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부천시가 민간에 위탁한 오정구 오정동 661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이 경영난을 이유로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포기, 또 다시 표류위기를 맞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99년 7월 부천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부천노총 운영계획안이 시에 보고됐고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보조금에 대한 원가계산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준용, 1억8천만원의 위탁보조금을 지급해 위탁자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부천노총과 민주노총간 성명공방(본보 지난해 6월15일자 17면 보도)이 벌어지는 우역곡절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성일교회가 2년간 위탁자로 선정돼 운영해왔다. 그러나 성일교회측은 부천노총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인사관리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지난 8월14일 시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성일교회측이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포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위탁 계약만료일 직전에 노조와 직원 5명과 관련된 고용승계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 위탁자가 새로 바뀌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면서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복지회관 직원 6명중 사무국장만 제외하곤 나머지 5명은 고용승계협약에 따른 전 위탁자인 부천노총 소속 직원인데다 시로부터는 4명분의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교회측은 이에 따라 그동안 상근 유급직 6명의 인건비만도 연간 1억1천여만원이어서 시의 보조금 1억2천500만원으로는 연간 4천5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수용할 수 없고 새로운 위탁자 선정시 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보존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성일교회측을 설득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오는 18일까지 민간위탁운영자를 긴급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새로운 위탁자에겐 3년 계약기간으로 하되 성일교회측의 계약만료일인 내년 6월말까지는 연간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하고 이후 2년간의 위탁운영비는 직원 2명의 인건비 보존 등을 포함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위탁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시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복지회관의 부실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 지원방안 및 현실을 고려한 연간 보조금(위탁운영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성남/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가...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시계획법상 학교부지가 녹지지역에 있을 경우 용적율을 높여주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성남시내 고교의 증축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되는 학교는 T고 1개교 밖에 없어 로비의혹마저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K의원 등은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율을 6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학교 시설의 경우 증축편의를 도모키 위해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학교라고 해도 특정시설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녹지훼손을 막기 어려워져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주민은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용적율을 높여주면 다음에는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을 내세워 똑같은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회가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녹지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는 현재 Y여고 등 5개 학교이고 정작 증축이 필요하지만 용적율 제한으로 증축하지 못하는 학교는 사립고인 T고 1개교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T고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적율의 상향조정을 요청해 거절해왔다”며 ”의회의 입법이 결과적으로 특정학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법발의를 주도한 K의원은 ”순수한 동기에서 이를 추진했으나 해당되는 학교가 T고 1개교인지 나중에 알았다”며 ”상황을 더 파악한 뒤 철회나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과천/”갈현어린이집 원장 교체 안된다”

과천시 갈현어린이집 시설장이 최근 교체되자 일부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 재심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시는 갈현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돼 지난5일 보육위원회를 열고 최모씨를 시설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협성대가 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어린이집 교육환경이 매우 좋아 다수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는데도 시가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설장을 교체했다며 재심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34)는 “대학 교수가 시설장을 맡으면서 교육학습 등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설장을 교체하는 건 어린이 교육방침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갈현어린이집 시설장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과천시는 어린이집 시설장은 비상근과 겸직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위탁기관 공고에도 이같은 자격을 가진 신청자는 모두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협성대 정모 교수의 경우, 1주일에 3일은 대학강의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근이 어려운데다 대학 교수란 직책이 있어 겸직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위탁기관을 공고하는 과정에서도 협성대측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심의에서 제외됐다며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갈현 어린이집 시설장의 겸직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는 겸직과 비상근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자격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남양주/추수철 유행성 출혈열 ’주의보’

치사율이 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을철 열성질환인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등이 추수기를 맞아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남양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들어 관내 가을철 열성질환 발생건수는 지난달말 현재 쯔쯔가무시증 2명, 유행성출혈열 1명 등 모두 3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열성질환 특성상 추수기를 맞는 10월말부터 발생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행성출혈열은 들쥐나 집쥐, 실험용쥐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병하고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 감염된다. 이들 질병들은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악화되면 신부전증, 황달 등의 합병증세를 보인다. 정태식 보건소장은 “열성질환을 예장하기 위해선 야외에서 일할 때 반드시 장화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후 손발을 씻어야 한다”며“피부발진, 급성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을철 열성질환을 의심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안산/단원미술제 운영 ’엉터리’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2002 안산 단원미술제’가 주차시설 미비 등으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안산시와 관람객들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고잔동 단원미술관에서 열리는 ‘ 2002단원미술제’가 주최측의 주차시설 준비 부족 등으로 인천, 경기 등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주최측이 마련한 주차장도 4차선 왕복도로를 가로 질러야 하는 곳에 마련돼 자칫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행사장 입구에는 건너편 주차장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 유치원생 20여명이 인솔교사의 지시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있었고 건너편 주차장에는 차량 8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시설이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차 인근 왕복 4차선 도로까지 관람객들을 태우고 온 대형 버스와 유치원 셔틀버스 등 대형 차량 7∼8대가 길가 양편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었다. 오전에 이곳을 찾는 상당수 관람객들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인데다 대부분 1∼2명의 인솔교사에 의해 20∼30명이 이동하다 보니 수시로 들락거리는 대형 차량들로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주민 김모씨(29·여)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유치원생들이 인솔교사를 따라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무단으로 길을 건너는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 지 창피할뿐”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현장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은 찾아볼 수 없고 자원봉사요원 3명이 주차장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사장에도 주차시설이 있지만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폐쇄하고 대신 길거너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김재홍기자 kimjh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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