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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러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다. 세간에는 그 제목을 줄여서 너목들이라 부르기도 하던데, 정말 잘 만든 한국판 법정 드라마이다. 우리 법정드라마를 보면, 필자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오글거릴 정도의 어색하고 식상한 장면들이 불편하기만 하였는데, 너목들은 지금까지 본 우리 법정드라마 중에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다. 너목들에서 주인공인 장변은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범인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절차상 기본원리에 따라 자신의 눈앞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보며 분노하면서 그 따위 원칙은 개나 줘버려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후 운명의 얄궂은 장난처럼, 자신이 변호하는, 꼭 살려내야 할 무고한 한 사람의 운명 또한 그 원칙에 기대어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서야 장변은 왜 그 원칙이 필요한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고백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도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담고 있는 정신도 이 원칙과 같은 것이고, 이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화하여 온 인류 역사의 한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풀어서 말하자면 대충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그 결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피고인을 유죄가 아닌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증명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가 있다. 바로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오래된 미국 영화이다. 무더운 여름날. 카메라는 법원 계단을 따라 복도를 거쳐 법정을 무심히 보여준다. 그곳에는 재판장이 평의에 들어갈 배심원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배심원들의 평결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소년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것이다 등을, 그러나 배심원실로 이동한 12명의 배심원들 중 11명은 이미 마음속에 유죄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명의 배심원 데이비드는 외롭게, 그러나 단호하고도 침착하게 11명이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소년의 유죄)에 대해 그들이 놓치고 있던 의문점들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나선다. 그렇게 격렬한 토론과 갈등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당초 유죄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어떤 이는 자신의 상처받은 삶속에서 형성된 근거없는 편견의 아픈 틀을 깨나가며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결국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소년에 대한 무죄를 평결하게 된다. 영화는 보는 내내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지 않게 열리고 있다. 필자는 변호사이어서 배심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해달라는 통지를 받게 될지 모른다. 그때 그대 기억하시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김영숙 변호사

문화 김영숙 2013-08-04 13:07

여름철 폭죽 안전사고 ‘10대ㆍ10세 미만’ 50%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사용하는 폭죽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는 주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같은 피서지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이용 장소가 거주지의 인근 놀이터나 공터 등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폭죽관련 안전사고 총 180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폭죽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24건으로 전년 동기(17건) 대비 4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연령은 10대 및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체의 50.6%(91건)를 차지해 폭죽 사용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해변가 등 자연지(36.8%, 32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여가ㆍ문화놀이시설(29.9%, 26건)뿐만 아니라, 가정ㆍ주거시설(13.8%, 12건), 교육시설(10.3%, 9건) 등 일상생활지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경위는 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이동 중에 폭발한 경우,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폭발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방향으로 발사된 경우, 주변에서 구경하다가 파편에 맞은 경우 등 다양했다. 특히, 가정에서는 파티용 폭죽이나 방치된 폭죽에 의한 사고도 눈에 띄었다. 폭죽에 의한 위해는 화상(56.1%, 101건)이 가장 많았고, 안구 및 시력손상(16.1%, 29건), 체내 이물질 침투(12.2%, 22건), 찔림/베임/열상(7.2%, 13건)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폭죽으로 인한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하고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점화 전 주변에 다른 사람, 특히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향하여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문화일반 박준상 기자 2013-08-04 13:07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경기북부 체험교육 중심으로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이 독창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북부 체험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회암사지박물관이 이번에 마련한 프로그램은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체험키트를 제작하는 나는야 양주박사!(405명)와 와(瓦)!와! 기와!(720명) 프로그램. 나는야 양주박사! 프로그램은 학예교육사와 함께 양주의 역사, 지리, 문화를 학습한 뒤 대형 퍼즐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사회과목 우리고장 단원과 연계학습이 이뤄져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체험비가 5천원으로 저렴해 인기가 높다. 또한 와(瓦)!와! 기와!는 학예교육사와 기와에 대해 알아보고 회암사지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토수를 소재로 체험키트(액자)를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제작하는 즐거움으로 많은 학생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회암사지박물관만의 독창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즐거운 체험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문화일반 이종현 기자 2013-07-31 16:08

경기문화재단, 무기ㆍ전문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경기문화재단이 전국 시ㆍ도 문화재단 최초로 무기ㆍ전문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은 지난 30일 재단 내 무기ㆍ전문계약직 직원 32명 전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심사를 열고 이들 모두를 문화행정직과 학예연구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은 또 이달 초 채용한 신입 사원 5명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신입사원 공채 시 100%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하는 고용안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활력도 크게 좋아 질 것이라며 내부 만족도를 높여 도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3-07-31 15:39

道여성비전센터, ‘거버넌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여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관과 시설 및 운영법인 소속의 프로그램 담당자이다. 교육 내용은 양성평등정책에서 성주류화까지의 개념과 역사,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등이다. 모집 기간은 8월1일부터 9일까지 선착순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8월20일 오전 10시부터 성평등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사례탐구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에 2주간 진행된다. 교육 관련 과정안내서와 신청서는 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http://woman.gg.go.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031)8008-8027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일반 강현숙 기자 2013-07-31 12:59

한국도자재단, 장애인 도예공모전 ‘두근두근 설렘’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특별기획전인 제8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두근두근 설렘을 한국재활재단과 공동 개최한다. 31일 한국도자재단에 따르면 오는 9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51일간 개최되는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Community - with me, with you, with us를 주제로, 도자를 매개로 공동체의 소통과 상처 치유를 시도한다. 특히 운보 김기창 화백, 팝스타 스티비 원더, 수필가 장영희 등 장애 증상을 가진 예술가들은 높은 지능과 집중력으로 뛰어난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번 공모전이 더욱 기대된다. 공모전은 오는 8~14일 1차 서류접수를 받으며, 이후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수상작 30여 점을 포함한 입선작 60점을 선정한다.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10월10일 세라피아 토야지움에서 열린다. 모든 입선작은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동안 이천 세라피아 파빌리온에서 특별전 두근두근 설렘으로 선보인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645-0633 강현숙 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3-07-31 12:59

[그림 읽어주는 남자]김재석의 ‘새벽’

장마가 지난 뒤의 여름밤은 더위가 길다. 한 밤이 되어도 후텁지근한 기색이 가시지 않는다. 찬물로 시원하게 등목이라도 해야 그나마 좀 낫다. 그런 날은 잠도 잘 오지 않고 설령 잠이 들었다 해도 깊지 않아서 뒤척이기 일쑤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손 없는 날을 제하고 나머지 시간을 빈둥거려야 하니 그조차 고역이지 않을 수 없다. 김재석의 새벽은 한 노동자의 삶의 단편을 치밀하게 관찰한 뒤 정치(精緻)하게 그려낸 회화적 수작이다. 그는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현실주의 미학의 창작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랐으나 화면의 구성과 이불 오브제의 묘사, 그리고 하부공간의 여백과 대응하는 상부공간의 초현실적 배치를 통해 단순해질 수 있는 이야기구조에 미학적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림은 상중하(上中下)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윗부분은 여성과 여성이 보는 세계다. 그 세계는 그저 불 꺼진 방의 천장일 수 있다. 그러니 텅 빈 방의 천장을 응시하는 여성이 상단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녀가 보는 세계는 깊고 어두운 바다 속 심해다. 흰 잠옷과 검은 바다, 그리고 푸른 눈의 흰 물고기. 어쩌면 저 물고기가 그녀의 심리적 주체일 것이다. 엎드려서 베개에 파묻혀 잠든 남자. 그림 아래는 남자가 꿈꾸는 세계다. 남자의 옷은 여자의 옷과 달리 우중충한 잿빛이다. 그의 세계는 텅 비었다. 아래 여백은 그가 추구하는 세계일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남자의 세계는 맑고 투명하다. 반면, 여자의 세계는 풀리지 않는 현실적 무게로 어둡고 깊다. 남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서 곤히 잠들었으나 여자는 잠들지 못한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심리적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알록달록한 이불이다. 중앙에서 가로로 길게 배치된 이불은 그 이불과 맞닿아 있는 여자와 남자의 뒤통수를 통해 그들 부부가 당면한 복잡다단한 현실상황을 은연중 드러낸다. 기하학적인 문양은 풀리지 않고 해석하기 힘든 현실세계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곯아떨어진 남자와 내일을 걱정하는 여자. 그러나 둘의 세계를 여전히 이어주고 있는 것은 이불이다. 현실은 부조리하고 모순에 차 있으나 두 사람은 그런 세계를 견디며 건너가고 있다. 우리는 여자의 오른 손이 이불을 건너 남자의 세계에 가 닿아 있음을 볼 필요가 있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문화일반 김종길 2013-07-30 15:34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내달 14일까지 접수

한국도자재단이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특별기획전으로 제8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두근두근 설렘을 한국재활재단과 공동 개최한다. 두근두근 설렘은 비엔날레의 주제인 공동체의 의미를 살리고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 문화를 통한 사회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도예공모전은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1차 서류접수를 받으며 이후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수상작 30여점을 포함한 입선작 60점을 선정한다.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10월10일 세라피아 토야지움에서 열린다. 이천

문화일반 김동수 기자 2013-07-30 14:20

‘경기가족 패션쇼’에 오를 가족모델 선발

2013 경기가족 패션쇼가 오는 9월 26일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리는 가운데 행복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족모델을 선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본부장 정정순, 이하 인구협회경기)가 주관하는 이번 패션쇼의 참가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녀를 동반한 임신부, 다자녀, 다문화, 3대가족 등 이다. 오는 8월 8일까지 아이낳기좋은세상경기운동본부 홈페이지(http://iplus.gg.go.kr) 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2011~2012 경기맘 D라인 패션쇼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발판삼아 행복한 가족의 모습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다양한 가족들이 무대 위에서 가족들의 장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본선 무대에 진출하는 가족에게는 메이크업부터 소품까지 지원해 주며, 패션쇼 영상과 기념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정순 본부장은 2013 경기가족패션쇼는 가족만의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다자녀 등 이색적인 스토리를 가진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031)256-5920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문화일반 강현숙 기자 2013-07-29 15:03

문화예술인들 재능을 하모니로 …“문화의 꽃 나눕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 사업을 통해 세대ㆍ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소외층의 문화향유를 확대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광명 지역에서 재능기부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문태원(51ㆍ여) 광명시민오케스트라 단장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문 단장은 지난 2009년 의견을 모은 지역 예술인들과 오케스트라단을 결성, 순수 일반 시민들로 단원을 구성해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연출하며 문화의 꽃을 피워 나가고 있다. 특히 단원들은 관객이 찾아오는 공연을 탈피, 학교와 병원, 복지관 등 찾아가는 음악회로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먼저 다가가 지역사회에 조건없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을 하나로 결집하기까지는 문 단장의 열정과 패기가 한 몫 했다. 한 푼의 출연료도 없이 단원들과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악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됐지만, 지자체와 외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많은 좌절과 시련의 벽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 단장은 끈질긴 설득과 이해로 60여명의 단원을 구성하며, 전문 오케스트라단 못지 않은 팀을 만들었다. 문 단장은 생소한 오케스트라를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듣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경험이라면서도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내뿜는 소리에서 하나의 하모니로 구성될 때 색다른 재미가 있고, 소통의 메아리로 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 오케스트라단은 서양 음악을 비롯해 우리의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친근감을 더해가고 있다. 문 단장은 30년간 함께해 온 음악은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 문화 소비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해 광명지역의 문화예술이 더욱 융성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문화일반 김병화 기자 2013-07-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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