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용품 없는 인천 대피소들... 시민안전의 문제다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다. 정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이 1차 지정 대상이다. 또 민간 시설 중에서 대피 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도 지정 가능하다. 인천시도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정만 해 놓았을 뿐 비상용품은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경기일보 지면(5월26일자 7면)에 비친 인천 민방위 대피소의 실상을 보자.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한동안 몸을 피해 있을 곳이지만 비상용품은 아무것도 없다. 구석진 곳에 놓인 소화기 2개가 전부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소화기를 제외하면 비상시 대비 물품이 하나도 없다. 인천시도 최근 민방위 대피시설 전수조사를 했다. 전체 773곳 중 657곳은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 등에 지정한 대피소다. 이들 대피소 모두 비상용품이 전혀 갖춰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하 등에 지정된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이와 달랐다. 방독면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생존 필수물자가 일부라도 갖춰져 있다. 원인은 비상용품 구비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방위기본법은 대피소의 비상용품 구비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같이 권고사항이지만 그러나 서울시는 다르다고 한다. 서울도 전체 2천900곳 대피소 중 2천600곳이 민간시설 지정의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 이들 대피소에도 빠짐없이 생존 필수물자를 비치했다. 방독면, 식수, 응급키트 등이다. 또 비상시 식수까지 비치,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예산과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예산 대부분을 서해 5도 등 접경 지역에 사용, 비접경 지역까지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 시설 지정 대피소는 대부분 상시 개방·사용 중인 지하공간이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비상용품을 비치해도 분실·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발생했다 하면 시민들이 한동안 대피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정 대피소에는 최소한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수를 비롯, 생존 필수물자를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이나 관리 어려움 등이 있더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그 무엇보다 위중한 시민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설]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 인천시·주민 절충점 찾아야

제3연륙교 개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간 4.681㎞,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업 추진 이후 거의 20년이 걸린 셈이다. 인천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의 오래 기다려 온 사업이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난제들이 속속 떠오른다. 다리 이름을 둔 다툼은 어쨌든 결말이 날 것이다. 이번엔 통행료 문제다. 현재 인천시 방침은 ‘제한적 유료화’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다리 건설 비용을 선납한 주민들인지라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영종주민총연합회가 최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시에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면 무료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를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 인천시도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를 고심해 왔다. 이곳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의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다시 돈 내고 건너라는 것은 주민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중 과세, 행정 폭력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을 들어 인천시의 유료화 방침이 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 법 제4조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무료 이용 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대체도로 없이 유료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려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면 무료화는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운영사의 수익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무료화의 경우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수익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그나마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재정 부담 최소화와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리를 지어 놓고도 이런 디테일에 걸려 우왕좌왕한다면 큰일이다. 인천시와 주민들이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사이비 투표 독려 현수막 홍수... 허접한 선거 룰이다

요란스러운 대통령선거전이 막을 내린다. 막판까지 싸움거리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방금 터져 나온 이슈들까지 현수막을 타고 거리거리를 가득 메운다. 대부분 극렬 네거티브 내용이다. 투표 독려를 빙자한 출처 불명의 현수막 홍수다. 이 모두 합법적이라니 더 놀랍다. 시도 때도 없이 정치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국민들이다. 투표 독려는 당연히 국가 업무 아닌가. 사전투표를 전후해 거리마다 정치 현수막들이 기승을 부린다. 공식 선거운동 현수막은 후보 사진과 기호, 정당을 명시한다. 읍·면·동 기준 2개까지만 내걸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리마다 현수막이 우후죽순이다. 투표 독려의 탈을 쓴 악성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나 인하대 주변 등 주요 교차로마다 이런 현수막들이 시야를 가린다.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진짜에 투표해야 독재권력 막습니다’, ‘내란 종식에 한 표를!’, ‘12.3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한 표!’ 얼핏 보면 투표 독려 활동인 것 같다. 조그맣게 투표 날짜도 안내해 놓았다.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닌 것으로 읽힌다. 투표를 하되 특정 후보에게 찍으라는 강요다. 누가 내걸었는지도 모른다. 거리는 어지럽고 시민들은 불쾌감을 느낀다. “현수막이 너무 많고 자극적이라 혼란스럽고 불쾌하다”고 한다. “투표 독려를 빌미로 상대 후보를 헐뜯고 시민들까지 정쟁에 끌어들인다”고도 한다. 문제는 이런 사이비 투표 독려 현수막의 난무가 합법적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2다.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그런데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거는 데는 개수 제한도 없다. 개인, 단체, 기관을 막론하고 아무라도 무제한으로 내걸 수 있다. 누가 만든 법인가. 전국 곳곳에서 이런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는 모양이다. 최근 선관위가 해석을 내놓았다. 표현이 애매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 더 지능적으로 현수막을 만드는 것인가. 사실상의 적나라한 선거운동에 투표 독려를 덧칠하는 것이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다. 투표 독려 업무를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내맡기는 나라가 또 있는가. 참 허접한 선거 룰이다.

[사설] 대법원 가는 화물차 주차장... 자치행정의 실종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대규모 주차장이 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다. 5만㎡(1만5천여평) 크기라 대형 화물차 402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금싸라기 송도 땅에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완공했다. 그러나 3년째 텅 비어 있다. 인천시가 주차관제시설 등 주차장 필수 시설물 공사를 불허해서다. 불허 명분은 주민 반대다. 지난주 이 주차장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주차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요건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민원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인천항만공사나 인천경제청 모두 인천을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시민 세금과 시간을 들여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 것인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인천의 해묵은 숙제다. 공항 항만의 물류도시라면서 변변한 화물차 주차장 하나 갖추지 못했다. 물류업계는 차 둘 곳을 못찾아 헤맸다. 시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차 불법주차에 시달렸다. 인천항만공사가 먼저 나섰다. 2021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부지를 잡아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인천시도 군말 없이 승인했다. 앞서 인천시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을 해보니 이곳이 최적지로 나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넓고 번듯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공사를 끝내고 나니 인천시가 입장을 바꿨다. 지역 주민단체 등이 반대하니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고 인천항만공사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주차장의 시설물 설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은 물론 간이화장실 설치도 못하게 했다. 이런 갈등에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심판까지 동원됐다. 인천시는 다른 부지를 찾아 화물차 주차장을 다시 짓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기껏 완공한 주차장도 쓰지 못하면서 대체부지는 어디서 찾겠느냐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텅 빈 송도 화물차 주차장 주변 도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장소로 변했다. 이제 와서 인천시는 화물차 주차장이 인천경제청 소관이라며 떠민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판결을 받고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 한다. 이러면 자치며 행정이 무슨 소용인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법원이나 주민단체에 떠넘기는 풍경을 보고 있다.

[사설] ‘아니면 말고’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교육이 먼저인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무단결석 학생을 지도한 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는 그간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2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태가 한숨 짓게 한다. 인천의 교육현장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학부모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교사를 경찰, 교육청에 고발한다. 아동학대다. 교사들은 행여 책잡힐까 봐 전전긍긍이다. 사제동행의 교실이 아니라 ‘살얼음판’이라는 하소연이다. 경기일보 지면(27일자 7면)에 비친 요즘 인천 교육현장을 보자.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지각을 한 학생을 지도했다. “다음에도 지각을 하게 되면 미리 전화로 알려달라”는 정도였다. 며칠 후 그 학생은 아무 연락도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실종 신고까지 됐다. 다행히 학생은 집 근처에서 발견되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학생의 부모는 교사의 지도 방식이 미흡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함께 신고 당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을 지도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이 학생은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했다.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찾아가 반환을 요구했다. 이를 안 교사가 지도에 나섰다.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면 자칫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지 모른다”고. 그러나 이 학생과 부모는 불만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걸었다. 이 교사는 “갈등을 키우지 않고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커지지 않도록 조정한 교육적 행위였음에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이런 아동학대 신고가 93건에 이른다.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결론났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2년간 438건이었다. 수사 결과 95%가 불입건, 불기소 처분됐다. 인천 교사들의 하소연이 있다. “한번 신고 당하면 최종 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 시달려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산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 무색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백날 교권보호를 떠들어도 그뿐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교사 고발은 우선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손 놓으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과거 한 때 ‘학부모 교육’ 캠페인이 벌어진 적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주변국들 코로나19 재유행... 긴장의 끈 더 조여야

해외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 조짐이라 한다.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이다. 최근 홍콩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여명이나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13.66%로 높아졌다. 태국에서도 지난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3천30명이었다. 전주 대비 2배 이상이다. 모두 한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과의 인적 교류는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한다. 지리적 거리는 있지만 주변국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최일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해야 한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주 차에 16명이 발생했다. 날씨가 풀린 5월 들어서도 이미 1주 차에 10명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해외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은 올해 들어 47.8%에 이른다. 지난해 41.1%보다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20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3년 넘게 전국민의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회적 삶의 양식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나 싶다. 그래서 코로나19 재유행만큼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다. 올 4월 중순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주 단위로 100~200명이라고 한다. 아직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아직 해외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확실치 않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성과 건강 취약계층 위험성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한다. 특히 주변국에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같은 소강 국면도 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도 변수다. 더운 날씨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리스크고 더 커진다. 6월 이후의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인천시도 코로나19 관련 환자 추이를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백신 추가 확보도 과제다. 비상 상황에 대비, 대규모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도 중요하다. 코로나19에 관한한 과잉 대응이 더 낫다 할 것이다.

[사설] 지지부진 인천판 ‘롯폰기 힐스’... 저성장 시대의 그늘인가

롯폰기 힐스는 일본 도쿄의 구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미나토구의 낙후 지역을 오피스·쇼핑·문화 복합단지로 바꿔 놓았다. 구도심 개발의 세계적 성공 모델이다. 인천에서도 이런 꿈이 있었다.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이다. 낙후된 공공 인프라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롯데그룹 자회사인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2013년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를 사들였다. 매입가 9천억원이었다. 이듬해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일대 부지(5만9천㎡) 및 건물을 3천60억원에 사들였다. 롯데는 인천터미널을 확장·이전하고 쇼핑몰과 업무·문화시설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엔 아파트·오피스텔 2천313가구를 짓는다. 쇼핑·문화·주거시설이 함께하는 복합 신도시 개발이다. 롯폰기 힐스급의 다운타운 재개발 구상이었다. 최근 롯데가 인천시에 사업 기한을 2030년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을 내세웠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 개발계획 변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롯데는 처음 2018년이던 사업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받았다. 이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다시 2026년까지 연장했다. 세 번째 연장이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이미 2020년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했다. 사업 진척이 없으니 옛 농산물도매시장 일대는 5년째 폐허로 방치 중이다. 텅 빈 시장 건물은 낡아가고 주변은 내다 버린 폐기물만 쌓여 간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다. 롯데로 하여금 방치 농산물 시장을 정비·관리토록 해 더 이상의 슬럼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2단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었다. 1단계 터미널 이전·확장은 2022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공정 70% 상태다. 2단계 쇼핑몰·문화시설의 복합용도 건축물 공사는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업 기한이 자꾸 미뤄지는 것은 당초 계약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토지매매계약 당시 사업 기한에 대한 강제조항이나 페널티 조항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낙후됐지만 대형 백화점과 종합터미널이 함께 있는 인천의 다운타운이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더 낙후돼 가는 사정이 못내 아쉽다. 개발을 맡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이다. 결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다. 그러니 민간기업에 출혈성 투자를 강요할 일만도 아닌 것 같다. 과거처럼 도시가 끝없이 팽창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인천판 롯폰기 힐스의 꿈도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것인가.

[사설] 2033년이면 포화상태... 인천공항 5단계 확장 서둘러야

지난 2024년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3위 공항에 올랐다. 국제선 여객실적 7천66만명이다. 두바이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다음이다. 국제선 화물실적도 세계 3위다. 홍콩공항, 상하이공항 다음의 화물 허브 공항이다. 인천에 있는 대한민국 관문 공항의 자랑스러운 위상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최근 인천공항 관련 화두를 던졌다. 6·3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약을 요구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8년 후면 다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추가 확장공사의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없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가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전략 재정비 용역’이다. 오는 2033년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가 1억1천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 현재 여객 수용 능력 1억600만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인천공항 포화에 따른 낙수효과는 인근 경쟁 공항들에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나리타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다. 인천경실련은 이런 만큼 조속히 인천공항 5단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5단계 확장 때는 현 화물터미널 부지에 제3여객터미널을 짓는다. 또 지금 골프장 자리에는 제5활주로를 건설한다. 5단계 확장을 마치면 연간 1억3천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다. AI 기반 스마트 여객 처리 시스템까지 갖추면 1억6천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천경실련은 인천공항 5단계 확장에 정치 논리가 끼어들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는 5단계 확장사업에 소극적이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공항 신설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장차 이들 공항의 건설 비용 마련이나 승객 확보 등이다. 인천경실련은 공항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한순간에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지난달 한 강연 자리에서 수용 능력 확충을 강조했다. 5단계 확장에 8~10년이 걸리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비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기간 SOC 확충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다. 30여년 전에도 그랬다. 고속철도도, 신공항도 시기상조라고. 그때 머뭇거렸으면 어쩔 뻔했나. 인천경실련의 이번 인천공항 걱정은 더욱 신선하게 다가온다. 시민단체는 늘 ‘결사 반대’만 하는 것 아니었나.

[사설] 인천 경제계 “수도권 규제 폐지”... 이제 귀를 열어야

6·3 조기 대선이 2주일여 남았다. 후보들마다 지역별 득표 공약을 남발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수도 완전 이전 등이다. 그러나 45년 묵은 수도권 역차별에는 입을 닫고 있다. 1980년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케케묵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다. AI 시대를 맞아서도 신줏단지처럼 붙잡고 있을 일인가. 지난주 인천 경제계가 ‘대선 후보에 바라는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내놨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목소리를 합쳤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심각한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맨 앞에 있다.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10대 과제, 51개 세부 과제를 후보들에게 내밀었다. 특히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 규모 차이가 크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입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 개발 등에서 규제가 심하다. 규제자유특구 신청도 할 수 없다. 신산업 실증이나 규제 특례 신청 등에서도 제외돼 첨단기업 유치도 어렵다. 인천 경제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강화·옹진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요청했다.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책도 제시했다. 외국 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와 인천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인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책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반도체 산업, 항공 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수도권 규제 해소와 기업 규제 완화로 모아진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를 넘어 역차별을 초래해 왔다. 이미 45년간 수도권을 억눌러 왔지만 그래서 지방이 살아났는가.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억누르는 것은 지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은 세계 경제 전쟁에 나설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중심지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다. 결국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재정 여력과 투자도 고갈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해행위다.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묶어 두려는 수도권 규제다. 지방 살리기로 연결되지 않음은 그간 충분히 확인됐다.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때다.

[사설]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작... 마지막 기회 성사시켜야

6·3 조기 대선 열기가 뜨겁다. 이 와중에도 꼭 해야 할 일은 밀고 나가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찾기다. 지난해 6월의 3차 공모까지 실패했다. 그러고는 정국 혼란의 격랑에 떠밀려 왔다. 2021년의 첫 공모 이래 4년째 표류 중이다. 이번 4차 공모는 어떠할 것인가. 기대에 앞서 걱정이 먼저 드는 것은 왜 일까.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시작됐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지난 13일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알렸다. 오는 10월10일까지 150일 동안이다. 지난해 6월 3차 공모 실패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공모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응모 조건을 대폭 낮췄다. 공모 문호도 확대했다. 대체매립지 응모를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종전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대체매립지를 30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인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지 면적이 좀 부족해도 골짜기 등 지형 조건이 맞으면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문호도 개방했다. 3차 공모까지는 기초지자체만 응모가 가능했다. 이번에는 민간 부문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이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대상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의 요건은 없앴다. 이 밖에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사후에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는 필수요건으로 내세웠다.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에 이른다. 부지 규모가 커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으면 특별지원금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여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천300억원 상당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주어진다. 언제부턴가 무엇 하나 생산성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다. 그러나 이번 공모는 배수의 진을 친 자세로 성사시켜야 한다. 인천시도 이미 ‘5차 공모는 없다’고 선언한 터다. 그러니 실패하면 각자도생만 남는다. 서울 종로구든 경기 수원시든, 각자 알아서 쓰레기를 파묻을 일이다. 어물쩍 현재 매립지의 사용 연장에 기대려는 것은 자치도, 행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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