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제.개정 조례안 자동폐기 잇따라

시흥시가 마련한 제·개정 조례안이 잇따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14일 제94회 정례회를 열고 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정책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개의 제·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해 자동 폐기됐다. 시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 자문을 위해 시장직속 기구인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에 앞서 도에 사전 보고했다. 그러나 도는 이 조례안 가운데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1인을 둔다’는 조항 등 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면 행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을 무시했다며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개정조례안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하는 착오를 일으켜 도로부터 지난 2일 재의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시는 조례제정 절차를 무시하거나 상위법의 기준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제·개정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 행정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들이 부결, 폐기된만큼 빠른 시일내 시의회에 재상정, 의결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성남/분당에 ’성남우편집중국’ 개국

최첨단컴퓨터시스템으로 성남, 광주, 이천, 서울 서초구 등지의 우편물을 자동으로 처리할 성남우편집중국(국장 장복수)이 14일 개국했다. 성남우편집중국은 총예산 216억원으로 분당구 구미동 154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천167평 규모로 지난 99년 12월 착공, 지난 5월15일 완공됐다. 이 건물은 시간당 3만2천여통을 구분할 수 있는 소형 통상구분기 2대와 대형 통상구분기 2대, 소포구분기 1대, 컨베이어시스템 등 우편물 자동구분시설이 설치돼 하루 225만통의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 우편물 자동구분시설은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광학문자판독기(OCR)와 이 정보를 이용, 바코드를 인쇄하고 읽는 바코드인쇄기와 바코드리더기 등이 구축돼 전국 행선지별로 자동 구분, 수작업보다 30배나 빠르게 우편물이 처리된다. 또 기업의 홍보성 우편물 등 다량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할 경우, 기본감액율 이외에 2∼6%의 요금을 추가로 감액받을 수 있다. 석호익 서울체신청장은 “21세기 정보화사회는 정보통신과 물류유통망 확충이 가장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성남우편집중국은 최첨단자동화시설을 갖춘 선진 우편물류시스템으로 우정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파주/소규모 사업 민간경영기법 도입

10억원 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타당성 등이 검퇴는 등 파주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민간기업 경영기법이 도입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 예정인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업 40여건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 시는 대상 사업을 보건, 사회, 산업, 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 일반행정 등으로 나눠 미리 만든 평가척도 및 투자등급기준 등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종합진단을 마칠 계획이다. 평가척도 기준은 ▲파급효과 ▲주민숙원도 ▲주민수혜도 ▲필요성 ▲추진상태 등 5가지이며 투자등급 기준은 ▲공공재의 유형 ▲투자의 완급성 ▲사업의 중요도 등 3가지다. 시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점을 산출, 9개 부문별 투자우선순위 평정표를 정한 뒤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재해복구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투자우선순위 평정표가 작성되면 공무원은 물론 주민, 사업자 등에게까지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법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마구잡이 예산과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방만한 예산 운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면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해 왔지만 10억원 미만 사업은 사실상 이런 절차가 전혀없어 일부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는 등 폐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52%로 가용 예산이 적어 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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