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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하겠다” 공약

새누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64 지방선거 공약-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긴급 재정관리제(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 재정 회생을 추진해 필수 주민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파산제와 관련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입 이유를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 등은 지자체가 더욱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 자문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한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한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방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자체별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며 대규모 지방재정수반 사업과 법령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4-15 21:11

새누리 도당, 고양시장 경선 방식 당원투표·여론조사 5대 5로 선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2차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고양시장 경선방식 및 후보자 선정 등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현석ㆍ박종기ㆍ백성운ㆍ이동환ㆍ임용규 예비후보 등 5명이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됐다. 경선은 당원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또 오는 18~19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토론회와 정견발표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도당 공천관리위는 도내 31개 시ㆍ군 중 경선지역 20곳과 단수신청지역 2곳(안양ㆍ양평), 여성우선추천지역 2곳(과천ㆍ이천) 등 총 24곳에 대한 공천심사를 일단락 짓게 됐다. 도당 공천관리위는 나머지 7개 시ㆍ군의 경선후보자 및 방식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광역ㆍ기초의원 심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선거 송우일 기자 2014-04-15 21:09

“자원봉사, 복지 사각지대 빛 과 소금… 정책 개발 필요”

새누리당 원유철(4선평택갑)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재선수원갑)은 15일 64 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에서 진행된 포럼은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 여야 의원이 자원봉사정책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새누리당 원 의원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새정치연합 이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복지라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자원봉사 활동은 높은 시민의식의 표현이며 사랑과 진심어린 자원봉사는 곧 젊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축사에서 자원봉사의 국가 경제적 가치는 기부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원봉사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시민단체가 정책적 과제를 함께 파악하고 풀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앙 정부건 지방 정부건 자원봉사활동에 순수한 지원 이외에 정치적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공동주최한 이날 정책포럼은 이강현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의 자원봉사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김현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자원봉사 질적 성숙을 위한 공약제안 발제가 이어졌으며 자원봉사 질적 성숙을 위한 정책방향 및 진흥정책 등이 제시됐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4-15 21:09

도내 ‘7·30 재보선’ 최대 5곳 전망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는 여야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거나 유력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선거구 등을 합하면 최대 20곳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영(새)신장용 전 의원(민)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평택을과 수원을 등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으며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중 한 명이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되면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뤄진다. 인천시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후보로 확정되면 역시 보선이 실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원혜영(부천 오정)김진표 의원(수원병)과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만약 원 의원 혹은 김 의원이 승리할 경우 역시 의원직 사퇴로 보선이 실시된다. 도내 재보선 지역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27일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모두 끝나게 되면 4곳 혹은 5곳에서 치뤄질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4-15 21:09

도내 ‘7·30’ 재보선 4곳이냐 5곳이냐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는 여야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거나 유력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선거구 등을 합하면 최대 20곳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영(새)신장용 전 의원(민)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평택을과 수원을 등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으며,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중 한 명이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되면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뤄진다. 인천시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후보로 확정되면 역시 보선이 실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원혜영(부천 오정)김진표 의원(수원병)과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경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만약 원 의원 혹은 김 의원이 승리할 경우 역시 의원직 사퇴로 보선이 실시된다. 도내 재보선 지역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27일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모두 끝나게 되면 4곳 혹은 5곳에서 치뤄질 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후보로, 윤진식 의원이 충북지사 후보로 각각 결정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한 경기 외에 서울(정몽준), 부산(서병수박민식), 대구(서상기조원진), 대전(박성효), 충남(이명수홍문표) 등 5곳도 현역의원이 도전에 나섰으며, 새정치연합도 경기 외에 광주(이용섭), 전북(유성엽), 전남(이낙연주승용), 제주(김우남) 등 5곳에서 현역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 등 4명은 3심에 계류 중이며,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새정치연합 최원식(인천 계양을)이상직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 3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4-15 19:18

새정치의 뒤늦은 공천, 예비심사는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가운데 중앙당이 개혁공천이라는 미명아래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키로 해 경기도내 현역 단체장의 공천 제외 등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3일간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접수를 한 뒤 중앙당에서 예비심사를 직접 진행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 예비심사 진행을 두고 공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신당 창당 이후 아직 시도당의 조직정비가 미흡한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 차원의 자격심사가 이뤄지면서 보다 엄중한 잣대를 통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날 이번 지방선거 공천 원칙을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으로 명명하고 과감한 공천 개혁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현역들의 공천 배제 수위 역시 두드러질 전망이다. 자격심사위는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등 5대 강력범죄를 비롯해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일 경우 후보자 자격에서 예외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또 뇌물, 조세, 변호사법 위반, 강력성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형에 처한 후보자의 경우 확정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에도 예외없이 배제하기로 했으며, 선거관련 및 공직자 직무관련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키로 해 상당수 현역들이 자격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3일 서울시당이 현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20% 물갈이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이같은 강화된 자격심사 요건이 마련된 데다 도내에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만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새정치연합 출신과의 배분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돌아선 만큼 강도 높은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정확한 수치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역 기초 단체장 중 일부는 물갈이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해인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선거 정진욱 기자 2014-04-14 22:03

경기도당 공천관리위 구성… 위원장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조정식 의원(시흥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14일 국회에서 도당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재심위원회,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관련 기구 구성안을 의결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조정식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에는 이찬열(수원갑)이원욱(화성을)김경협(부천 원미갑)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을 비롯해 박정 파주을지역위원장, 백혜련 변호사, 유순주 전 주민생활협동조합이사장, 이덕수 성남참여연대 고문, 박공우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김은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여성국장, 한운옥 한서대 겸임교수, 한대희ㆍ왕규식 도당사무처장 등이 포함했다. 재심위원회는 윤종군 안성지역위원장, 정진태 의왕과천지역위원장, 주신 도당창당준비위원, 조은경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간사, 정진경 경기대 외래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으로는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이, 예비후보자자격관리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각각 선임됐다. 공석인 재심위원회 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청년위원, 예비후보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선임은 김태년송호창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해인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선거 정진욱 기자 2014-04-14 22:03

“개혁공천” 외치는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불만 ‘폭풍전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기초선거 공천을 앞두고 폭풍전야다. 특히 중앙당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자격심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서자 인천시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공천 5대 원칙을 밝히고, 오는 16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자를 공모키로 했다. 5대 원칙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개혁공천, 현역 국회의원 정당공천 개입제한, 현역 기초단체장 평가심사, 중앙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사회적 소수계층 전략공천 보호 등이다. 후보자 배제기준은 5대 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 이상형 확정(폭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성범죄 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앙당이 직접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과 후보자 범죄전과 배제기준이다. 인천시당은 중앙당이 예비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자 결정만 시당이 하도록 한 것은 시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자격심의, 공천 등은 시당이 담당해왔고, 출마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당이 재심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당은 타 시도당과 함께 정식으로 중앙당에 항의할 계획이다. 후보자 배제기준도 출마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과자를 배제할 경우 전과가 없는 정치 신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정치인이 대거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벼운 폭행이나 20~30년 전과까지 포함되면 일부 지역구는 후보자를 추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근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은 중앙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면서 지역의 자격심사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지방자치 역행이라며 타 시도당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조만간 중앙당에 이의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당은 이번 주 안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체장 공천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선거 김미경 기자 2014-04-14 21:45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현역 도의원 고발

지역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평택지역 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역 경기도의원 Y씨(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Y도의원은 지난 2월25일 평택시 시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 항의차 도의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24명에게 수원 모음식점에서 36만2천원(1인당 1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평택시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20명의 선거구민에 대해 확인ㆍ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해영ㆍ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선거 정진욱 기자 2014-04-14 21:38

새정치, 안철수 공동대표 비서실장에 문병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재선의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을 안철수 공동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금태섭 공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대표가 문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어제(13일) 저녁 안 대표가 문 의원에게 제안했고, 문 의원이 곧바로 수용했다며 누구의 추천 없이 안 대표가 직접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문 의원은 지난 8일 중앙당이 인천시장 후보로 송영길 현 시장을 확정하면서 후보직에서 탈락했다. 신임 문 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합리적 중도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단일후보로 송영길 현 시장이 결정되면서 이를 수용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선거 강해인 기자 2014-04-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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