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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사현장 소음 ”기준치 밑돈다 참아야하나”

성남 분당신도시 공사현장 곳곳에서 다량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음 방출량이 법정허용한도 이내로 측정돼 방치되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이매동 295의2 일대의 경우 P개발이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 지난 7월18일 소음도를 측정했으나 67㏈로 나타나 주거지역 허용한계 기준치인 70㏈을 밑도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때문에 시는 소음저감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소음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과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2·여·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타운)는 “공사장 소음으로 아기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나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계속 참을 것만 강요받고 있다”며 ”성남시가 소음을 다시 측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분당구 구미동 187의2 일대도 S건설이 대형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어 왔으나 측정결과 72㏈로 상업지역 허용한계 기준치 75㏈을 역시 넘지 못해 행정적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은 최근 집단민원을 제기한 끝에 피해보상을 받는 한편 공사시간 제한 등에 합의해 피해를 줄이게 됐다. A건설이 짓고 있는 분당구 수내동 10의1 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장도 소음측정치가70㏈에 달했으나 역시 기준치 이하로 특별한 소음 저감조치 대상이 되지 못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 방음벽 설치 등 강제적인 소음저감명령을 발동해 소음을 즉각 줄일 수 있으나 기준치 이하인 경우 행정지도만 하게 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허가 당시 주변여건을 감안, 소음도를 아예 지정해 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고양/고양시 분구 추진

고양시가 종전 2개 일반 구(區)에서 3개 일반 구로 분구가 추진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05년이면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현행 일산구와 덕양구 등 2개 구 체제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처가 어렵고 기초질서 확립, 교통환경 정책,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개발 정비 등에 어렵다고 판단, ‘고양시 구 설치 및 분구안’을 마련, 연말까지 준비작업을 모두 마친 뒤 내년 상반기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등의 승인을 거쳐 3개 일반 구로 분구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공무원 1명당 주민수가 482명으로 전국 시 평균(269명)은 물론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411명), 전북 전주시(349명), 경북 포항시(272명) 등에 비해 현저히 많은 실정이다. 시는 인구 증가에도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 전체를 3개 구로 나누는 안 ▲우선 일산구를 2개 구 분리 후 덕양구를 재분리 하는 안 등을 마련한 뒤 정치권 의견을 듣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말 현재 일산구 44만9천여명, 덕양구 37만5천여명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로 행정수요 감당이 어렵고 분구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면 분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행정자치부령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규칙)를 충족하고 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군포/산본고가교 부분통제

군포시와 안양시를 연결하는 산본고가교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보수와 신축이음공사 등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이 고가교가 부분 통제된다. 이 기간중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산본신도시에서 안양방향 편도 1차선은 전면 통제된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김포/(주)김포케릭터월드 특혜 논란

김포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김포캐릭터월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금상 의원(김포1동)은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풍무동 거리환경조성사업에 들어갈 캐릭터 조형물 설계와 제작 등을 2억7천여만원에 캐릭터월드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 명백한 업체 봐주기”라며 “시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공법인이라고 3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사업에 일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비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집행한 건 공법인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데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캐릭터월드는 실용신안 등록 업체로 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캐릭터월드는 시가 지난해 민간기업과 각각 49%와 51%지분으로 캐릭터와 디자인, 마케팅 등 문화컨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 최초 공법인으로 올초 정부가 추진하는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자로 선정돼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또 법인 설립 이후 시로부터 월곶면 조각공원내 레스토랑과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해오다 시의회 제동으로 레스토랑 무상임대를 포기, 현재는 사무실만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 ㈜개릭터월드 관계자는 “캐릭터 자체는 가격기준이 없고 시로부터 계약한 풍무동 거리환경조성 사업은 조달청의 산출기준에 따라 계약된 것”이라며“회사의 최대 지주가 시인만큼 이익이 창출되면 시로 이익이 귀속돼 특혜의혹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부천/일선 공무원 결원 많아.. 행정차질

부천시 3개 구와 각 주민자치센터(옛 동사무소) 직원들의 결원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6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이달 현재 3개 구와 동사무소의 결원은 모두 32명으로 이는 지난 10일자로 신규 채용한 직원 7명을 포함한 인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결원중인 16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들로 나타나 앞으로 육아 및 출산휴가 확대와 현재 1년 이내인 육아휴직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경우 여성공무원들의 휴직과 복직 등의 반복현상에 따른 결원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부천시 산하 전체 공무원 1천924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29.3%인 563명에 이르고 있다. 시는 결원에 따라 구에는 3명, 동사무소에는 수습행정원 14명과 대체인력 10명 등 모두 27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구에 대체인력 5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동사무소에는 결원발생시 추가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행정수요가 큰 동사무소에는 비정규직인 청사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관수 의원(성곡동)은 지난 7일 시정질의를 통해 “구와 동사무소 총정원은 868명이지만 현원은 807명으로 9.3%인 61명이 결원”이라며 “대민 홍보 및 행정서비스 등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민업무가 대부분인 구, 동조직에서 결원이 많아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의왕/부곡동사무소 반쪽은 군포땅

의왕시 부곡동사무소 부지의 반쪽은 군포시, 또 다른 반쪽은 의왕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완공된 삼동 166의24 일대 부곡동사무소가 총부지면적 846㎡ 가운데 440㎡는 의왕시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됐고 나머지 406㎡는 군포시가 소유, 한곳의 동사무소를 두고 2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현재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에는 당초 재무부 소유로 돼 있던 동사무소부지가 지난 94년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지난 95년 10월12일 경찰청과 의왕시 등 공동소유로 소유자가 변동된 후 지난 99년 3월10일 군포시와 의왕시 공동소유로 변동됐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부곡동사무소부지 가운데 군포시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 군포시와 오는 2005년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고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단창욱 의원(부곡동)은 “당초 국유지로 돼 있던 부곡동사무소부지가 시흥군 당시 군유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2개의 자치단체가 공동 소유하게 된 것 같다” “반쪽만 소유하게 된 부곡동사무소부지를 군포시와 협의, 빠른 시일내 매입하는 등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부지매입계획을 세워 군포시와 무상임대계약이 끝나는 오는 2005년까지는 부지를 매입,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이천/공유면적 무단점유 ’물의’

이천 증포동 소재 지상 4∼5층 규모의 신세기타운(상가)이 정문 통로에다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유면적을 무단으로 점용, 임차인은 물론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상가는 또 가설 건축물 신고절차를 무시한 채 주차공간에 편법으로 요금발급기를 설치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신세기타운과 이 상가 임차인 등에 따르면 월등종합건설이 지난 99년 10월께 이천시 증포동 49의16외 5필지에 지상 4층 및 5층 규모의 2개 동 규모의 상가건축물(신세기타운)을 착공, 지난해 3월 완공했다. 이달 현재 이 상가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 등이 구분된 호수별 등재를 마치고 1층 일부 면적에 대해 평당 800만∼900만원으로 이미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상가는 최근 공유면적인 1층 통행로 일부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관리사무동을 임의로 축조한데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해오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주차공간에 가설건축물로 발급기를 무단으로 설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규 제15조 제6항은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연면적 10㎡ 이하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조를 위해선 당국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철거명령처분은 물론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다. 상가건물 관계자는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유료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관계법령을 잘 몰라 이미 추진한 작업에 대해선 원상 복구토록하고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유료화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신고절차를 마치고 축조해야 한다”며 “이곳은 신고를 하지 않아 철거토록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고양/천연가스버스 연내 34대 증차계획

고양지역에도 연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가 증차되고 관용차량은 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차량등록대수가 이날 현재 25만대에 육박하고 매월 1천500대씩 증가되고 있다. 특히 주요 오염물질들의 대기중 농도가 이산화질소는 0.003ppm, 일산화질소는 0.002ppm씩 더 높아지고 오존경보 역시 지난해는 없었으나 올해는 6월에 3차례나 발령되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산에 3억원을 투입, 연내 대기질 측정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102대(15%)에 불과한 천연가스버스 비율을 136대(2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또 동식물성 기름과 알콜을 혼합해 만들어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디젤 연료를 우선 관용차 등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수업체들이 천연가스버스를 우선 도입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과천/주민예비 준공검사제 도입

과천시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예비준공검사제가 도입된다. 이는 시로부터 위촉된 감독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 위법이나 부당사항, 불편사항, 공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1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말까지 건설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 모두 40명을 감독관으로 위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시 발주 5천만원 이상 공사현장마다 감독관을 2명씩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감시,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부천/1가구 1주차장 의무화

빠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부천지역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의 ‘1가구·1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7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재영)에 따르면 제100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15일 이덕현 의원(중4동)이 발의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0.7대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천시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1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입법예고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이후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개정안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종전 세대당 0.7대 이상에서 세대당 1.0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덕현 의원은 “최근 건축붐을 타고 구도심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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