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양주 봉재석산 연장허가

소음과 먼지 발생 등으로 연장허가가 반려됐던 양주군 가납지구 채석장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군과 봉재석산 등에 따르면 가납2리 주민 62명은 최근 가납지구 채석장 연장허가와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 주민 44명의 찬성으로 채석장 영업허가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허가기간 2년 골재채취 종료 후 토지사용권 군수에게 위임 군이 지정한 전문업체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 활용 마을발전금 7억원 기탁 마을버스 차량구입비 기탁 매월 유지비 지급 등을 업체측에 요구했다. 지난 6월말 채석허가 완료로 골재채취가 중단됐던 봉재석산(허가면적 33만6천350㎡), 우신건업(13만9천597㎡), 신동채석(5만4천559㎡) 등 3개 업체측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달말중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군에 연장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업허가기간 연장을 통해 골재채취를 해오던 이들 업체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지난 6월말까지 채석작업을마치겠다는 합의각서를 토대로 업체측의 재연장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올 한해 수도권 골재공급 계획량 7천747만㎡중 12.6%인 980만㎡를 공급할 예정이던 이들 업체는 골재공급 차질 등을 내세워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9월말 주민들과 재협의를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장허가를 재신청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제시한 단계로 업체측과 협약서 체결까지는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며 “협약서가 체결돼도 산림복구와 주민피해 최소화 등에 한 업체측의 방안을 검토한 뒤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양주/신암리 납골당 설치계획 ’환경오염. 지가하락’ 반발

양주군 남면 신암리 주민들은 인근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 오염과 땅값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모 사찰 지주 박모씨(47)는 지난 3월 남면 신암리 산 5 일대 부지 2만8천850㎡에 건축면적 2천300㎡ 규모의 사찰을 짓기 위해 당국으로부터 종교부지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사찰측은 이어 지난 9월부터 사찰 부대시설로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1천300㎡ 규모의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최근 사찰 및 납골당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용진)를 구성, ‘납골당 설치 결사반대’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마을에 내걸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찰측이 겉으로는 사찰을 짓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건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납골당이 설치되면 마을내 좁은 도로로 많은 영구차량들이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데다 납골당이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으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가 강행될 경우 시위를 벌이는 한편 도로 차단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찰측은 주민 대표들과 만나 영구차량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가구당 2천만원씩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며 설득했으나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사찰 부대시설로 납골당 설치신고가 접수돼 이행조건을 부여한 상태여서 이행조건이 모두 완료될 경우 납골당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찰측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고양/고양시의회, 경의선 지하화 거듭요구

고양시의회가 2년간 논쟁 끝에 조건부 지상 건설로 결론난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하화를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계획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철도청에 고양시 구간 18㎞ 가운데 ▲백마∼파주시 경계 5㎞ 지하화 ▲나머지 13㎞ 지하 또는 반지하 건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 등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하화를 요구해 오다 지난해 7월 철도청과 ▲개방형 방음벽 설치 ▲향후 복복선 전철 건설시 전동차 전용선 지하화방안 등에 합의하고 관련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까지 끝낸 상태다. 심규현 고양시의원은 “지상 건설은 도시 양분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교통혼잡 가중, 소음공해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하화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지하화는 사업비 3배 증가, 기술적 문제, 남북 물동량 증가 대처 불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시와 지상 건설을 조건부 합의한 상태로 문서로 한 약속을 이처럼 뒤집으면 국책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용산∼문산 48.6㎞)은 지난 96년 말 시작돼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 지연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어진 오는 200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고양/’고양시 숨쉬기 힘들다’

고양시의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 박사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고양시 건축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1년동안 100∼150곳을 선정, 6차례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70%를 차지하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박사는 지난 9월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롯데, 그랜드, 뉴코아 백화점 등과 이마트, 엘지마트 등 대형 할인점, 일산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 등지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5∼252ppb로 나타나 연평균 환경기준치(50ppb)를 크게 웃돌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지난 5월 발표된 ‘고양시 환경보존 종합계획’에서 이산화질소의 고양시 장래 목표치를 8ppb로 설정하고 있으나 인구 및 차량증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오존발생의 가장 큰 원인 물질인 이산화질소는 천식 및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며 “차량 운행 감소와 지하공간에 대한 대기질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전대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는 “행신동 자동측정망에 의해 조사된 지난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양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서울 및 도내 다른 지역들보다는 낮고 오존농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여름철 오존농도보다 봄철 오존농도가 높게 나오는 점이 특이하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이천/이천시, 읍.면.동 재무계 복원 시급

이천시가 늘어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난 98년 구조조정 후 폐지했던 각 읍·면·동사무소의 재무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지방세 194억7천628억원을 비롯 세외수입 68억5천400만원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모두 263억원으로 지난 98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유형별로는 납세기피가 89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납세능력 상실 32억6천800만원, 무재산 등 기타 72억9천128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당시 일선 읍·면·동 현지에서 세금고지부터 체납정리 등 세무행정을 담당했던 재무계 폐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98년 180여명의 인원을 감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통해 읍·면·동에 배치됐던 재무계를 폐지하는 대신 본청내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 등으로 각각 분리, 본청 세무과가 제반 세무행정을 총괄해오면서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조직을 개편, 세무과는 세무민원 및 세금부과업무만 담당하고 징수업무는 종전대로 일선 읍·면·동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모든 직원을 동원,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재무계를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가평/복지시설 ’세밑 찬 바람’

가평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연말을 맞아 후원자 발길이 아예 끊기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차 걷히지 않아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20일 군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과 공직자 사정 등으로 각급기관 및 사회봉사단체, 정당 관계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돕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군이 지난 1일부터 각 읍·면 민원실에 불우이웃돕기를 중계하거나 각계각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나 성금 및 물품전달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평읍과 외서면 등의 경우, 현재까지 이처럼 불우이웃돕기에 나서겠다는 상담이 단 1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기준이 미달된 미등록 수용시설에 대한 발길도 뚝 끊기고 있다. 하면 마일리 작은예수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겨울철을 맞았으나 후원인들이 찾지 않아 난방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해마다 연말연시에 각급 기관·단체와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찾아와 성금 및 성품을 전달해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올해는 발길이 뜸하다”며 “계속되는 불경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후원자들의 마음까지 얼어 붙은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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