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도지사 자리’ 원한다면 ‘일자리’부터 책임져라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경기지사 선거에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김진표 의원, 김상곤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저마다 정책선거를 주창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 경기도협의회의 정책위원들과 경기도지사 공약검증단을 구성,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공약에 대해 집중분석했다. 공약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도시 및 주택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통분야 △재정 및 행정분야 등 5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각 후보자가 공약검증단에 제출한 공약에 대해 분석했다. 편집자 주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ㆍ정병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ㆍ김진표 의원, 김상곤 예비후보는 저마다 특색있는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민들의 최대 관심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보니 각 후보 모두 일자리와 지역경제 공약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 이미지가 강한 남경필 의원은 G-슈퍼맨 펀드와 빅파이 프로젝트 등 기발하고 개성 있는 일자리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정병국 의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 K-밸리 시리즈 공약을 내놓고 있다. 남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G-슈퍼맨 펀드는 청년 CEO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멘토링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펀드(800억원 규모)이며 빅파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K-밸리, K-팝 밸리, K-아트밸리 등 K-밸리 시리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권역별로 문화와 예술, 한류, 첨단 연구산업밸리 등을 육성하는 경기도 종합 발전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역시 개성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풀무원식품을 창업하기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히든챔피언 육성 및 협동조합 양성이라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제시, 4년간 5천개 이상의 협동조합 양성과 1천개 벤처기업 육성을 약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 김진표 의원은 일자리 1등 경기도를 표방하며 청년 및 여성ㆍ어르신 일자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된 섬유ㆍ가구 등 특화산업 발전도 구상 중이다. 이번 경기지사 후보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의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상곤 예비후보 역시 타 후보와 달리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상생을 강력히 강조하는 등 자신만의 차별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예년과 달리 후보들이 저마다 실현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더욱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경기도지사 공약검증단 - 이윤규(경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김상연(건축사, 수원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윤환(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 서상범(변호사) - 박완기(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노건형(경기경실련 정책실장) - 주상운(이천경실련 사무국장) - 허정호(광명경실련 사무국장) - 김경민(안산경실련 사무국장) - 이종준(김포경실련 사무국장) - 오은정(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정근호(경기일보 정치부장) - 이호준(경기일보 정치부 기자) - 정진욱(경기일보 정치부 기자)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4-15 21:57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총평

일자리정책은 6ㆍ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경기지사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여야의 경기지사 후보자들은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특색을 가진 일자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지역개발을 통해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해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자리 공약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이번 경기지사 공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대 포장된 일자리 목표 수치 보다는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일자리창출 목표를 과다하게 제시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약이행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이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셋째,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대규모 지역개발공약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경우 공공분야,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등 공약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큰 반면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과 민관협력 펀드의 조성 등 현실적 정책제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경기침체 속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조금 더 고민ㆍ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

선거 경기일보 2014-04-15 21:47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은 자신이 왜 경제통으로 불리는지를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을 통해 입증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으로 △일자리 1등 경기도 △일자리 예산 2%로 확대 △청년여성어르신 일자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123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일자리 1등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재편하고 확충해 경기도 일자리위원회로 격상시켜 의결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주, 동두천, 포천 지역에 집중된 섬유ㆍ가구 등 전통산업과 디자인, 콘텐츠의 융합산업을 육성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청년여성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취업창업해외 진출에 강한 청년 3강 정책, 경력단절을 막는 30대 여성 정책, 인생 3모작을 돕는 노인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5개 만들어 총 2천억원 규모의 경기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 청년 고용 효과가 큰 초기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해 도내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설립해 청년들의 창업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이밖에 일자리 예산을 경기도 전체 예산의 2%로 확대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업과 월드클래스 300에 들어가는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해마다 20만개 이상씩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김 의원의 공약은 경기도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펀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대기업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히고 있다.

선거 경기일보 2014-04-15 21:47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경기지사 후보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처럼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에 있어서도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상생을 강조하는 등 자신의 색깔을 뚜렷이 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슬로건으로 △권역별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체계강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사민정 합의모델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예비후보는 권역별 클러스터와 대학ㆍ연구소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한 연구인력 공급에 나선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유 이외에는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도 공공조달에서 노동기준 준수 여부 반영, 공공기관의 근로기준 준수 여부 실태 파악 및 시정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도 노력한다. 김 예비후보가 타 후보와 달리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사민정 합의모델 구축이다. 김 예비후보는 일자리 창출 노사정 협약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상생 임금교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며 경기도 지자체와 대기업 노사의 출연(4년간 총 1천억원 규모)으로 경기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재원, 낙후지역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김 예비후보의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은 공공부분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기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 등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외에는 일자리 창출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4-15 21:47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을 역임했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문화ㆍ콘텐츠 분야를 집중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대표공약으로 K-팝 밸리, K-아트밸리 등 K-밸리 시리즈와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제조업 생태계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K-팝 밸리는 접경지역 공원밸트 조성과 한류월드 등 도내 한류 자원을 연계하는 정책이다. 경기 서북권을 중심으로 하는 K-팝 밸리는 DMZ 등 접경지역이 가진 평화와 고양시에 추진 중인 한류를 결합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권 경제활성화 정책인 K-밸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삼성전자 입주가 예정된 평택 고덕신도시 등을 연계해 첨단 산업 밸리로 육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다. K-아트밸리는 경기 동북부 발전전략으로 현재 조성 중인 남한강 미술특구를 포함해 책 읽는 마을, 연극인 마을 등을 조성해 이를 지역 축제와 연결시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정 의원은 도내 노후된 일반산업단지를 재생시켜 생활환경 개선 및 도내 제조업 생태계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도내 모든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업단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안산ㆍ반월 국가산업단지도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ㆍ군에 있는 낙후된 공업지역은 5년 단위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 의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은 지나치게 개발 사업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K-팝 밸리 조성에만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대규모 사업이 많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경기일보 2014-04-15 21:47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남경필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라는 슬로건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으로 G-슈퍼맨 펀드와 빅파이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먼저 G-슈퍼맨 펀드는 청년 CEO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멘토링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펀드로, 자금만 투자하고 기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수동적 투자가 아닌 투자와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기업육성을 도모하는 투자이다. 남 의원은 G-슈퍼맨 펀드 실현을 위해 연평균 200억원, 총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펀드 운용은 멘토링 스타기업, 운용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G-슈퍼맨 펀드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오디션을 통해 펀드 투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 의원은 G-슈퍼맨 펀드의 1차년도 멘토로 엔씨소프트, CJ E&M, SK케미컬, 카카오, 이마트, 파리크라상, 아이카이스트 등 7개 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남 의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빅파이(BigFi) 프로젝트. 여기서 빅파이는 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남 의원의 의지를 나타낸다. 남 의원은 연간 300억원을 투자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실현할 빅파이 팩토리라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동부권(판교 중심으로 빅데이터 산업 밸트 육성) △북부권(데이터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서부권(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 밸트 육성) △남부권(데이터 거래 중심의 서비스 산업 밸트 조성) 등 4대 권역별 데이터밸리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남 의원의 공약은 현실성이 있지만 빅데이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다소 추상적이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선거 경기일보 2014-04-15 21:47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및 협동조합 1만개 육성 등을 발표했다. 풀무원식품을 창업하기도 했던 원 의원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과 관련해 전문적인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타 후보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메카, 히든챔피언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도내 권역별 대학 및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해 공동 연구 등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경기도가 지원하게 된다. 또 산학연계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권역별ㆍ지역별 네트워크 형성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투자유치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학생, 민간 기업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원 의원은 첫해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2년차에 300개 벤처기업 창업, 3년차 700개 벤처기업창업, 4년차 1천개 벤처기업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협동조합 육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 의원은 매년 1천5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양성해 4년 동안 총 5천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양성, 경기도를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원 의원의 일자리 및 지역경제분야 공약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목표치 및 재원조달 방안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경기일보 2014-04-15 21:47

이재삼 “의정부, 미래형 교육도시로 발전”

이재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혁신교육지구 의정부를 미래형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북부지역 교육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보개혁진영의 단일 교육감 후보가 되면 반드시 교육감에 당선돼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교육의 새 흐름을 만들겠다며 의정부지역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또 의정부지역에 미래형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정해 북부권 교육부흥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미래형 교육도시로 지정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3대 핵심공약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형 고등학교 100곳 조성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업무를 50% 이상 감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교육이 중심이 되는 학교 등 7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선거 김동일 기자 2014-04-15 21:36

박재일 “양주에 활기 불어넣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재일 전 양주시의원이 15일 재선 시의원 경험과 저력으로 잠든 양주시를 깨우겠다며 경기도의원(양주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 박 전 시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양주시는 지난 4년간 지역현안사업은 제자리를 맴돌며 아름다운 변화는 고사하고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있다면서 이제 양주시를 동여매고 있는 낙후의 사슬을 끊어야 하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 박 전 시의원은 또 양주시의 자체 예산과 능력만으로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선 시의원으로서 경험과 저력으로 잠든 양주시를 깨우고 지역에 새로운 활기와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 이를 위해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유치해 일자리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허브를 구축하고, 복지 컨트롤타워가 될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유치,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선거 이종현 기자 2014-04-15 21:36

권오일 “순위보다 성장의 경기교육”

권오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담을 넘는 순위보다 성장의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 및 정책 브리핑을 개최, 혁신교육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즐거운 학교 △평등한 학교 △행복한 학교 △건강한 학교 △안전한 학교 등 5가지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돌봄의 개념을 넘어선 방과후 대안학교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고교평준화 확대와 인권교육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 무상급식 전면확대, 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학교폭력 방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혁신교육은 준비운동에 불과하다며 모든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딤판을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혁신학교 완성의지를 전했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혼자서 열걸음 나갈 자신은 없으나 경기교육의 주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한걸음 나갈 자신은 있다며 공약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공약을 실천할만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선거 이지현 기자 2014-04-15 21:3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