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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청년예산 40% 삭감... 방향 잃은 정책의 유턴인가

인천시의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0%나 줄어든다고 한다. 청년정책은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로 추진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개발, 홍보해 왔다. 청년정책 예산 삭감의 1차적 이유는 아마 세수 부족 전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대부분을 삭감해 버리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때문에 올해까지 해오던 청년정책 사업들은 이제 명맥만 남거나 사라질 판이다. 인천시가 내년도 청년정책 본예산으로 189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올해 대비 40%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내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끌고가기 힘든 청년 사업들은 정리할 방침도 세웠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간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왔다. 인천시가 10개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청년공동체들은 인천을 알리는 강연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지역축제,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했다. 올해 135억원이던 청년 월세지원 사업 예산도 100억원으로 26% 줄어든다. 지난해부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월세 지원 청년이 2천4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시는 줄어든 예산으로 올해 8월까지 신청한 청년들까지만 지원한다.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는 수순이다. 내년부터는 대상 인원을 줄인 인천형 월세지원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무슨 말인지 요령부득이다. 이 밖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52% 줄인 58억원으로 편성했다. 안 그래도 청년들이 인천을 떠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인천의 청년정책 수혜가 인근 서울 경기에 비해 ‘그림의 떡’ 수준이어서다.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한다. 만기 때 지자체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통장도 인천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청년에 한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든 2년 만기를 채우면 580만원을 보태준다. 세수 부족 전망에도 내년 인천시 전체 살림 규모는 별반 줄지 않았다. 15조386억원 중 189억원의 청년 예산이다. 성과도 없는 출산장려사업에는 여전히 세금을 펑펑 쓴다. 정작 저출산의 근원인 청년 문제 지원은 반 토막이라니. 서울시나 경기도도 그런 것인가. 인천 청년들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닐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을 잃은 정책이라 다시 유턴하는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2-12 03:00

[사설] 기업 막는 수도권 규제... ‘테크노밸리’ 이름이 무색하다

1980년대 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막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대형 개발 공약이 부추겼다. 당시 인천 계양동의 연립주택·빌라 분양이 신문 광고면을 도배했다.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된 신혼부부 등의 관심을 끌었다. 그 인천 계양구에 이번엔 신도시 사업이 한창이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다. 서울의 주택 수요 분산 외 서부 수도권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 유치가 어려워 직주(職住) 근접의 자족도시 계획은 막혀 있다고 한다. 계양TV는 인천 계양구 박촌·귤현동 일대 333만㎡(100만평)에 조성한다. 2030년까지 1만7천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이곳 76만여㎡(23만여평)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유치하려 한다. 이를 통해 서울 마곡지구나 경기 판교신도시 같은 자족도시를 구상한다. 그러나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업 유치는 처음부터 난항이다. 이곳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생산시설 등을 유치하려면 같은 면적만큼의 공업지역 해제가 필요하다. 계양TV 사업 시행자인 LH는 기업 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천 내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가 쉽지 않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업지역의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하는 물량 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해제 대상지는 내항1·8부두와 용현·학익 개발사업지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들도 순조롭지 않아 답보상태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련 대기업들의 투자 희망은 잇따르고 있다. LG유플러스나 KT, 엠비씨플레이비 등이다. 이들 기업은 계양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5천㎡(1천500평)에서 3만3천㎡(1만평)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몰려와도 받아 주지를 못한다니 참으로 답답하다. 인천 외곽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하나 지정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해치는 일인가. 인천시도 최근 정부에 3기 신도시에는 우선적으로 첨단산단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의 동시 이행이라는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처럼 답답한 사정은 인천만이 아니다. 역시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 수원·안양·부천·광명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12개 지자체는 법 개정을 위한 공동전선에 나섰다고 한다. 누누이 말해 왔지만 수정법은 시대역행의 과잉 규제다. 전방위적 메트로폴리탄 경쟁력 시대에 자기 발목잡기일 뿐이다. 테크노밸리에 첨단 산업을 막는다면, 그 이름부터 갈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2-07 03:00

[사설] 강화·옹진 기회특구... 인천의 미래 영역 확장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책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에 따라 주도적으로 계획, 지정을 신청한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10여개의 인센티브도 있다.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세제 혜택 등이다. 규제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정부가 배제를 요청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의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기회특구는 좀 다르다.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도 포함했다. 인천의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이다. 인천시가 강화·옹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섰다고 한다. ‘2023~2027 인천시 지방시대계획’이라는 비전도 마련했다. 옹진군 영흥 에코랜드 부지와 강화 남단이 그 대상이다. 광역시의 특구 면적 상한은 150만평이다. 이들 2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조3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소멸위기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초에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옹진군 영흥 에코랜드에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매립지를 만들기 위해 사들인 89만㎡(26만9천여평)의 땅이다. 여기에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의 연관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활발하다. 최근 덴마크 해상풍력업체 오스테드가 1.6GW급의 발전사업 면허를 받기도 했다. 강화 남단 지역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곳이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받으면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 해소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근 강화군 삼산면 등에는 양질의 미네랄 온천 등 관광·휴양자원도 풍부하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기회특구야말로 인천으로선 흔치 않은 기회다. 인천은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강화·옹진이 특구로 지정받으면 지방의 특구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의 풍부한 투자 수요를 근거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 특구에 주어지는 규제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간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수도권의 첩첩 규제였기 때문이다. 강화·옹진 특구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인천시가 설계하기에 달렸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빈틈없는 사업 추진으로 반드시 기회특구를 따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2-05 03:00

[사설] 인천 떠나 서울로… 그림의 떡 ‘인천형’ 청년복지

청년들이 인천을 떠난다고 한다. 인근 서울 경기에 비해 청년정책 수혜가 없어서다. 똑같이 삶이 팍팍한 청년들임에도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 그 날부터 혜택이 달라진다. 청년통장이나 청년월세지원 등의 복지다. 한 지역사회의 청년 유출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유인책을 써 불러들여도 모자랄 판에 있던 청년마저 떠나간다니. 경기일보(11월24일자 3면)에 비친 인천 청년들 사연을 보자. 인천 미추홀구에 살던 한 청년은 곧 직장이 있는 서울로 거처를 옮긴다. 서울 월세가 비싸지만 서울시에서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살고 있는 집 월세는 36만원, 서울에 알아본 집은 월 5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과도 가까워져 교통비. 월세 다 아낄 수 있다. 인천 남동구의 카페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서울 경기에 사는 친구들이 부럽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곳 친구들처럼 청년통장을 들어 목돈을 만들지 못해서다. 청년통장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인천시가 640만원을 보태줘 1천만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의 ‘드림For청년통장’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19~39세 청년 중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인천시 청년정책의 진입장벽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청년정책을 홍보할 때는 ‘나도’, ‘우리 아이도’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막상 신청하려 들여다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39세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만 해당한다. 반면 서울은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한다. 인천형 청년통장도 마찬가지다. 인천 청년 83만여명 중 834명(0.1%)에게만 가입 자격이 돌아간다. 경기도 청년들은 어떤가.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든 2년 만기를 채우면 580만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청년 문제 풀기다. 만성적 취업절벽은 ‘그냥 쉬는’ 지경까지 왔다. 비혼 저출산 문제도 그들의 홀로 서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려는 청년정책이다. 그런데 이름만 ‘인천형’이지 정작 청년들은 인천을 떠나려 한다니. 인천시 살림살이가 그 정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겉으로만 요란하고 내용은 없는 생색내기 청년정책은 문제다. 시내를 나가 보면 아직도 연말이라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있다. 시민 세금의 자원배분이 청년들에게만 유독 인색한 것인가. 장벽을 낮춘, 좀 더 보편적인 청년정책이 아쉽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30 03:00

[사설] 인천공항 해외 시장 진출... 또 하나의 K-브랜드다

1990년대 초 당시 노태우 정부는 고속철도에 이어 신공항 건설에 매달렸다. 고도 성장이 가져온 풍요 속에 김포공항은 곧 포화상태에 이를 참이었다. 태안, 청주 등 여러 후보지 중 인천 영종도가 최종 낙점받았다. 1992년 영종·용유도 간 갯벌과 삼목·신불도를 메우며 착공에 들어갔다. 연륙교도 없어 공사 현장 시찰을 위해 헬기를 타던 시절이다. 착공 10년 만인 2001년 3월29일, 단군 이래의 대역사라 불린 인천국제공항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그런 인천공항이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이다. 동북아 허브 공항을 넘어 한국형 공항 플랫폼(K-Airport)의 수출에 나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4월 인도네시아 바탐경제자유구역청 발주 사업의 수주에 성공했다. ‘바탐 항나딤 국제공항 PPP(민관합작투자)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AP1), 국영건설사 위자야카르야(WIKA)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컨소시엄의 지분 30%를 갖고 486억원을 투자한다. 총 6천억원짜리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탐섬의 항나딤공항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민관협력개발사업에 들어갔다. 2040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제1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확장한다. 여기에 제2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짓는 한편 신규 화물터미널 운영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인천공사공사는 현재 부사장 겸 최고기술경영자(CTO), 마케팅·기술담당 등의 직원을 파견해 바탐공항 건설·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바탐의 항나딤공항은 올해 기준 4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수준이다. 공사는 이 공항이 확장 및 보수를 마치는 2046년이면 연 2천460만명을 처리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공사의 배당수익도 4천800억원에 이른다. 공항공사는 이번 사업이 한국형 공항 플랫폼을 수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사와 정보기술(IT)업체, 면세점 등 공항 연관 기업들을 포괄하는 공항 플랫폼 사업이다. 항나딤공항 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리도 국내 업체에 맡길 예정이다. 국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CUPPS)을 개발한 에어커서(AirCUS)는 항나딤공항에 이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내년 3월 이 공항에 면세매장을 열 예정이다. 한국형 공항 플랫폼의 해외 진출은 그 의미가 크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2년 만에 국내외에서 공인받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성취했다는 징표다. 또 하나의 K-브랜드를 보탠 쾌거이자 인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첫 세계 시장 진출을 치하하며 더 멀리 뻗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28 03:00

[사설] 낡은 전선에 가연성 천장… 시장 화재 방심이 부른다

이제 곧 본격 추위가 닥칠 것이다. 겨울철 잊을만하면 시장에서 큰불이 나곤 한다. 인천에서도 2017년 소래포구 어시장이 불길에 휩싸였다. 지난 3월에는 한밤중에 인천 동구의 현대시장에서 점포 47개를 태운 불이 났다. 방화로 인한 불이라 이곳 상인들은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생업이 흔들리고 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소규모 노후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가연성 물질도 많다. 미로와 같은 통로라 화재 진압도 쉽지 않다. 겨울철이면 난방을 각자 해결해야 해 불 쓸 일이 더 많아진다. 그런데 현대시장 화재를 겪고서도 인천 전통시장들의 화재 예방 조치는 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한다. 최근 경기일보가 인천 전통시장들을 돌아봤다. 장을 보러 온 한 시민 말처럼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미추홀구의 석바위시장에는 아케이드가 불에 잘 타는 소재 그대로였다. 가게에서 내놓은 매대들이 소방차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소화기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해 있었다.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는 가게마다 먼지 쌓인 낡은 전선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전선 옆으로는 불에 타기 쉬운 박스 등이 쌓여 있고. 인천에는 모두 51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이 중 22곳(43%) 시장의 아케이드는 여전히 폴리카보네이트(PC)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다. 지난 3월 동구 현대시장 대형 화재 때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가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소재가 불연성 소재로 바뀐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해왔다.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는 장치다.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25곳(49%) 시장에는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도 나서 있다. 이 역시 현재 14곳(27%) 시장에 대해서만 사업을 마친 상태다.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 교체와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시장상인회가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인들이 소극적이어서 교체 사업이 더딘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인천시가 올해 초 난연성 소재 아케이드 교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 이 때도 신청한 시장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시장에서도 교체가 시급하다. 화재를 더 크게 키우기 때문이다. 노후 전선은 시장 화재의 단골 발화 지점이다. 전통시장들이 비용 부담을 느낀다면 군·구에서도 지원을 보탤 일이다. 상인회에서도 화재 예방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생계 터전인 가게에 화마가 덮친 이후의 후회는 뒤늦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23 03:00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깜깜이 선거구... 피해는 국민 몫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5개월이 채 안 남았다. 예비후보 등록은 당장 12월12일부터다. 이런데도 선거구 획정 작업은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일은 지난 4월10일이다. 아주 대놓고 법을 어기고서도 가타부타 말도 없다. 시민들은 법에 정한 기일을 어기면 잡혀가거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정치 신인들만 속이 탄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 해도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이 와중에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몰두해 있다. 이 무슨 불공정인가. 인천에서는 서구와 연수구 지역의 선거구 변경이 걸려 있다. 인구수 상·하한선에 걸려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않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에도 총선이 임박한 내년 2~3월께나 선거구 조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국회가 그간 상습적으로 선거구 획정 법정기일을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서구는 당초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의 인구 증가로 선거구 1개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구 갑·을을 서구 갑·을·병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계양구 갑·을 선거구와 섞어 계양 서구 갑·을·병·정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이다. 서구 연희·가정2·검암경서동 등을 인구 하한선에 가까운 계양갑 선거구의 효성1·2동과 묶는 방식이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증가로 조정이 필요하다. 연수 갑은 원도심, 연수 을은 송도지역으로 나누는 기조는 유지한다. 여기에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해 현재 연수 을 선거구의 동춘1·2동을 연수 갑 선거구로 넘길지가 관심이다. 이 때문에 서구 을과 연수 갑 등의 출마 예정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에 닥쳤지만 등록을 마쳐 놓고도 선거구가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정치 신인들을 혼란케 한다. 현재 서구와 연수구 지역에서는 인천시의원 출신 등 4~5명의 첫 국회의원 도전자들이 출사표를 냈다. 이들은 늑장 선거구 획정에 불만이 크다. 현역 의원들은 내년 1월 초까지 의정활동 보고, 정치현수막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편다. 그러나 새로이 도전하는 이들은 어디가 선거구인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판을 감내해야 한다. 마치 수능시험이 닥쳤는데도 시험 과목을 알려주지 않는 식이다. 지금 상태로면 현역에게 너무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항변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정치 혁신을 기대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선거구 획정을 붙들고만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21 03:00

[사설] 확 줄어든 ‘사랑의 연탄’... ‘함께 겨울나기’ 동참해야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다. 집집마다 겨울나기 난방 준비에 바쁘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더 추위를 타는 시절이다. 연탄은행의 나눔 활동이 돋보이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연탄 기부 실적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팬데믹 이후의 불경기에 연탄 가격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격 한파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웃과 함께 혹한의 겨울을 나기 위한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때다. 인천연탄은행이 지난 10월까지 기부받은 연탄이 모두 1만3천장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천장에 비하면 절반도 넘게 줄어들었다. 인천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올해 9~10월 전국에서 후원이 들어온 연탄은 대략 17만장이다. 이 역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천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봉사에 나선 단체마저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곳이던 것이 올해는 17곳으로 줄었다. 인천연탄은행은 인천지역에서 749가구가 연탄을 사용해 겨울을 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재까지 기부받은 연탄으로는 13가구만이 올겨울을 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들 가구가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 1천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하다. 최소 구입 단위인 200장을 사려 해도 15만원을 들여야 한다. 이들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탄 쿠폰’은 4만6천여가구분이다. 이 쿠폰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에만 지급한다. 난방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올해 연탄 기부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탓이 크다고 한다. 여기에 연탄 가격 상승까지 보태졌다. 인천지역 연탄 소매점에서는 현재 배달비를 포함해 연탄 1장당 850~1천100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10~15% 오른 가격이다. 연탄은행 후원비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단가가 정해진다. 같은 금액이라도 기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맘때면 줄을 잇는 연탄 봉사 활동들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연탄 기부도, 연탄 봉사도 확 줄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연탄 사용 가구는 대부분 경제활동이 곤란한 저소득층이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등이다. ‘어려울수록 나누라’는 말이 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연탄 4~5장을 기부할 수 있다. 추위에 떠는 집에서 하루를 따뜻하게 땔 수 있는 양이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나서서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챙겨야 할 것이다. 시민들과 민간기업들도 십시일반의 온정 나누기에 동참할 때다. 시간이 촉박한 연탄 후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16 03:00

[사설] 무늬만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엔 의무와 책임 따른다

인천글로벌캠퍼스(IGC)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큰 자산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어느 경제자유구역도 이만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IGC 타운에는 5개 외국대학이 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의 속을 들여다보니 글로벌과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외국인 학생은 ‘가뭄에 콩 나듯’이고 주로 내국인 학생들로 채워져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해마다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인천글로벌캠퍼스로 육성할 방안은 없는가.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들의 정원은 4천436명이다. 이 중 외국인 학생은 47개국의 351명(7.9%)뿐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09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 몽골 14명, 중국 12명, 러시아 11명, 필리핀과 미얀마 각 10명 등의 순이다. 결국 100명 중 93명이 내국인 학생이라는 얘기다. 대학별로는 겐트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0.3%로 가장 낮다. 이어 조지메이슨대 6.5%, SBU 9.6%, 유타대 15%, FIT 21.4% 순이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인하대보다 낮다. 인하대의 경우 1만7천798명의 재학생 중 1천886명(10.5%)이 외국인 학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 IGC를 조성할 때는 외국인 학생 비율을 40%로 잡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와 인천경제청은 입주 후 7년간 운영비 등으로 552억원을 지원했다. 인천경제청은 지금도 대학들에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캠퍼스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여기에 외국인 교수들의 전·월세 보증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외국대학에 대한 관리 주체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 학생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2년 외국대학 유치 및 설립 지원을 위해 IGC재단을 만들었다. 이 재단에 대한 인천시의 출연금만도 올해까지 모두 77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IGC재단은 캠퍼스나 교수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생활관 관리에 그친다. 국·시비 보조금 역시 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직접 지원한다. 이번 기회에 IGC재단에 입주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내국인 학생들이 글로벌캠퍼스에서 외국대학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국인 학생 일색이어서는 글로벌캠퍼스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는 일정한 외국인 학생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원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명실상부한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위해서는 외국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14 03:00

[사설] K-패스·기후동행·경기패스... 정책 자랑에 시민 힘들다

요즘 수도권 시민들은 헛갈린다. 여기저기서 대중교통 복지가 신상품처럼 쏟아진다. K-패스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더(The)경기패스까지. 그런데 정책 수요층은 인천 서울 경기에 흩어져 산다. 오래된 단일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서로 더 나은 복지라며 브랜드 경쟁을 벌인다. 정치적 타산까지 곁들여져 더 불편하다. 시작은 9유로 티켓이었다. 독일은 팬데믹 시기 월 9유로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액교통권을 도입, 큰 호응을 얻었다. 자가용 이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교통혼잡까지 개선했다. 올해 5월에는 월 49유로짜리 도이칠란트 티켓을 도입했다. 장거리 열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포괄하는 티켓이다. 이런 무제한 정기권은 파리, 빈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인천 서울 경기 교통국장회의가 있었다. 서울 경기가 먼저 내놓은 정액 교통권 정책을 조율하려 했다. 별 성과가 없었으니 당분간 제 갈 길을 갈 참이다. 먼저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K-패스를 내놓았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의 대중교통요금 환급 제도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불 요금의 20~53%를 돌려준다. 뒤를 이어 서울시는 지난 9월 기후동행카드를 내놓았다. 월 6만5천원 대중교통 정액권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경기 인천의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도가 더(The)경기패스를 내놓았다.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요금 환급 제도다. K-패스 혜택에 이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자 인천시도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내년 본예산에 국토부의 K-패스 운영에 따른 예산 90억원을 이미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인천시는 당장 기후동행카드나 경기패스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내년 본예산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비 40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도 263억원의 경기패스 예산이 반영해 있다. 이러면서 “정액교통권을 둘러싼 정책 경쟁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까지 또 낯선 이름의 정액 교통권을 내걸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인천 경기 서울은 엄연히 하나의 생활권이다. 곧 송년회 시즌이다. 수도권 시민들은 버스 지하철을 갈아타며 이곳저곳 모임을 찾아갈 것이다. 그때마다 3~4개의 정액교통권을 챙겨야만 할 것인가. 인천 서울 경기가 따로국밥이면, 효과는 미미하고 시민들은 불편할 것이다. 시민들 혜택과 편의를 키우는 정책 경쟁이어야 한다. 수도권 정액교통권은 두루 통하도록 심플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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