치권의 압력으로 결국 작년 9월 소득 하위 70% 가구의 0~2세 아이로 양육수당 대상을 늘리기로 조정하고 예산을 짰지만 대선 직후 국회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다. 국책사업(보육)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50%나 떠넘긴 것은 균형 잃은 처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수 급감 등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독단적 전횡이다. 물론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아직 독립재정을 꾸려가기엔 턱없이 빈약한 상태다. 소요 재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조달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앞으론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예산 대책없는 무상보육, 정치 과잉 탓 복지 세출 늘은 만큼 지방재정 확충하고 지자체 예산 부담도 50%30%로 내려야 인천시가 올해 마련해야할 양육수당 규모는 407억6천500만원이다. 그러나 1차 추경예산 편성 후에도 85%인 346억6천600만원 확보에 그쳤다. 보육료도 1천129억4천600만원 중 1천28억700만원(91%)만 확보했을 뿐이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1월께 예산이 바닥날 수도 있다. 특히 자치구 10곳 중 4곳은 아직 보육료와 양육수당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일단 확대된 복지는 축소가 어렵다. 지자체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도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뜸만 들이지 말고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복지 세출이 늘어난 만큼 중앙재정의 지방 배분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재정확보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29 20:37

[사설] 인천시, 이제 은하레일 미련을 버려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시 예상대로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지난 1년간 월미 은하레일의 안전성을 검증, 결국 운행불가 판정을 내렸다. 시민혈세 853억원이 날아간 것이다. 철기연은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등 분야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총체적 부실이다. 2008년 발주 당시 안상수 시장의 독단적 판단과 이를 견제 통제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무엇보다 이런 하자 덩어리 시설물이 어떻게 문제없이 감리 준공됐는지 궁금하다. 인천시는 이제 철거와 재시공, 또는 다른 용도로의 재활용 등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모노레일을 운행하려면 보수비가 최소한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해서 운행된다 해도 해마다 쌓여갈 운영적자가 걱정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수지분석 결과 개통 1년차인 2014년에 29억원, 2042년엔 56억원으로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모노레일 운행 포기는 당연하다. 내년 지방선거 악영향 고려, 철거 않고 적자 뻔한 대체 활용에 다시 헛돈 쓰기 우매한 짓 그만하고, 부실 책임 밝혀야 대체 활용방안으로 거론되는 레일바이크도 시설 교체에 최대 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운영 전망은 어둡다.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려 해도 운영적자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다.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하늘 둘레길은 이미 정무부시장이 은하레일 코스가 일부 바닷길을 제외하면 거의 공장지대여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시가 눈앞의 해법을 놔두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본란은 이미 철거비용(250억원)이 들더라도 시설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철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따져 폐물에 미련을 두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다. 소리(小利)를 탐하여 대의를 버리는 우매한 짓이다. 또 대체 활용 방안들의 적자운영이 눈에 보이는데도 심각한 재정난의 시가 다시 막대한 헛돈을 쏟아 붓는 것 또한 구태적 독단이며 전횡이다. 혹을 더 붙이고 수렁으로 빠져들기다. 시는 이제 지체 없이 시설을 해체하고, 부실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우선 2005년 노면전차 계획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인천교통공사가 맡게 된 연유도 이상하다. 이때 시의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대규모 공사 발주 경험도 없었고, 이를 관리할 전문가들도 없었다. 그러니 감리인도 제멋대로였다. 시공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감리인이 하자 투성이 시설을 눈감고 감리해준 것은 시공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한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27 20:50

[사설]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속도 내라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에 눈을 돌린 것은 올바른 시책 전환이다. 비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체되자 직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기 됐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시 당국이 손쉽고 전시적인 신도심 일변도의 개발 확장사업에만 몰두한 것은 균형을 깬 외눈 시책이었다. 그 결과 원도심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낙후됐다. 양극화 현상이 극심했다. 교육문화 등 모든 생활환경이 뒤진다고 느낀 주민들이 정든 동네를 떠나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빚기도 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분리 차별한 시책오류의 결과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의 지극히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인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당면 과제 중의 하나다. 인천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한 것도 그만큼 현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역동적인 실천과 효율적인 추진이다. 시는 우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선도구역을 확정했다. 대상 62개 구역 중 인현, 북성, 박문여고 주변, 숭의 47, 주안 북초교 북측, 만부, 삼산2, 천마초교 서측 등 8개 구역이다. 이 지역들은 하나같이 수년 동안 재개발 지구로 묶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다. 폐허된 동네 환경만큼이나 주민들의 마음도 황폐화된 상태다. 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성공여부는 박탈감에 허탈해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우선 주민들의 마음부터 보듬어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시책 목표는 원주민들의 정주(定住)의식을 높이는 데 둬야 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지수를 높이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다양한 주거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기능을 되살리면서 도시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념해야할 것은 그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 특성을 살려 주민의 편의성과 정체성을 높여 주는 일이다. 인천 원도심엔 거리와 골목 건물마다 얽힌 사연과 역사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 원도심을 활성화 한답시고 인천의 혼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을 뭉개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22 20:48

[사설] 인천시, 용유무의 개발과정 석연찮다

인천시의 도시개발 추진과정이 이상야릇하다. 시의 초대형 개발사업인 용유무의도 관광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초장부터 무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시의 대응조치가 석연찮다.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출자시한을 수차례 어겨도 협약해지는커녕 이들의 말만 믿고 되레 사업면적만 늘려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지는 등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변질되고 있다. 1999년 처음 용유무의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CWKA컨소시엄(사업비 4조2천억원사업면적 702만㎡)을 비롯해 2005년 독일계 캠핀스키 컨소시업(사업비 80조원사업면적 2천165만㎡), 그리고 캠핀스키가 참여한 민관 합동 PMC(주) 등 사업자가 자본금 출자 불이행 등 협약을 어겼지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협약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캠핀스키를 대주주로 한 (주)에잇시티가 2030년까지 사업비 317조원으로 마카오의 3배, 여의도의 27배 규모인 8천만㎡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업비 317조원은 최근 좌초된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용산개발 사업비의 10배가 넘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웃도는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주)에잇시티도 지난해 말과 지난 10일 등 두 차례나 자본금 500억원 증자기한 약속을 어겼다. 이 회사의 초기자본금 63억원은 이미 잠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출자시한 수차례 어겼어도 협약해지는 커녕 사업면적만 늘려줘 모든 의혹 밝히고, 개발방식도 바꿔야 최소한의 자본금 유치에도 실패한 (주)에잇시티가 317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시는 또 증자시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기해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시가 (주)에잇시티의 최대 주주인 캠핀스키와 합의한 배경을 두고 이면계약설을 비롯해 송시장의 미래 행보와 관련, 정치적 욕심설 등 의혹과 추측이 무성하다. 모든 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렇듯 예비사업자가 바뀌는 동안 당초 사업면적이 702만㎡에서 8천만㎡로 10배 이상 커졌고, 사업비는 4조2천억원에서 317조원으로 무려 75배나 늘었다. 백년대계여야 할 도시계획이 민간업자 입맛대로 변경된 것이다. 이러는 동안 최대 피해자는 현지 주민이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다 땅값만 올라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보상금을 기대하고 미리 은행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빚 중압감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래저래 지난 3년간 자살한 주민이 6명이나 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을 바꿔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일괄개발에서 지구별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투자금 회임기간이 긴 관광시설사업에 대규모 투자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20 18:40

[사설] 인천시, 물 이용부담금 거부 이유 있다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복잡하다. 물값 부담과 수질관리정책 추진방법을 놓고 중앙정부는 물론 한강 상하류 지자체 간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갈등을 다잡아야 할 중앙 차원의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가 팔당 상수원 물 이용부담금 납부 중단을 선언한 것도 한강유역환경청의 미온적 행태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납부를 거부한 물 이용부담금은 4월분으로 인천시 42억원, 서울시 145억원 등이다. 거부 이유는 물 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은 제도개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계속 납부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인천시의회까지 납부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자 한강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대표단이 수질보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요율 인하 요인 생겨도 반영 않고 동결 한강환경청, 잉여금 목적 외 무단 사용 인천시 납부 거부, 제도 개선 계기돼야 물 이용부담금은 지난 1998년 팔당 물을 사용하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물 기금이다. 한강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피해 보전 등에 쓰이고 있다. 부담금 요율은 한강수계 지역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위원회(수계위)가 2년마다 정한다. 지난해엔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낸 기금이 600억원 남았고, 지원대상인 상류지역 하수처리장이 감소한데다 수질개선 기반시설도 확충되는 등 부담금 요율 인하 요인이 생겼다. 그럼에도 요율을 동결한 채 잉여금을 멋대로 사용했다. 수계위 사무국은 수계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잉여금을 상류지역 토지 매수비에 반영하고, 6월 실시 예정인 오염총량제 기금 충당 등 정부 정책 사업에 무단 사용했다. 당초 지자체 간의 기본적인 재정분담 이유와 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따라서 인천시 등이 부담금 요율 인하 요구와 함께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도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라는 주장은 정당한 요구다. 특히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부담금이 4조3천23억원에 달하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도 별도로 정수비용을 써야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린다는 푸념도 했다. 인천시 등의 물 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는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막다른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대표단이 수질보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맞섬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의 첨예화가 걱정된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15 21:00

[사설] 매립지관리公 사장 낙하산 인사 안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임 사장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인천시민연대는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에 크게 분개,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다. 신임 사장은 최대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에 열쇠를 쥐게 돼 시민연대는 일찍이 신임 사장의 낙하산 인사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최근 20여 명의 응모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6명의 후보를 다시 3명으로 압축했다. 이 중엔 송재용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청장, 송병억 전 매립지관리공사 감사가 포함됐다.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일 전후 이들 중 1명을 선발,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사실상 환경부 입맛에 따라 사장 임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최종후보 3명 중 2명이 환경부 출신 사장추천위, 심사 회의록 등 공개해야 낙하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안돼 결국 사장추천위원회는 이름일 뿐 허수아비가 아니냐는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사장추천위 자체가 공정하게 구성됐음을 밝혀야 하며,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판정한 심사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연대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재용 전 환경부 실장을 낙하산 인사로 꼽고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 입김을 받는 송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면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쪽으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1992년 조성 당시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최근 2017년부터 배출 쓰레기 전량을 자체 처리키로 했으나, 서울시는 2044년까지 연장하자며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물론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겉으론 중립적 입장이다. 당사자인 지자체 간 협의로 풀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기한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쓰레기 처리 주무 부처로서 뾰족한 묘안이 없는 환경부로선 내심 사용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다. 윤성규 장관도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낙하산 인사 기도는 퇴직 고위 공무원을 산하 기관 사장자리에 앉히고,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유도하는 목적이 숨어 있다. 환경부가 쓰레기 매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낙하산 인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꼼수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소극적 무대책으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다. 인사원칙에 반하는 낙하산 인사 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정도(正道)를 택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13 20:39

[사설] 인천경찰청, 불량식품 단속 평가의 덫

경찰의 불량식품 단속이 왜곡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危害)하는 식품 단속보다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적발이 용이한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어서다. 주인(主因)은 단속 활동 평가제에 있다. 경찰청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불량식품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의 하나인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속 실적을 점수화하는 평가제를 일시적이나마 실시하고 있다. 단속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해 일정 인원을 특진시키는 평가제 이후 민생치안이라는 당초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불량식품 단속이 손쉬운 점수 따기 식으로 변질돼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이 지난 달 적발한 불량식품 관련 사범은 104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차원이 아닌 오로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단속이 집중된 것이다. 점수제 실시, 60명 특진계획 경쟁 유발 손쉬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만 치중 特司警과 협업, 危害식품 근절 나서야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인 6월4일까지 4대악 척결 성과가 부진한 지역은 지휘관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4대악 관련 사범 단속 실적과 관련, 60명을 특진시키기로 해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단속 활동이 자칫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다. 원래 불량식품 단속은 각 지자체별로 임명된 특별사법경찰(特司警)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왔다. 경찰 내부엔 식품 위생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없고, 현장 단속 권한도 없으며 다만 현장에서 문서로만 식품의 유통경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건강 위해(危害)식품에 대한 단속에 한계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선 평가 점수가 저조할 경우 상부의 질책이 두려워 당장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단속에만 치중하느라 기획수사는 물론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범 등 지능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단속은 전문기관에서 맡는 것이 옳다.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국민 행복과 직결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의 궁극적 책무를 지는 경찰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사경이나 식약품안전처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協業)을 통해 현장 출동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악덕 업자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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