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청정 용인쌀 수확 한창.. 최우수 품질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 지난해보다는 수확량이 적겠지만 친환경농법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청정 벼를 수확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청정벼를 재배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일대 농가들이 수확철을 맞아 벼베기에 한창이다. 두창리 농가 126가구는 지난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제초제 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오리와 활성탄, 목초액 등을 활용해 청정벼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첫해인 지난 96년 1천800평, 지난 97년 8천400평, 98년∼99년 5만4천평 등 친환경농법을 확대, 일반 재배량보다 10% 이상 더 많이 수확했으며 지난 2000년 경기도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받은 뒤 지난해부터는 63만평으로 재배면적을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재배보다 수확량도 20% 이상 늘고 수매가도 20% 이상 높아져 지난해는 농가당 최소 1천만원 이상씩의 순수익을 거뒀다. 김학만씨(50)는 “처음에는 일반재배보다 수확량이나 수매가 잘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으나 지금은 품질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용인쌀은 소비자들이 믿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원삼면 농협 관계자는 “친환경농법으로 수확한 원삼면의 쌀은 현재 택배주문과 인터넷, 유통단체 등을 통해 연중 공급해주고 있으며 최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앞으로 원삼면 이외에 이동면, 백암면 등으로 확대해 용인쌀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수도권패트롤/기흥 주택단지 사도사용 논란

용인시 기흥읍 소재 코리아나 골프장이 9개 홀을 증설하면서 대형 공사차량들이 인근 기흥주택단지를 통과하자 주민들이 소음 및 먼지 등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수개월째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차량 통행을 막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시와 주민, 골프장 등에 따르면 기흥읍 코리아나 골프장은 지난해 11월 9홀 증설공사에 착수, 대형 공사차량들이 기흥주택단지 주택가 도로 2㎞를 통과하고 있으며 골퍼들의 차량과 주민들의 차량 등이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기흥주택단지는 지난 70년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조성한 부지로 현재 250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당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는 도로공사로부터 관리를 전환받아 사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초부터 시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달 10일 단지 입구에 현수막 3개를 걸고 차량 통행을 저지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골프장측간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 10여명이 부상당했다. 기흥주택단지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코리아골프장측과는 사도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현재 공사차량들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의 과속으로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 골프장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도 사용권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도로문제에 대해선 협상이 아닌 법의 심판이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주택단지내 도로(사도)문제는 지난 93년 5월 대법원이 ‘사도 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며 사도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골프장측이 맡아야 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려 골프장측이 법적승소를 한 상태다. 현행 사도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3조는 사도를 설치한 자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제한 및 징수의 이유와 기간, 대상자,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군포/’재정비계획안’ 확정

산본신도시 3종 기존도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조정, 변경되는 군포시 재정비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계획안은 지난 97년 안양시도시계획에서 분리된 후 기존에 수립된 군포시기본계획에 의거, 독자적으로 마련된 세부도시계획안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원 확보가 특징이다. 재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가지 전역 용도를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세분화, 산본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기존도시인 산본동 구주공아파트, 강남아파트, 삼성아파트 등지와 당동 한미아파트, 두산아파트, 동아아파트 등지는 용적률 250%인 2종으로 조정됐다. 또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자동차 정류장과 종교시설 및 체육시설용지 등은 용적률 200% 1종 일반주거지역, 학교와 공공청사 등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기존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당동 845의9와 494 일대 등은 1종 일반주거지역, 대야동 380의7 일대 신안아파트와 목화빌라 및 청봉프라자, 하나연립, 동방연립 등을 제외한 지역은 3종 일반지역, 대야동 215의6 일원은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조정을 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단독주택지역인 산본동 1078과 1109의5 일원은 1종 일반주거지역, 산본동 1057 일원 일반주거지역은 자역녹지지역 등으로 의결됐다. 특히 최근 LG전선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당정동 59 일원 유한양행㈜에 대한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병행 처리키로 의결해 유보됐다. 금정동 239의3 일대 교통광장은 1천760㎡가 늘어 5만3112㎡의 면적을 확보하게 됐으며 당정동 433의2 일대 녹지는 완충녹지, 산본동∼당정동과 산본동 1152의3 및 1212 일대 녹지 등지는 각각 완충지역과 경관녹지 등으로 변경, 의결됐다. 이밖에 도시자연 공원인 반월공원과 근린공원인 수리산공원, 초막골공원, 당동공원 등이 신설되고 기존의 금정공원 면적은 늘며 둔대동 산 40의8 일원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된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과천/현안사업 추진 ’불투명’

과천시의 올해 제2차 추경예산이 2천34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예절교육관과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사업비들이 대폭 삭감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14일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2천440억원 가운데 106억원을 삭감, 2천340억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시장관사를 청소년 예절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위탁금과 운영비 등 8천여만원을 추경안에 상정했으나 예정교육관보다는 공무원 보육시설로의 전환이 더 효율적이라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교육발전기금도 70억원을 상정했으나 조례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액 삭감시켰다. 경영수익사업기금 25억원도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이 삭감됐고 직장보육시설 토지매입비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6억원의 시설비도 전액 삭감됐으며 야생화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시설비 7천여만원과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천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 도로표지판 정비기본계획용역과 꽃나무 100만그루 심기 자문참여보상비, 남태령 망루 보수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모두 106억원의 추경예산이 삭감됐다. 이때문에 이들 사업들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직원은 “청소년 예절교육관의 경우 연내 사업이 완료돼 내년부터 운영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선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 일부는 조례 개정없이 예산이 상정돼 일부 기금이 삭감됐으며 예절교육관 문제에 대해선 예절교육관보다는 공무원 보육시설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집행을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김포/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차질 우려

김포시가 올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신청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중 76%가 국비 등의 예산확보를 조건부로 사업이 검토됨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와 하반기 등에 전액 시비사업과 30억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자체심사 4개 사업 이외에 도시계획도로(중2-4∼5호)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 1천962억여원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청사 증축과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서암∼청룡사간 도로개설사업 등 13개 사업이 국비 확보 등을 전제로 사업이 조건부로 검토돼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 사업의 조기 착수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재심사가 신청된 송마∼가현간 도로개설공사 등 토지보상비문제로 적게는 4∼5년씩 사업계획만 세운 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장기사업이 다수 포함돼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 일선 지자체의 향후 연중사업계획중 자체 부담이 적은 국비와 도비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건부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들 사업 대부분 사업 타당성은 있지만 국비와 도비 마련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들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사업이 가능,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사업진행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 대부분은 도시가 확장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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