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부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가판대를 차려놓고 배달 우유계약을 권유하는 사업자에게 냄비세트를 사은품으로 받는 조건으로 1년을 배달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4개월 후 이사를 하게 돼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사은품인 냄비세트의 대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냄비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A1 이 경우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체 계약금액의 10%의 위약금을 지불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은품. 만일 사은품을 아직 사용하기 전이라면 그대로 반환하도록 하며, 사은품을 사용한 후라면 통상사용율이나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후(즉,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셜커머스 광고 조건공지 작은크기로 인지 못했을때 양 당사자 과실 50% 환급 Q2 B씨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펜션 숙박권을 50% 할인가에 구입했다. 지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5매를 구매했는데 여행 수 일 전 예약을 위해 연락하자 1인당 1매만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상태인데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A2 해당 소셜커머스 광고를 확인한 결과 1인당 1매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공지가 돼 있음을 확인했으나 보통의 글씨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돼있어 소비자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양 당사자의 과실을 들어 50% 환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필요성(피후견인의 필요에 한하여 후견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 보충성(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그것으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정후견이 발동된다는 것),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라도 잔존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 보편화 이념(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입각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법정후견 제도와 더불어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성질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개정 민법은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4). 한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계약도 등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임의후견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후견계약에서 임의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등도 등기하도록 했다. 질병장애 등으로 제약된 사람 문제점 극복위해 새 제도 마련 후견제약은 공정증서 체결 필요 본인 의사 최대한 존중해야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때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한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만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러한 후견계약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한흠 변호사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주행 중 사고녹화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차감시 용도로도 사용되면서 작년까지 150만대가 팔리는 등 자동차 운행을 위한 필수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주차감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량 내 온도 상승으로 화질이 저하되거나 메모리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블랙박스 31대를 대상으로 고온 작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화질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 60℃에서 9개(29%), 90℃에서는 22개(71%) 제품에서 각각 화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위 온도 60℃부터 메모리카드 오류 혹은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저장 불량이 발생했고, 70℃이상에서는 기존에 저장돼 있던 영상파일이 손상되는 제품도 있었다. 메모리카드가 삽입되는 블랙박스 내부 온도는 제품 자체의 발열로 인해 외부보다 10℃~30℃이상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70℃부터 리튬전지 열변형이 나타나는 등 외관이 변형되거나 부품 이탈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도 있었다. 여름철 야외 주차 시 차량 내부 온도가 90℃이상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제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의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 야외 주차를 할 경우 영상기록 및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중요한 사고영상은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며 메모리카드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 분리 전 반드시 전원을 꺼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9월 중 영상품질과 내구성 등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비교정보를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경기도미술관은 오는 31일부터 어린이를 주관람객층으로 설정한 어린이 현대 미술관 어린이 꿈★틀을 상설 운영한다. 어린이 꿈★틀은 어린이들의 꿈을 담아내는 틀이라는 뜻으로, 도미술관은 현대미술을 매개로 신체와 감성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상설 예술체험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치는 기존의 도미술관의 전시실 일부와 테라스를 활용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20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몸놀이, 상상놀이, 미술놀이 등의 주제로 나눠 전시한다. 몸놀이 공간은 어린이들이 작품을 체험하며 신체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작품들로 꾸며진다. 8m에 달하는 미술관 천정을 고무밴드로 연결해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손몽주 작가의 In space와 원반 형태의 블록을 여러개 이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오완석 작가의 0+Play 등이 그것이다. 상상놀이공간에서는 빨대로 입술을 만든 홍상식 작가의 blow, 의류라벨을 이어 붙여 미키마우스를 형상화 한 김지민 작가의 The Mickey Bomb, 하늘을 나는 스카이다이버들이 별을 이루며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노동식 작가의 구름을 가르다 등을 선보인다. 미술놀이 공간에서는 시각적으로 유사한 두 작품의 제작기법을 비교하며 동양화와 서양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시실과 연결된 야외 테라스 일명 꿈★마루에서는 독특한 모양의 컨테이너와 체험 가능한 조형 작품을 설치했다. 개막식은 오는 31일 오후 3시 도미술관 로비와 꿈★마루에서 열리며, 식전행사로 버블쇼와 어린이홍보단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미술관 관계자는 어린이꿈★틀 오픈을 계기로 남녀노소 관람객 모두가 현대미술을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문턱 낮은 미술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람료 48개월 이상 미취학아동은 1천원, 초등학생 2천원, 성인 4천원.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수원문화재단(대표 라수흥)은 2013 유망예술가 지원사업(A?P?P?A Project) 공모 결과 총 22건의 신청자 가운데 공연분야와 시각분야 1명씩 총 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연분야에는 전태원씨와 아트플래너 박정봉의 판소리극 출세가 창작프로젝트, 시각분야에는 한상아씨와 아트프로젝트 백기영의 Nomadic Art Project SU가 각각 꼽혔다. 앞서 문화재단은 결과물에 대한 창작활동보다 예술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트플래너와의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국내외 연구활동비와 리서치비 지원 등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출세가는 출세를 위해 학연, 지연, 외모 등이 필요한 시대상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판소리극 창작 프로젝트다. Nomadic은 수원의 원도심지에 산재한 점집과 별자리를 연계시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프로젝트로 커뮤니티 형식으로 지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재단 관계자는 유망예술가로 선정된 2명에 대해 장르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창작활동 기간 중 창작과정을 공개해 전문가와 시민의 비평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대한민국 대표 로봇청소기 업체 마미로봇(대표이사 장승락)이 중국현지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28일 마미로봇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산동국제로봇전시회와 중국국제소비자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큰 반응을 이끌어 냈다. 중국의 다양한 로봇 제품들과 실력을 겨루는 산동국제로봇전시회에서 마미로봇의 로봇청소기 뽀로는 진보된 공간 파악능력과 운동능력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중국에서도 로봇청소기 제조 업체가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한국 업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때문에 이번에 출품한 로봇청소기 뽀로는 많은 중국 바이어와 로봇 제작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마미로봇은 중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급격히 내수 시장 규모가 확대될 중국 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현장 정보 수집과 바이어 미팅을 위해 중국국제소비자박람회 행사에 참가했다. 특히, 기존의 제품과 차별되는 물걸레 청소 기능과 브러쉬 방식이 아닌 마루용 진공 흡입 방식 등 한국적 기능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영락 마미로봇 중국법인 부장은 현재 생활 수준 향상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다양한 가전제품 구입에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 결과 향후 5~10년을 기점으로 중국 내 청소기 관련 사업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시장 또한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미로봇은 다양한 전시회 참가와 현지 마케팅을 통해 바이어와 고객의 호평은 물론 연이은 수출 상담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청신호를 드리우며 현지 시장 직접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마미로봇은 2011년 76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등 9개국 이상의 현지 법인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으로 25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국가의 구조와 경쟁력까지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화를 복지적 측면에서 배려하는 것을 문화복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의 정책개념으로 가장 잘 반영한 포로그램이 바로 문화이용권 사업이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카드소지자를 제외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문화향유 욕구는 있지만 지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각 계층별 특성에 따라 크게 낮달 문화소풍, 가가호호(家家好好)문화교감, 활생(活生) 문화공명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총 5회 경기문화재단이 2013 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해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6월 27일은 625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3년 넘게 계속 됐던 6ㆍ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휴전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쟁의 포성은 멈췄다. 전쟁의 총성은 멈췄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의 가슴속 아픔은 깊어지고 있다.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지난 23일 장대비가 내리던 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지부장 신정순) 200명의 회원들이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60여 년의 세월을 홀로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져 온 고령의 미망인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금을 받는 유족인 처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풀어내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문화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조국에 바치시고, 홀몸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내신 자랑스러운 어머니인 미망인을 위한 연천나들이를 준비했다. 연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날 미망인들은 남과 북을 가로막은 철책과 지뢰, 군부대로 상징되는 DMZ(비무장지대)가 있어 한국전쟁의 아픔을 보여주는 연천에서 애잔한 하루를 보냈다. 미망인들의 첫번 째 방문지로 경기도 전곡리 구석기 유적의 영구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건립된 전곡선사박물관을 찾았다. 미망인들은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며 줄을 서서 동굴벽화를 비롯해 박물관 곳곳을 구경했다. 특히 매머드의 아래턱뼈로 울타리를 치고 입구는 매머드의 어금니로 아치를 만들어 장식한 매머드뼈 막집을 보고선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시대로의 시간여행을 다녀온 미망인들은 시원한 수박 화채 한 그릇으로 장마철 무더위를 날렸다. 이어 미망인들은 재인(才人)의 전설이 내려오는 연천읍 고문리에 위치한 재인폭포로 향했다. 연천 7경 중 하나인 재인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27m 높이에서 볼 수 있게 스카이워크 형태의 전망대가 설치돼 있어 어르신들은 시원한 폭포 물줄기 감상에 푹 빠질 수 있었다. 스카이워크 바닥이 투명해 발 밑 아래의 폭포와 현무암 협곡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날은 많은 장맛비로 재인폭포의 물줄기의 시원함을 만끽하지 못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망인들은 재잘재잘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찍으며 추억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미망인들은 연천군 군남면 군남홍수조절지를 방문했다. 임진강 홍수조절용인 군남댐 저수위가 이날 최고치를 넘겨 가동 이후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는 모습을 보며 미망인들은 옛추억에 잠겼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 윤옥란(81) 지회장은 지난 겨울 발목이 다쳐 거동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같은 상처를 가진 미망인들과 함께 역사를 품은 비극의 땅 연천의 곳곳을 둘러봐서 아주 행복했다며 아침부터 장대비가 내려 걱정했는데 다리 아픈 나를 위해 이동할 때마다 비가 안 내리는 거 봐서는 하늘에서 남편이 비구름을 꽉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1살 때,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 백발무성한 노인이 되어도 남편이 그립다는 윤옥한 지회장은 하늘에 있는 남편 덕에 연천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 한조각을 만들었다고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200명의 미망인들에게 연천은 낭만적인 여행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허나 민족의 상처와 아픔 위에서 각자의 비슷한 경험을 지닌 미망인들과 아픔을 나누며 건강한 노년을 이야기하는 여행임은 분명했다. 문형순 경기문화재단 교육나눔팀장은 이번 낮달 문화소풍은 7월 27일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미망인들이 속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지부 약 200명의 할머니들을 모시게 되었다며 미망인회 회원 여러분은 사회의 참어머니로서 삶의 개척자이고 가정의 수호자로 오늘 먼길에도 불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화성시 향토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무향(武鄕) 화성의 후예들아, 무예를 익히자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지역이 무향(武鄕)이라 불리게 된 이유 등의 대한 강의와 내가 만든 무예도보통지 체험, 왜적의 침입을 막아낸 이량 장군 유적지답사와 활 쏘기, 주먹 권(拳)권법 등 전통무예 수련 과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체활동 중심의 전통 무예 체험과 역사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길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료식(8월 14일)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교육 기간 중에 갈고 닦은 전통 무예 실력을 뽐내는 자리도 마련된다. 화성시 김종대 문화관광과장은 화성 지역은 함평이씨 함성군파,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등 조선시대 대표적인 무반이 세거해 온 고장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무(武)의 본고장이었던 화성시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향토박물관 홈페이지(회원가입)를 통해 신청(선착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향토박물관 학예연구실(031-369-3797)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은 지난 1973년 8월 DMZ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이하 민통선)에 조성된 파주 통일촌 마을 입주 4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될 일반인 40명을 사연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마을에서 정전 60년과 통일촌 입주 40주년을 기념하는 통일촌 마실가기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내달 2일까지 행사 참석을 원하는 일반인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전쟁, 북녘 고향, 부모님, 이산의 아픔, 평화통일 기원 등 행사의 성격에 맞아야 한다. 선정된 사연은 행사 당일 마을에 전시되며 초청 인원들은 행사 종료 후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 전곡선사박물관 등 주변 안보ㆍ체험관광코스도 탐방한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파주시,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해온 DMZ세계화브랜드마을 조성사업의 결실로 통일촌 마을박물관과 탐방로도 함께 개장한다. 부대 행사로 군내초등학교와 마을 박물관 등에서 운동회와 노래자랑, 군악대 공연, 이웃집 구경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와 마을 마당 잔치국수 등 먹을거리도 푸짐하게 준비된다. 사연 공모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경기문화재단 문화포털(http://www.gg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31-8578) 류설아 기자 rsa119@kyeonggi.com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라수흥)과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는 24일 수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오는 9월 수원화성문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대학교 학생들로 구성한 홍보단과 자원활동가 등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수원에 기반한 문화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홍보 매체를 공동 활용하는 등 마케팅 분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보와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통해 수원형 문화콘텐츠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라수흥 대표이사는 수원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형 문화콘텐츠 발굴이 중요하다며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